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참석한 도지사 및 정부부처 장·차관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세종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굵직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해 아쉬움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를 뛰어넘는 연정과 협치가 한계를 노출하면서 시계제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작업. 문 대통령이 앞세운 공식 메시지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다만 세종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해법제시 힌트를 내비친 게 위안이 됐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에 올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다.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의 꿈이 담겨있다.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를 기획한 참여정부의 핵심참모 시절 얘기도 꺼냈다. 문 대통령은 “행정수도를 계획할때 터를 살펴보기 위해 원수산에 올랐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들어설 자리를 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그 때 허허벌판이었던 이 곳에 55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들어섰다, 8만 5000여 명이던 인구는 3배 이상 늘었다. 이제 29만 명이 거주하는 정주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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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염원을 담은 국가의 미래가 세종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분권을 겨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한다. 오늘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면서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에 만족감을 표출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방문 자체가 가장 큰의미가 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일정과 메시지로 그 뜻을 전달한다. 국가상징도시로 세종시를 선택했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면서 “오늘 행사와 관련, 대구가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개최하려고 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상징 도시 세종을 선택했다. 행사 주제 자체가 균형발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이기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세종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충분히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중단없는 추진을 약속한 만큼 행정수도 명문화를 향후 과제로 삼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켰으면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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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월내 민주당 개헌안 확정’을 공식화하며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쐐기를 박기 위한 충청권 민·관·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는 사람·권력·재원이 수도권에 과밀화돼 있는 일극(一極)집중형 국가 운영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목표로 탄생한 도시인만큼, 세종특별자치시로서의 역할이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의 롤모델'로 완성시키자는데 의미가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에 행정수도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충청권 시민단체는 22일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오는 25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 충청권 결의대회’를 통해 역량을 결집시킬 계획이다. 행정수도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 충청권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치우친다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사즉생의 자세로 지방분권과 연계해 행정수도 개헌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여야가 개헌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정특위는 오는 23일 오후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24일 3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되짚어 보고 헌정특위의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어서 이 기간 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위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들과 만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세종시 정책기획관실 황진서 사무관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23일부터 열리는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등을 만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5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선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충청권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에 한 충청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민주당이 당 개헌안 마련을 이달 내로 확정키로 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충청권의 역량 결집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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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세종서 제2국무회의 주재

균형발전등 정책의지 공표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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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세종청사 주변에 고층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이춘희 세종시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달 세종시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세종시를 둘러본 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이전 문제 등 지난 정부에서 지연됐던 주요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현재 세종~서울고속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통행료가 30% 저렴해지며, 민자협상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완공 시기를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이원재 신임 행복청장 취임과 관련 “그동안 세종시청과 행복청이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두 정부는 세종시 건설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시는 세종시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청장은 국토부에서도 유능하고 성실한 인물로 평이 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 건설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정책에 맞춰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세종시도 적극 지원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행복청과 협력해서 잘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것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다음 주 재헌절을 맞아 역대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국회 차원의 개헌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데, 역대 의장 등 지도자들이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도 국회를 찾아가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예정된 지역 토론회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오는 22일 예정됐던 ‘행복도시 착공 10년·세종시 출범 5년’ 기념식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도 전했다. 그는 “당일 강원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D-200 행사가 열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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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제 개편서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 신설
재정·복지 등 대폭 이양… 실질적 자치역량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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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충청투데이 DB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이 새로운 도약기를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상대적으로 강한 지방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것은 물론 확고한 지방분권 의지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존 지방분권 정책의 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이후에는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정무수석과 정책실장 산하에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하면서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전 전남도지사) 등 지방분권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인사가 속속 중용된 점도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로드맵은 자치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이다. 이는 지방사무 일부를 이양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소폭 올리는 단편적 조치보다는 재정과 함께 권한을 대폭 넘겨 실질적 자치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시했던 제2국무회의를 정부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 간 지방분권 논의 창구가 마련될 것이란 점도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이밖에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란 점도 지방분권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분권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헌법 전문에 자치입법권 등을 강화하는 조항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도 문 정부의 지방분권과 방향을 같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국처럼 독립 지방정부를 구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자치단체장 역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절실하다”고 일성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수도권과 격차가 크게 벌어진 지방에 대해 정부지원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수도권 지자체만 유리한 다른형태의 ‘중앙집중’ 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재정 안정화 등 세부적인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채 중앙사무만을 이양받을 경우 업무 부담만을 늘리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지방분권 추진으로 중앙사무가 이양될 경우 조직과 예산이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이 함께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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