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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12 “지방·수도권 다 죽이는 규제완화 철회하라” (3)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에 반대하는 비수도권지역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시민 3000여 명이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염원하는 비수도권 주민의 함성과 절규가 수도권의 중심 서울에서 메아리쳐 정부에 대한 분노 표출로 이어졌다. 비수도권 주민 3000여 명은 1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1차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균형발전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에 참여해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전국회의와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가 마련한 이날 상경집회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신진당 심대평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규제완화 철회 촉구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와 심 대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지방죽이기 방안으로 규정하고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수도권은 과밀화로 죽고 지방은 공동화로 죽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푼다고 하는 데 말이 안 된다. 국민이 하나 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아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비상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낙연·박상돈·권영길 의원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좀 더 높였다.이낙연 의원(전남 함평 영광·장성)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를 재앙으로 몰고가는 잘못된 정책이다. 머리는 점점 커지는 데 몸집은 말라비틀어지는 기형아 대한민국을 원치 않는다.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돈 의원(천안을)은 “지난 총선 당시만해도 이명박 정부가 감히 국가균형발전의 뼈대를 없앨 줄은 생각도 못했다.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단호히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경남 창원을)은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창출된 이익을 지방에 돌려주겠다고 하는 데 이것은 지방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병주고 약주는 거냐. 지방이 수도권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이냐. 지방도 정정당당하게 살고 싶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분노 표출도 정점에 달했다.

조진형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전국회의 공동의장은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7년 전 수도권 규제를 풀었다 실패해 정계에서 은퇴했다. 왜 우리가 일본을 닮아가야 하나. 참담하다. 국민으로부터 미덕을 잃은 이명박 정부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함께 비수도권의 분노와 절규를 결집한 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는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독약이다. 지금 수도권에 필요한 건 일부 기득권 계층과 대기업의 이익 대변이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부동산 문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한 인구 분산정책과 삶의 질 개선책부터 강구하는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현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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