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프리미엄 예상… 국토부 “위반사항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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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3블럭 모델하우스 현장.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이 임박한 가운데 관계당국의 주택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지역민들의 관심사가 도안호수공원 3블럭에 집중된 가운데 당첨됐을 시 억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어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에 대한 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다. 

현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취소 권한이 주어지지만 계약 취소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염두해 보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최근 경기도 하남 포웰시티의 분양 과정에서도 108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장매매·불법전매가 26건, 허위소득 신고가 3건 등 순이었다. 

심지어 일부 당첨자는 2015년 5월~지난 3월까지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강원도 횡성과 하남시 등지에 번갈아가며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소변경이 지나치게 잦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고, 다른 당첨자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 가점제로 당첨됐지만, 부친이 대리 계약해 확인한 결과 외국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올해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최고 화두인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제언한다. 대전에서 가장 핫한 도안 분양시장이 오랫만에 열리고 수면위로 드러난 청약통장이 모두 도안호수공원 3블록(1762세대)에 몰릴 경우 평균 413대1 경쟁률을 예측, 이중 특별공급(1114세대), 일반공급(648세대)은 수 백 혹은 수 천대 1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벌어진 청약 불법사례로 위장전입이 가장 많은 가운데, 분양이 임박한 도안호수공원 3블럭은 거주지 제한 또한 3개월로 짧은 터라 정부의 시선에서는 자유로울 순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투기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벌이고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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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가격담합 움직임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프리미엄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가운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입주민들의 ‘가격담합’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전지역 최대 신흥주거지로 떠오르면서, ‘일정 가격이하로 아파트를 팔지말자’는 입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도안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가는 도시성장 과정 속, 수천만 원씩 급상승했는가하면 최초 분양가보다 많게는 1억원 이상 올랐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A아파트 공급면적 기준 112㎡(34평) 매매가는 입주 후 최초 분양가 3억 1000여만원에서 1억원 가량 오른 4억 1000~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도안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인기가 치솟고 있는 이면에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에 프리미엄이 최대 억대로 치솟아 매매되고 있다. 2013~2014년 분양가 단일화가 풀리면서 1억원씩 급등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 한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최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거래 자제촉구’라는 게시물이 게재돼 눈길을 끌고있다. 게시물엔 집주인이 공인중개소에 아파트 매매를 의뢰할 때, 입주민들이 정한 적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놓지 말라는 압박이 담겼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 업계는 당혹감 속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높게 매겨진 프리미엄 탓에 매매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급매로 싸게 내놓으려는 집주인들도 주민들 눈치를 보고 비공개로 조용히 연결해달라고 부탁한다”며 “중개업자도 아파트 주민들이 주요고객인 관계로 싸게 나온 물건을 게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가격담합은 2006~2007년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당시 아파트 가격담합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가격담합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격담합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주택 매매가격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담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효과를 노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가격담합은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매물공급이 차단됐을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단속은 물론 내년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될 갑천 친수구역 분양을 대비, 떳다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자자체 차원의 단속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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