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확인… ‘세월호 7시간’은 결론 못내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나섰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특검팀은 6일 오후 대국민보고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소문만 무성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박 대통령이 관여한 혐의를 포착했고, 수천억대에 이르는 최 씨 일가 재산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실을 확인했으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의혹은 결론을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와 최 씨 딸 정유라(21) 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사건과 각종 고소·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김영재 원장이나 일명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이 최 씨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광범위한 기간 박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 씨 일가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 축적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들여다봤으나, 조사 기간 부족 등의 한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전담팀을 두고 최 씨 일가 70명(생존 64, 사망 6)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최 씨 일가의 재산은 총 2730억원, 최 씨 본인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토지 등 228억원가량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 9735만원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또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에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교육부가 이대에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 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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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정국 장기화 조용해진 송년회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정국이 지속되면서 예년과 사뭇 다른 연말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한해를 보내며 마시고 즐기던 송년회는 온데간데 없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간단한 식사로 마무리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함께 지난 9월 시행된 ‘김영란법’까지 맞물리며 차분한 송년회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지난달 21~23일 20세 이상 성인남녀 3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송년회 계획’ 설문조사를 보면 달라진 송년회 분위기가 감지된다. ‘올해 송년회를 계획 중’이라는 답변은 전체 53.6%로,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인 59.8%와 비교해 6.2%p 낮았다. ‘송년회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20.7%, ‘계획을 잡지 못했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송년회를 어떻게 보낼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간단한 식사’라는 응답이 75.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술자리를 갖겠다는 응답은 47.6%에 그쳤고, 호텔·펜션 등 모임(19.3%), 국내여행(11.8%) 등이었다.

이맘때면 하루가 멀다 하고 망년회 약속을 잡던 관가도 달라진 것은 마찬가지다.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은 이맘때면 달력에 빼곡하게 적혀있던 저녁 일정이 거의 비어있다. 공무원 김모(46) 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저녁 술자리도 많이 줄었고, 나라가 워낙 혼란스럽다보니 올해는 송년회를 아예 하지 말자는 분위기”라며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저녁 술자리보다는 점심식사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말 특수를 누리던 식당가 등의 예약이 눈에 띄게 줄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저녁 평소 손님이 북적하던 서구 만년동의 한 식당은 빈자리가 눈에 띌 정도로 한산했다. 식당주인은 “크리스마스이브에 식당이 한산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면서 “평소 연말이면 단체손님 예약이 꽉 차는 편인데 올해는 30%이상 줄면서 연말 특수는 포기한지 오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올 연말 줄어든 술자리는 통계로도 입증됐다. 25일 BC카드가 지난 11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BC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치킨집이나 호프집 등 주점 업종의 카드사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6% 줄었고 결제 건수도 10.4% 감소했다. 개인카드 이용액도 9.1%, 결제 건수는 10.7% 각각 줄었고, 법인카드도 7.3%와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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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깜깜하다

2016.12.04 19:03 from 알짜뉴스






나라 걱정 촛불민심… 빛은 어둠을 밝힌다














△대전 서구 김점진(62) 씨=“울화통이 터집니다. 수일 내에 대통령이 내려와야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아파서 정신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충남 천안 김진묵(52) 씨=“국가위기 사태를 초래한 대통령을 두둔하는 여당 정치인들을 보면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정말 한심합니다. 국민들도 민심에 역행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다시는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반성해야 합니다.”

△대전 서구 황해붕(65) 씨=“대통령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여야는 자신들의 정치계산만 하고 있는 현실이 당혹스럽다.” 

△대전 유성구 남미선(50·여) 씨=“자기 잘못을 알면서 모른척 하는 것이 제일 나쁜 것입니다. 빽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평등사회를 꿈꿉니다.” 

△대전 대덕구 장효진(25·여) 씨=“대통령의 나몰라라식의 대국민담화문을 듣고 있으면 분노가 폭발해요. 특히 우리나라 상황을 보도하는 해외언론을 보면 창피함과 민망함에 낯뜨거워요.” 

△대전 서구 김지민(28·여) 씨=“사건이 터지고 난 후 항상 똑같이 열받는 기사일지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매일 기사를 살펴보지만 여전히 답답하기만 한 게 현실이네요.” 

△충남 부여 조남대(40) 씨 = “삼포시대 청년들의 못난것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이 문제였군요.” 

△대전 서구 채상록(50) 씨=“답답해서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대전 유성구 우희창(53) 씨=“국정농단·헌법유린, 더이상 이래서는 안 됩니다. 향후 후대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남 당진 김정훈(49) 씨="최순실, 장시호, 정유라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눈물이 난다. 내 아이들과 그 또래 아이들이 불쌍해서."

△대전 동구 김동석(47) 씨=“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발탁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 유성구 김은영(42) 씨=“중학교 3학년 딸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사회는 공평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홍성 천수봉(58) 씨=“여당도 문제지만 야당도 문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번 사태를 기회삼아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환멸을 느낀다.”

△세종 김명숙(51·여) 씨=“아이들에게 대통령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박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라.”

△대전 유성구 김영길(64) 씨=“현재 시민들이 힘들어 심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걸 대통령은 모릅니다. 계속 사죄를 미루기만 하니 답답합니다.”

△충남 아산 김태연(52·여) 씨=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내가 지지했던 사람한테 속았다는 울분이 끓어오르며 대한민국 국민이란 사실이 부끄러워 외국으로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

△충남 서산 석남동 안원기(56) 씨= “참담할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현명한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를 함께 걱정했으면 좋겠다.” 

△대전 서구 박춘자(56·여) 씨=“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은 함께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합니다.”

△대전 대덕구 김선도(75) 씨=“대통령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대전 유성구 박현민(35) 씨=“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시민들은 추위와 상관없이 끝까지 거리에서 평화적 시위를 할 것입니다.”

△대전 동구 신소연(32·여) 씨=“첫 아이를 낳고 내 자녀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천안 전휘수(19) 씨=“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반칙을 저질렀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퇴장을 시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충남 아산 강태우(18) 군 = “최순실이란 사람이 자신의 딸을 이대에 보내기 위해 행한 짓을 보면서 내가 왜 대학에 가기위해 매일 밤을 새고 코피를 쏟으며 공부했는지 나의 노력에 대한 허탈감과 박탈감에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가 쏟구친다.” 

△대전 중구 권민상(35) 씨=“이번 계기를 통해 민주주의가 한 번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결단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전 대덕구 김강진(28) 씨=“이번에 나라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혼란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평등하고 바른 사회를 꿈꿉니다.”

△대전 유성구 진현미(32·여) 씨=“부모 잘 만난 것이 실력이라고 말하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남 홍성 이철이(60) 씨=“정치가 기본이 안돼 있어서 발생한 일이다. 기본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충남 당진 이준섭(60) 씨=“횃불의 민심은 간결하고 단호하다. (박근혜)정치적 책임이 퇴진이고, 법률적 책임이 탄핵이다.” 

△대전 서구 정혜민(27·여) 씨=“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잇속만 챙긴 대통령에게 분노하게 됐습니다.” 

△대전 유성구 임제경(40) 씨=“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처럼 퇴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책임질 일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전 서구 김종일(34) 씨=“퇴진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는 것을 여당 의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입니다.”

△충남 서산 동문1동 강춘식(71) 씨=“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기대 이하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충남 서산 동문1동 김아미(50·여) 씨=“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국민들은 정치를 믿는데 정치인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최수일(45) 씨=“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수사가 바르고 정당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대전 서구 임현경(32·여) 씨=“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은 샤머니즘을 믿는 나라’냐고 계속 물어봐 부끄럽습니다.”

△대전 서구 강제일(55) 씨=“중학생인 아들이 퇴진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줘야 할 지 모르겠네요.” 

△충남 부여 김창우(49) 씨 =“앞으로는 대통령선거에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실망감이 매우 큽니다.” 

△대전 동구 임성희(34·여) 씨=“다음주면 7주차 퇴진운동입니다. 누구보다 내려오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꼭 오길….”

△대전 중구 박용호(60) 씨=“아무리 박가(朴家) 집안이 좋다고 해도 최순실 씨와 벌인 일은 납득이 안됩니다.” 

△충남 홍성 안현철(48) 씨=“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일까지 생겨 너무 힘들다.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세종 김지훈(46) 씨=“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리는 길은 박 대통령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진정한 노동개혁의 길을 밝히는 촛불입니다.”

△대전 서구 김희수(65) 씨=“탄핵을 늦추는 이유가 뭘까요? 계산기만 두드리는 야당도 박근혜 대통령과 한패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서구 신희수(43) 씨=“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대통령도 문제지만, 대안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충남 홍성 김성희(50·여) 씨=“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인들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 자괴감마저 든다.” 

△대전 동구 임희정(36·여) 씨=“작은 촛불하나가 이러한 힘을, 감동을 보여줄지 몰랐습니다. 이 촛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믿습니다.” 

△충남 천안 이상길(61) 씨=“국가적 위기입니다. 난관 극복을 위해선 정치지도자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있습니다.”

△충남 천안 허수경(45·여)=“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나라가 굴러가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차제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뤄지는 국가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대전 중구 길형우(52)=“믿었던 만큼 아픔도 크다.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모두다 내려놓길.” 

△대전 유성구 임희연(39·여) 씨=“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어째 이런 일이 …. 유치원·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대전 서구 김요셉(15) 군="엄마가 제 방 책상위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스티커를 발견하셔서 혼날 줄 알았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오래요. 우리가족을 대표한 촛불입니다." 

△대전 유성구 양현승(13) 군="뉴스 볼 때마다 한숨 쉬는 아빠모습이 너무 슬퍼요. 박근혜 대통령님 빨리 물러나주세요." 

△충남 천안 박재숙(38·여) 씨=“검찰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국민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검찰이 무너진 명예를 그나마 회복하려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죄를 낱낱이 밝혀야 할것입니다.”

△세종 조민정(29·여) 씨=“탄핵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충남 당진 이인수(59) 씨="최순실 국정농단은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증거다. 모든 방면에 혁명이 필요하다" 

△충남 서산 동문2동 한기홍(53) 씨=“상식으로 통용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이 매주 요구하는 것처럼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즉각 하야해야 한다.” 

△대전 유성구 문영선(31·여) 씨="촛불집회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다고 뱃속의 자녀에게 떳떳하게 말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김주연(18) 양=“우리민족의 대통합을 이끌어낸 대통령이네요. 물론 큰 잘못을 해서 촛불로 민족을 대동단결시켰지만요.” 

△대전 유성구 노윤종(18) 군=“용서하지 못할 일에 대한 책임은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닌 사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유성구 최대호(25) 씨=“대통령이 국민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고 국민을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대전 서구 심문영(24·여) 씨=“제 꿈이 피부관리사인데 대통령 주사 사건으로 누구보다 창피하다. 대통령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전 대덕구 김창기(39) 씨=“국민은 청렴한데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남 아산 곽정철(53) 씨=“야당 추천으로 특검이 임명된 만큼 모든 일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 밝히고 잘못한 일이 있어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이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대전 서구 양승정(57) 씨=“너무 참담하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좀 더 바른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이미 기능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충남 계룡시 김기범(35) 씨=“먹고살기에 바쁜 국민들이 생계를 뒤로하고 매주 촛불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대전 유성구 송은희(46·여) 씨=“민주주의가 뒤로 가는 것 같아요. 하루 빨리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대전 동구 송인국(53) 씨=“달리 표현을 못할 정도로 먹먹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퇴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전 서구 유병기(54) 씨=“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고 싶어요.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빨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야 돼요.” 

△충남 부여 박용하(49) 씨=“질서를 지키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힘겨운 가장의 오늘이 퍽퍽합니다.” 

△대전 유성구 조환희(41·여) 씨=“온 국민이 하루빨리 평화로운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대덕구 박귀빈(12) 양=“대통령은 죄 없는 학생 수백명이 그렇게 죽어갈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루빨리 물러나세요.” 

△대전 중구 김순형(75) 씨=“화가 나는 것을 지나 엉망진창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이 바로잡아져야 됩니다.” 

△대전 동구 정병인(31) 씨="참 창피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태는 철저히 조사돼 곳곳에 자리하는 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대전 유성구 정진우(49) 씨="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조사가 흐지부지될 경우 국가는 후진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미래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남 천안 한이슬(21·여) 씨= “정유라가 ‘돈많고 능력있는 부모를 둔 것도 잘못이냐’라는 글을 올렸는데 온갖 부정한 수법을 동원해 타인에 피해를 입히고 금품을 축재한 부모를 둔 것을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본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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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모든 것 국회에 맡기겠다"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임기단축을 비롯한 국회 추천 총리와 거국내각 구성, 조기대선 일정, 개헌 등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담화 이후 25일 만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대국민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돌이켜 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 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며 추후 기자회견 가능성을 열어 놨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 요청에 "오늘은 여러가지 무거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경위를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며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기자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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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국에 마비된 정치권 '헛심 공방전'






사진/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도 덩달아 꽉 막힌 채 헛심만 쓰는 분위기다.

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의 해묵은 계파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추진 동력을 잃고 마비된 상태이며, 야권 역시 공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이 이렇다 할 태도 변화를 주지 않는 탓에 그저 퇴진 요구만 지속하고 있다.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정의당 등과의 조율 없이 독단적인 영수회담을 추진하다가 철회하는 등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마비된 여당… 집안싸움에 골몰=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식물 정당’으로 전락했다. 

최순실 사태 해결은 고사하고 내홍에 휘청이고 있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는 연일 별도의 회의를 거듭하며 대통령의 2선 후퇴를 넘어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비박계는 국회의원은 물론 광역단체장과 원외위원장까지 외연을 확장한 비상시국위원회를 결성하고 연일 지도부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비주류 측은 이 대표가 다음 달 중순 사퇴와 함께 1·21 조기 전당대회 개최 방침을 밝혔지만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영입과 당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맞서 친박계 역시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이정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경필 경기지사나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정에 매달려도 부족할 분들이 이정현 사퇴하라고 날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다”며 “여권의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 지지율이 다 합쳐서 9%도 안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야권공조 일단 유지… 이견 차 여전=전날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은 약 12시간만에 없던 일이 되면서 일단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추 대표의 전날 영수회담 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야권공조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취소한 것도 용기이고, 특히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 못 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박 대통령 퇴진으로 당론을 정한 것은 전화위복으로 잘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제 야3당은 단일한 정국수습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도 이번 영수회담 추진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야3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비상시국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정쟁이 계속되자 국민들은 극심한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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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전가·사실은폐… 민심 공황상태 가속시킬뿐”

 

비선실세 스캔들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이 지난 4일 본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불행하게도 지금 대통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앞으로 남겨진 과제로 '신뢰회복'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더 이상의 책임전가나 사실은폐, 수습지연은 국정공백과 민심의 공황상태를 가속시킬 뿐입니다."
비선실세 스캔들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이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남겨진 과제로 정치권의 역할론을 제시했다.

종교계 원로인 유 주교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단정했다.

유 주교는 "불행하게도 지금 대통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귄위도 잃어 버렸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사심없이 하길 바란다”며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역할이 이 시점에서 중요함을 강조했다.

유 주교는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위치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정상적으로 다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목소리에 힘을 줬다.

현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유 주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대통령부터 바로 지켜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른바 '비선실세'를 통해 국정을 농단한 것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유린한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급속한 발전만을 추구하다보니 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 성공주의가 만연해 있다. 올바른 과정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가지려는 우리의 욕심이 있는 한 계속 이런 일은 벌어질 것이다. 권력 또는 재물이 우리 삶과 행복의 목표가 되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좌절감에 대해서도 위로를 건넸다. 유 주교는 "이런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정의와 평화를 외치고, 의노(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닌가. 그만큼 국민 모두에게 너무도 큰 실망을 주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 민족은 어려움에 처하면 굳은 마음으로 함께 일어났고, 성숙하게도 어려울 때 일수록 마음을 모아 함께 이겨내곤 했다. 나 자신의 힘든 것만을 생각하면 모두가 지옥의 삶을 살게 되지만, 이웃을 생각하면 모두가 더불어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민족이다. 정치인들을 욕하기 전에 '내 손에 민주주의가 달렸다는 의식'을 가지고 주권을 책임있게 행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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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 선 최순실 적용 혐의 최소 10여건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 씨가 결국 심판대에 섰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도피하듯 독일로 떠난 지 58일 만이다.

최 씨는 31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은 모자에 스카프를 두르고 안경을 쓴 채 차에서 내린 최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 최 씨를 전격 소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현재까지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최 씨에 대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횡령과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0여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 씨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공범 혐의까지 적용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과 기금 유용 부분 수사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대기업에서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받았고 이 과정에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스포츠재단은 최 씨가 한국과 독일에 세운 개인회사 더블루K, 비덱 등을 통해 기금이 유용됐다는 정황도 있다. 만약 최 씨가 재단 기금을 유용했다면 횡령과 배임 혐의, 불법적인 기금 모집 과정이 드러나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자금이 독일 등 해외로 빼돌려졌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연설문 수정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도 핵심 수사 사항이다. 검찰은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태블릿 PC 내 수백건의 문건 유출 경로 규명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태블릿 PC에 담긴 연설문 등 문건이 초안이라도 최 씨가 본 사실이 인정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각종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 공범 또는 주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 씨 명의로 독일에 시가 4억원이 넘는 주택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구매자금이 불법으로 흘러갔는지 여부에 따라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나 증여세 탈루 여부도 따져볼 수 있다.

현재 교육부가 감사 중인 이화여대 특혜 입학 역시 사실로 밝혀지면 학사 관리를 방해한 혐의와 최 씨가 교수를 찾아가 폭언을 한 부분 등은 협박이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밖에 최 씨를 둘러싼 주변인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부당한 금품 거래나 강요행위, 이를 통한 재산적 이익을 취했다면 재산범죄 처벌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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