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야권은 물론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 문제와 관련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 후 “특정인물(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까지 거론하며 경제수장을 교체하라는 얘기가 있는 데 그 거론되는 특정인물은 관치금융의 연금술사다. 지금 규제철폐가 관건인 데 그런 사람까지 거론하며 경제수장을 교체하자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며 “현재 경제수장에 대한 공격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공격이다”라며 현 정부의 경제팀 교체 주장을 일축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지금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이 진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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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생 경제를 위해 추석연휴 전에 국회 예결특위 소위를 통과한 4조 2677억 원의 추경안을 빠르면 17일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원점 재협상, 한나라당 사과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기본적으로 `선(先) 대화, 후(後) 처리'로 갈 것이며, 민주당과 협의를 1차적으로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언제까지나 대화할 수는 없으며, 이제 민주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강행처리 입장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추경 예산의 조속 처리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하루빨리 민생 추경안을 처리해 고통받는 민생현실을 구해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입법 처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조기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을 여야 합의로 이번주 내에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원점에서 추경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대전 서구갑)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하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확인했던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쉽게 풀릴 것"이라며 "금주 내 추경안을 매듭짓고 정기국회를 출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편성 중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손실보조금 중 삭감액 2500억 원, 자원개발 예산 중 삭감액 4000억 원 등 모두 6500억 원을 대학등록금, 노인틀니, 경로당 난방비, 다자녀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등 민생안정 예산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경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한나라당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본회의 등에서 표결 처리할 경우 정기국회 보이콧 등 강경 대응을 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석 이전 예산소위 추경 처리가) 5공 이래 최초의 예산안 날치기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과거회귀본능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일방적 강행을 다시 시도한다면 이후 정기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전제로 한 추경안 처리를 주장했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은 단순히 말로 사과할 게 아니라 거대 여당에 걸맞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을 줘야 한다"면서 "추경안 처리시한에 임박해 민주당이 2조 9000억 원의 대안을 내놓은 것은 추경 심의를 보이콧하자는 것 밖에 안된다. 여야는 추경안을 정쟁거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양당을 비난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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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충북 혁신도시 등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한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 중앙정부의 의지 등이 '건설 속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혁신도시건설 촉진 국회의원 모임'이 1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가진 혁신도시 건설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토론을 통해 "10개 혁신도시 건설의 주체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폐합 예상 대상기관이 되는 상황에서 혁신도시 건설이 제대로 되겠느냐. 혁신도시 내 청사설계조차 발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올해 4월 착공예정이었지만 정부가 혁신도시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어 10월에나 착공될 예정"이라고 중앙정부의 건설의지를 꼬집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도 "통폐합, 민영화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혁신도시의 기능을 상당부분 약화시킬 우려가 예상된다. 주공-토공 통합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면서 "대안을 정부에서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토론에서 "공공기관(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민영화 논의가 혁신도시 건설의 불확실성 증대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공기업 민영화 논의는 혁신도시 건설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높다. 민영화 논의가 진행되면 지방이전 논의는 수면 아래로 숨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두영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정부가 믿을 수 있는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도시는 발전적으로 보완시키며 추진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균발위는 공기업 이전과 더불어 혁신도시의 교육, 산업, 문화 기능 등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고민하고 있다. 혁신도시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책들과의 조율도 생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 통합의 경우 (지방이전)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최소한 지자체와 조율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상생에 기본을 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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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상수도 민간위탁을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처했다.

환경부는 당초 상수도사업의 소유는 지자체 등 정부가 하되 경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등 4대 부문은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밝힘에 따라 환경부의 수도산업 구조개편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환경부가 추진 중인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에 대해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대부분 민간위탁도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민간위탁은 민영화와 헷갈릴 소지가 있다"며 "안 된다는 게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상수도의 민간위탁 방안과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반대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뿐 아니라 민간위탁도 안하기로 결정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이 문제를 추진하더라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으로 안 해 준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민간위탁이 오해 소지가 있어 홍 원내대표가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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