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이 산처럼 쌓여있는 공사 현장의 토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독자 제공

정부의 탈(脫)원전 바람을 타고 제천 지역에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지역민과의 마찰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 대부분이 농촌의 농지나 임야에 시설이 몰리다 보니, 경관 훼손과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금성면 등 2MW(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소 3곳이 충북도의 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가 터 닦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장에 쌓아놓은 토사 일부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근의 농경지로 쓸려 내려가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금성면에서 밭농사를 짓는 최모 씨는 최근 내린 집중 호우 때 농작물 피해를 봤다. 경작지 바로 위 공사 현장에서 쓸려내려 온 토사 때문이다.

최 씨는 “태양광 발전 시설 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밭에 대거 유입되면서 농사를 망쳤다”며 “사실상 산 전체를 깎아 개발하는 대규모 공사를 하는 데도, 호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농민은 “막상 다시 농사를 지으려 해도 추가 피해가 걱정돼 손을 놓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내줄 때 정작 인근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공업체도 말뿐이지 뚜렷한 재발 방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소규모 하천에도 많은 양의 토사가 흘러 들어가 엉망이 됐다. 하천의 수질이 토사가 섞인 진흙물로 탁해졌고, 많은 침전물이 바닥에 쌓이면서 하천의 물 높이도 예전보다 급격히 높아져 “집중호우 때 하천이 넘칠까 걱정된다”는 지역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물길 일부가 농지 한복판을 통과해 집중 호우 때 추가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행정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태양광 시공 업체에 현장 관리 조치를 주문했다”며 “인허가 조건에는 사면에 보강토 또는 매트로 시공하라고 돼 있어 준공 후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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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자유한국당 김무성·윤상직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덕환 서강대 화학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윤상직 의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각각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무성 의원은 “한국전력이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값싸고 친환경적인 원전을 세워놓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려 전력 생산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람직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미래기술과 현재기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덕환 교수는 “수요감축 지시가 2014년 11월 도입된 이후 2016년에는 총 3회 발령됐지만, 지난해 7월 이후 12회나 발령됐다는 것은 전력수급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불확실한 미래 기술과 검증된 현재 기술 균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 기조에 정부가 성급하게 맞추다 보니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올 1~2월 일일 최대전력이 지난해 동계 최대전력 전망치인 85.2GW를 초과하는 날이 13일이나 됐다”며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최대전력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도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전력수요 예측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고 목표제시만 돼 있다.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가 원전 발전을 줄이는 대신 석탄화력 발전을 대폭 늘려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만t 증가하고 미세먼지도 1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전 가동률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2021년부터는 전력수급 불안이 가시화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운 목표”라며 “전력수급기본계획 방점이 경제발전에서 환경급전, 안전급전으로 바뀌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원믹스 정책이 일관성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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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硏, SFR 개발 예산 540여억서 300여억으로 삭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3년째 중단… 전문가들 “기술역전”

▲ 원자력시설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방사능 조사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조사를 벌였다. 5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 주민과 원자력안전시민검증단, 공무원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지역에서 이모성 청주대 레이저광정보공학과 교수로부터 방사능 유출여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반 세기 넘게 쌓아온 우리나라 원전(原電)기술 공든 탑이 일시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새 정부 탈(脫)원전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원전 관련 기술개발부터 연구, 수출까지 줄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국내 유일 원자력 종합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정부 탈 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다. 내년도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사업 예산이 당초 원자력연이 요구했던 540여억원의 55% 수준인 300여억원으로 일단 미래부에서 대폭 깎인 것. 

SFR은 핵연료를 재활용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원자로다. 원자력연은 오는 2020년까지 SFR 설계를 마치고 인허가 신청을 예정했지만 정부가 올해까지로 설계작업도 중지시켜 사실상 사업이 전면 보류됐다. 그나마 현재 책정된 예산도 조건부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같이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라 향방이 좌우된다. 

배심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면 예산이 큰 폭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사실상 정부가 주요 정책 결정을 또 한번 미룬 셈이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라 해외에서 하고 있는 실험들도 하나씩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아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전 연구분야도 차질을 빚고 있어 원자력계 시름이 깊은 상태다. 원자력연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는 이번주말 기점으로 멈춰진 지 3년째를 맞아 기술 퇴보 우려까지 안고 있다.
 


하나로는 4월말 내진보강을 마치고 재가동을 앞뒀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적 마지막 절차인 누설률 시험을 급작스럽게 연기하면서 불발됐다. 재가동 일정이 지연되면서 하나로에서 생산하는 방사선 동위원소 공급 차질은 물론 앞서가는 세계 시장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만원 카이스트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하나로는 한국 기초과학의 얼굴이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었는데 공백기가 생기는 바람에 현재는 역전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벌써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키로 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등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탈 원전 대안으로 내세우는 게 신재생에너지 확대인데 자원도 없고 바람도 잘 안 부는 우리나라 특성 상 무리한 청사진이라는 비판이 높다. 

탈 원전 정책이 장기화되면 자칫 산업 인프라 후퇴는 물론 원전 수출 차질, 또 자칫 애써 키워온 인재들도 타 국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무조건 탈 원전이 아닌 국가에너지대계획을 만들기 위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원자력계 한 관계자는 “원자력을 무조건 악의 축으로 몰고가지 말고 공적을 인정해주면서 최소한의 기술명맥은 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고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논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상태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공론화 절차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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