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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학회 충청지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세종충남지역경제포럼은 12일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 학술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고향세 공론화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제공

‘고향세’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지역내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출향민들이 고향에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이른바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세수 확충과 재정격차 해소의 방안으로 거론되면서 최근에는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있다. 

한국경제학회 충청지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세종충남지역경제포럼은 지난 12일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 학술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고향세 공론화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 

2009년부터 비슷한 항목으로 입법 발의되기 시작된 고향세는 지역내 출산·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했던 지방정부는 인구의 도시 이동으로 아무런 세수를 얻지 못해 재정 불균형이 초래되자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향세는 정책목적의 달성여부가 개인의 기부의사에 달려있고 강제성이 없다. 또 세수 추계가 부정확해지는 등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면 지역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으로 법제에 대한 추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대전·세종지역은 고향세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 재정자립도가 충남·충북지역 대비 높고 타지역 유입 인구가 많다는 특성상 지역내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의 ‘고향납세’ 성공사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내 도입 논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영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은 "고향세는 지역재정 자립을 위한 기반확충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이루어진 발표 및 토론이 고향세 논의를 공론화 시키고 향후 도입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대 염명배 교수는 “일부지역을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파일럿테스트’ 방식이 권고된다”라며 “제도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조직 마련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및 정책조율 기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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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종 충북지사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면허 승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성명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26명이 서명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한국당 박덕흠 의원, 이 지사, 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민주당 오제세 의원. 충북도 제공

충청권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들이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을 위해 한뜻으로 뭉쳤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오제세(민주당·청주 서원), 변재일(민주당·청주 청원), 박덕흠(자유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 박범계(민주당·대전 서구을), 정용기(자유한국당·대전 대덕) 의원 등 각 지역을 대표한 여야 3당 국회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일부지역 부단체장 참석)은 국회에서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면허 승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뜻을 같이해 동참 서명한 국회의원 수는 25명을 넘고 충북도,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의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이 골고루 참여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들은 "충청권 주민들은 청주국제공항이 신행정수도(세종시)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3월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을 4개 시·도지사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주공항 활성화를 대통령(후보)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며 "충청권의 염원인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조속히 승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공항에 모기지 항공사가 설립되면 그간 충청권과 호남 북부권 및 경기 남부권의 주민들, 특히 세종시 근무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까운 청주국제공항을 두고도 국제노선이 없어 원거리에 있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이용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과다 낭비하는 문제가 해소된다”며 “항공 이용객 편익은 증대되고 국민들은 저렴한 항공료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권 항공관련 20개 대학 등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고 신행정수도인 세종시 완성을 위한 신행정수도 관문공항의 위상 확립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 성명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면허 승인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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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충청 유권자는 442만 5623명으로 호남 유권자 426만 5365명보다 16만 258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역대 선거 충청권과 호남권의 유권자 수 변화를 보면 2012년 제18대 대선에선 호남권이 2만 3875명이 더 많았으나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충청권이 추월, 2만 4104명이 많았고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만 7781명, 9일 치러지는 대선에서는 16만 258명의 유권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권 주민등록인구는 2013년 5월 호남권을 처음으로 추월(408명)했으며 같은 해 12월 이시종 지사는 정도(定道) 117년만에 인구 160만(외국인 포함) 돌파를 기념해 영·충·호(영남·충청·호남)시대 개막을 선포했다. 

이시종 지사는 "충청권 유권자 수가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작고 약한 국토의 변방에서 앞으로는 크고 강한 국토의 중심으로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며 "제19대 대선이후 충청도가 대한민국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며, 역동적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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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희정 텃밭’ 충청서 민심잡기 시동






대전시의회·대덕특구 방문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 제시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역대 선거 때마다 충청권이 대선 전체 승부를 좌우했다. 

충청지역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아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고 싶다”며 충청권 지지를 호소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의 텃밭인 대전·충남에서 충청권 공약을 내놓으며 중원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 행보를 이어갔다.

문 전 대표의 이날 충청권 방문은 대선행보 일정 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내심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안 지사를 견제하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며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상징이자 지방분권의 혼이 담긴 대전·충남을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아직도 중앙행정부처가 (세종으로) 다 이전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안전부까지 빠른 시일 내에 이전시켜 세종시를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며 “공무원의 복지와 편익을 담당하는 행안부만큼은 반드시 내려와야 공무원의 고충을 앞장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ETRI에서 과학인과 간담회를 가진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당선되면 옛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대전을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줄서기로 권력과 연결된 일부 과학자들이 과학기술 예산을 독점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기재부가 예산을 쥐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과기부가 과학기술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이외에도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기초과학 강화를 통한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 등을 제시했다.

탄핵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 정국이 과열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대선 정국을 말하기에는 좀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탄핵인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에서도 탄핵절차 지연을 위해 갖은 수단을 쓰고 있다”며 “당초 2월 말, 3월 초면 탄핵 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도 안 됐는데 정치권이 너무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촛불민심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권은 좀 더 탄핵정국에 집중하고 시민들도 촛불을 더 높이 들어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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