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지방의원의 적절치 못한 행동이 끊이질 않으면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방의원들의 연이은 일탈에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이 “문제된 의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한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당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11일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9일 제3차 윤리심판을 열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박찬근 중구의원, 최옥술 유성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6·13 지방선거 불법자금 요구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지난 5일 구속된 전 전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전 전 시의원이 구속 처리된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혐의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되고,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에 대한 심각성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게 대전시당의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전 전 시의원에 대해 ‘징계사유 없음’이라고 결론짓고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당은 당 자체 조사의 한계 속에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역에선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또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옥술 유성구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직장내 성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유성구청 공무원을 불러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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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은 최 의원이 성폭력 사건 사실을 제3자로부터 인지한 뒤 피해자와의 상담을 시도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이 인정돼 행위의 부적절성 등을 고려해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집행부와의 회식자리에서 여성 의원들과 부적절한 스킨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근 중구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했다.

시당은 박 의원이 해당 의원에게 사과했고, 당사자 또한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주의 차원의 징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영미 서구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7대 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업무추진비로 자신의 가족 식사비용을 계산했다가 서구의회로부터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았다.

또 중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의회 파행으로 민주당 소속이던 서명석 의장이 제명됐고 의장 선거에 불참한 안선영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민주당 대전시당은 추가적인 혐의 사실이 밝혀지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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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외면’ 해외 떠난 충북도의원, 소속 당으로부터 제명 중징계
여행사 패키지 대동소이한 일정 논란 야기… 전문기관 자문 있어야
외부인 동행·심사강화 등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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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불거진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되풀이를 막기 위해선 의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함께 해외연수의 전반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충북도의회 소속 도의원 4명은 수해가 난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채 해외연수를 강행했다 비난을 받은 끝에 출국 닷새 만인 22일 귀국했다.

이들은 소속 당으로부터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수해 복구를 뒤로한 채 세금으로 이뤄지는 해외연수를 떠난 것은 선출직의 본분을 망각한 ‘외유성 연수’라는 이유 등에서다.

해외 선진지 방문을 통해 시책 도입을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이처럼 외유성 논란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여행사 패키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연수 일정을 계획하기 위해 여행사가 제공하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이를 일부만 수정한다는 게 지방의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여행사가 아닌 지방자치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자문위원 격인 외부 전문가가 동행하거나 광역·기초의회가 공통 주제 또는 장소로 연수를 떠난 뒤 결과물을 놓고 평가하는 등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현재 대전시의회의 경우 해외연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을 일정비율로 위촉해 심사하고 있다.

반면 기초의회의 경우 아예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을 두지 않거나 외부위원을 두고도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지역 기초의회 소속 한 의원은 “‘적당한 선에서 처리해 주자’는 관례가 지방의회 전체에 팽배해 있다”며 “이를 악용해 나홀로 연수를 떠나는 일도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연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뚜렷한 목적과 시기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여행국의 타당성, 구정업무의 활용도 등을 검토하고 공개할 심사위의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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