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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의원 선거획정안 보고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무선마이크를 찾아가라고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지연되는 데다 행정안전부의 기본 계획마저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 정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국회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이날 행안위로부터 시·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보고 받았다. 이날 행안위가 보고한 선거구획정안에는 지역 여건은 배제한 채 단순히 인구만을 적용해 시·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수도권 시·도의원은 17석이 늘어나는 반면 비수도권은 13석이 줄어든다. 충청권에서도 최소 정수에 해당하는 대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충북과 충남은 의석수가 줄어들 소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방에선 반발이 시작됐다. 행안부 선거구획정안대로라면 6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도의회는 13일 ‘도·농간 균형발전 및 대의민주주의 훼손 우려되는 선거구 획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안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과 비례성, 등가성에도 훼손을 주게 되는 무리한 정수조정이라는 게 전남지역 정가의 설명이다. 4개 선거구가 인구하한에 미달되는 경북 역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시·도의원 정수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개특위가 행안위의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충청권은 기존대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충청권 의석수가 유지된다고 해도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나 충남 천안·아산지역에서 시·도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불만은 남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선거구 획정 자체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시·도의원 선거구가 획정돼야 지역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지만, 정개특위 논의가 늦어지면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선거구 획정에 대한 법정 제출 시한인 13일을 넘겼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기초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예정자들의 불만만 쌓여가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변경되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변경이 불가피한 데다 자치구의회별 정수 조정까지 남아 있어 상대적으로 불만이 큰 상황이다.

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는 “정개특위가 행안위 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충청권 시·도의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불만은 남을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후보예정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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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설계비 120억 확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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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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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한 우선과제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이 첫발을 뗐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세종청사 신축예산 설계비를 내년도 국비에 반영한 것.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내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에 행안부와 과기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세종청사 신축예산 설계비 120억 원이 반영됐다. 

추가이전기관 신청사건립비 120억원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행안부, 과기부 이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 후 행안부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전고시가 완료되기 이전, 설계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신청사에는 행안부와 과기부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전할 중앙부처가 들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인 국회분원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락됐지만, 국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추후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 내역을 보면 신청사 설립 외에도 다양한 계획이 포함됐다. 행복청이 확보한 2018년도 예산안은 2817억원, 세종시는 3440억원 수준이다. 행복청의 예산은 추가이전기관 청사 건립비, 해외대학 설립 준비금, 조치원 우회도로, 회덕IC 연결도로, 창의진로교육원, 나성동(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다소 감소했지만, 중요한 신규 사업들이 반영되어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 내년도 예산 3440억원은 전년도에 비해 1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세종시 주요 사업은 아름청소년수련관, 시립공공도서관, 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이다.

이춘희 시장은 “국비예산반영이 세종시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는 국회분원 설치, 국립행정대학원, KAIST 융합 의과학대학원 설립 등의 관련예산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놓고 일각에선 아쉬움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행복청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고, 세종시도 소폭 증가한 탓이다. 특히 15억원에 그치는 바이모달트램이 누락된 점도 부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예산 확보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증액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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