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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사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해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친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앞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온 사용자위원측 9명이 이번 전원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이들의 동결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결국 올해 인상분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최종 결정, 국내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30년만에 첫 8000원대 진입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의 16.4%보다 5.5%p 낮은 수치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 1380원이 인상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를 390만~50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이번 인상이 이뤄질 경우 평균임금(1인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올해 38.6%보다 2.7%p 오른 41.3%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해 앞으로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사용자측인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폭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 5일 열렸던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최저임금의 재인상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을 벼랑 끝으로 몰아 낼 것이란 이유에서다.

노동계도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노동계측은 앞서 요구한 8680원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취약업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 등의 강력한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이번에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내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가운데 어느 한쪽이 이의 제기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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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올해 16.4%의 인상폭에 후폭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은 생존율을 고심하는 상황이다.

23일 중기업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향후 2년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이 필요하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인상된 폭을 감안하면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선 15%의 인상률을 통해 내년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책정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노동계가 이번 최저금액 결정액을 최소 1만원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중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인건비 인상을 보전하기 위해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직원수 200명 규모의 화학제품 제조기업인 A업체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크지 않았지만 큰 폭으로 오른 원자재 값에 휘청이는 상태다. A업체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을 더 올리겠다는 통보를 수시로 받고 있다”며 “그동안의 납품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원재료 가격으로 지역 내 제조업 활동이 수축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업체도 최저임금 1만원을 대비해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직원수 50명 규모의 B금속가공업체 관계자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현재 28%인데 2018년 이후 30%로 높아진다”며 “인원감축은 최대한으로 배제해 왔지만 1만원이 현실화될 것을 대비해 10%의 인원감축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상황도 절박하긴 마찬가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직원부터 줄이면서 올해 1분기 음식점 등의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이후에는 그 규모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중기업계 관계자는 “1만원이라는 수치를 단순히 실현하는 것보다 이론적인 부분과 현장의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 등 현장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 숙식비를 포함하거나 영세·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 등을 나눠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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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기된 물가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진단을 했지만, 최근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에는 한파가 몰아치며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통계청과 외식·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연초부터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격인상을 시작으로 음식점, 주류, 세차, PC방, 미용실, 사교육 등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품목 대다수 물가가 올랐다. 소비자 물가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지난 1월 대전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도 같은 기간대비 0.9% 상승했으며, 지난달 물가 역시 전년 동월대비 1.4%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겨울 한파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7.4% 껑충 뛰었다.

무엇보다 지난달 전체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2.8% 올라갔고, 체감 밥상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전국 외식물가 상승률도 2017년 9월에 2.4%를 기록한 이후, 매달 0.1%p(포인트)씩 오르며 지난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8% 오른 수치로 기록됐다. 특히 서민들이 즐겨먹는 자장면 물가가 6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외식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문제는 서민의 물가 상승 체감도가 이러한 통계치를 훨씬 뛰어 넘는다는 데 있다. 현재 편의점 김밥과 도시락, 햄버거, 순댓국, 김밥, 찌개, 칼국수 등과 같은 대중적인 음식은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의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인상까지 더해지며 다른 업종보다 빠르게 가격을 올리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3곳의 프랜차이즈를 둔 한 중식당의 경우 짬뽕 한 그릇 가격이 1만원에 달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또 대전 도안동에 위치한 한 김밥집은 1만원으로 김밥 2줄(일반김밥4000원, 참치·돈까스 김밥 5000원) 밖에 못사는 곳도 생겨났다.

대형마트에서도 최근 만두와 어묵, 즉석밥 등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자주 먹는 먹거리 가격을 200~500원 줄줄이 올렸다. 서민들의 대표 먹거리인 주류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다. 주류업체가 소주 출고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식당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업주들이 스스로 가격조정에 나섰다. 대전의 경우 외식업체가 밀집한 서구나 유성구에는 이미 소주 가격을 5000원으로 올린 곳도 등장했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더욱더 허리가 휘고 있다. 초중고생 1명이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8만 8000원에서 2017년 38만 4000원으로 9만 6000원(33.3%)이 인상됐다. 이밖에 PC방 요금과 자동·셀프 세차장, 미용실 커트비 등도 가격인상 바람이 불고 있다.

이 같이 물가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공공요금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계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대적인 물가잡기 행사를 기획해도 소비자들의 움츠러든 소비형태를 회복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식품과 생필품 물가는 물론 공공요금 물가까지 오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물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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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외식업계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인건비를 비롯해 재료비와 배달대행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즐겨하는 음식들의 가격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망 때문이다. 

16일 대전지역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새해벽두부터 찾아온 최저임금 인상은 배달대행료 인상을 시작으로 치킨, 피자 등 야식업계 가격상승은 물론 일반 외식업계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전반적인 가격 상승의 시작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촉발되고 있다. 인건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 배달대행 업체들은 배달료를 10~12%가량 올렸다. 한 건 당 적게는 200원 가량 많게는 500원 넘게 오른 것이다. 배달대행업계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와 각종 관리비 등 지출이 증가하면서 배달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부담을 외식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 배달이 선행돼야 하는 치킨, 피자 등 대표적인 야식 업계는 인건비에서 큰 부담을 느끼면서 주인이 직접 배달하거나 손해를 감수하고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격 상승을 조심스럽게 검토했지만 정부의 불가방침으로 가맹점주들의 원성만 듣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제반조건들이 다 상승하는데 치킨 값만 유지하라는 정부의 눈치주기는 일반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꼴”이라며 “현재 서서히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지 지켜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같은 야식 업계의 상황은 일반 외식업계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낳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대학가에서 돈까스를 판매하는 A 식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하면서 내달부터 가격 상승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A 식당 사장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 내다봤지만 실제론 임금 인상의 연쇄작용으로 예상외 지출이 커졌다”며 “근로자 급여만해도 월 200만원 이상 증가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고 주변 업계도 가격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 최저 임금인상이라는 여파가 음식들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지갑은 더욱 얇야질 우려를 낳고 있다. 대전 서구에 사는 김모(40) 주부는 “배달대행을 통해 음식 주문을 하는데 최근 배달대행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 배달 음식값도 오르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된다”며 “최저 임금인상이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기는 커녕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드는 것 아닌지 한숨만 나온다”고 푸념했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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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영향에 따라 중견·중소기업과 영세 기업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정이 안정된 중견·중소기업은 사실상 타격이 적은 반면 영세 중소기업은 즉각 인원을 감축하는 등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올해 경제 전망 조사를 보면 지역 기업들이 꼽은 대내 경영 리스크 중 ‘달라진 노동환경’이 절반에 육박하는 45.1%(중복응답)에 달했다. 이 같은 통계는 올해 큰 폭 오른 최저임금이 지난해부터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부분의 영세기업들은 임금에 대한 골머리를 앓고 이미 대책을 마련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비교적 재정이 안정된 중견·중소기업은 사실상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타격이 적겠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직원 수 10인 미만의 대전지역 영세 A제조업체는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지난해 말 인원감축을 감행했다. 업체 대표는 “회사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상승 조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화살은 정부를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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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는 “올해 16.4%로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결국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눈물을 머금고 오래 일한 이들과 이별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상승조치는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아닌 오히려 일자리를 뺏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영세 기업들을 폐업으로 치달을 수 있는 급행열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단 A 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영세 기업들은 구조조정은 필수, 심지어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까지 간 기업들도 있다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반면 대전지역 반도체 공정 관련 기기를 제조하는 한 중견기업은 올해 최저 임금 인상에도 크게 영향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역에서도 수출 규모가 상당한 이 업체는 대부분 직원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쟁 업체가 줄어드는 등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는 기업도 있다.

세종지역에서 창호를 제조하는 또 다른 기업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교적 영세한 경쟁 업체들이 줄고 있는 등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 상대 감소 등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세 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할 경우 상품의 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고급 인력 확충이 용이해져 기업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최저임금과 금리 인상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당분간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 등을 통해 이를 타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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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시급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어려워진 대학생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대학로에 위치한 소상공인들이 채용의 문고리를 닫고 있어 등록금 및 용돈벌이 수급에 차질을 빚은 지역·예비 대학생들의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개진되고 있다.

21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생계형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과 수능이 끝나고 등록금과 용돈 벌이에 보탬이 되고자 ‘알바 시장’에 뛰어든 예비 대학생이 줄어든 일자리로 경쟁이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다.

수시합격 통보를 받은 예비대학생 박 모(19)씨는 “용돈 벌이라도 해볼까하고 합격통보를 받자마자 2주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못구했다”며 “궁동에서 찾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었는데 올해 최저시급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근로조건을 제시해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 끝나고 곧장 아르바이트부터 구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일자리를 구한 친구는 주변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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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에 따르면 수능 직후 아르바이트를 찾는 10대들이 올린 이력서는 하루 평균 2176건으로 수능 전 444건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험생들이 수능 이후 대거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20~3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1년 넘도록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한남대 재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만둘 수가 없다”며 “최저시급이 1만원까지 인상되지 않는 한 시급이 오른다해도 등록금을 낼만한 목돈만지기 어려운건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단편적으로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했을때 도움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방학이 끝나고 내년에 다시 알바를 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대학로 인근 소상공인들은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생때부터 대학인근 주점에서 근무하다가 운영자로 신분을 탈바꿈한 B씨는 “지금까지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가게를 운영해온 입장에서 당연히 시급인상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대학가 인근은 특성상 물가가 낮기 때문에 임금인상에 부담을 안고 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문제를 깊게 고려한 방침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임금인상은 점주와 학생 모두가 손해를 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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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대전지역 기업들이 채용문을 닫고 있다. 채용에 나선 기업들도 10곳 중 2곳 이상은 중식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대전·세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고용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대전지역 기업들의 신규 구인인원은 368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237명) 보다 13.1% 감소했다. 무엇보다 영업·판매, 경비·청소 관련 직종의 신규 구인 감소가 두드러졌다. 영업·판매직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3%, 경비·청소직은 36.8% 줄었다.

대전지역 A기업 대표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영업·판매직부터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며 “지역 기업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기업 대표도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에 상용직 근로자 고용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사회보험료와 중식·교통 비용 등을 더하면 60% 규모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9일 기준)에 올라온 대전지역 상용직 구인공고 118건을 분석한 결과, 21.2%(25건)가 중식 및 식사비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지난 9월 지역 기업체 288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애로 설문조사를 보면 ‘인건비 상승’(49.4%·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고용 단절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규명 대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불황과 부정적인 무역 이슈 등으로 대전지역 기업들이 운영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기업 규제 개혁 등 현실적인 대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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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충청-클릭이슈]
“일자리 줄어들것” “내수활력 이끌것” 최저임금 대립각
중소기업들 고용축소 고려에 “재분배 확대하는 과정”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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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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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으로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 측은 인건비 상승이 일자리 감소와 경영 효율성 저하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 측은 재분배 확대가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올해 최저임금(6470원)과 비교해 16.4%(1060원)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이에 대해 대전·세종·충남지역 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일자리가 위축되고 기업 활동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최근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체 263곳을 대상으로 경영 애로를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43.3%·복수응답)을 최대 경영 애로점으로 꼽았다. 인건비 상승은 지난 4월부터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체들의 최대 경영 애로점으로 지목돼왔다.

또 대전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절반 이상인 56.7%가 ‘올해 최저임금(6470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입장 차이가 큰 셈이다. 무엇보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국내 332개 중소기업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영향을 물었더니 전체 56%가 ‘신규 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체 41.6%는 ‘현재 인원을 감원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대응책으로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소득 주도 성장과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재분배를 더 확대해가는 과정”이라며 “노동을 중심으로 한 임금·소득 주도 성장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장은 지난달 고용부 청사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선진국들은 노동자 임금 인상을 기반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국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전체 물가를 대략 0.2~0.4% 견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감안할 때 최대 0.65%까지 물가가 상승해 내수 경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소득자가 내년도 임금 증가 상당 부분을 소비로 지출해 내수경기 진작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보전대책과 추가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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