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전홍표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식 입장발표가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허 시장이 어떤 용어를 사용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 시장이 의지를 담아 '적극 수용'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용어를 선택할 경우 대전시장으로서의 고민이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허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재정적 문제다. 애초 대전시의 계획대로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매입의 수순을 밟을 경우 최소 906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현재 시가 보유한 녹지기금은 1650억원이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이 기금을 활용하면 갈마지구 내 모든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 매입가는 이보다 3~4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가운데 850억원은 이미 보문산 내 4개 장기집행공원의 매입비로 책정됐다. 결국 시에 돈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시가 보유한 녹지기금은 1650억원이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이 기금을 활용하면 갈마지구 내 모든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 매입가는 이보다 3~4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가운데 850억원은 이미 보문산 내 4개 장기집행공원의 매입비로 책정됐다. 결국 시에 돈이 없다는 것이다.
허 시장의 또 다른 부담은 행정적 딜레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결된 사안이다.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위의 설문내용을 근거로 백지화한다면 법적·행정적 절차 자체를 무너뜨리는 셈이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결국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공론화를 통해 시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시의 각종 위원회의 의견이나 결론, 시민대표 기구인 의회의 의결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결국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공론화를 통해 시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시의 각종 위원회의 의견이나 결론, 시민대표 기구인 의회의 의결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