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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26 지방경제 벼랑끝 내모는 정부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수도권 공장규제를 풀고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충해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경제 붕괴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주창해온 비수도권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을 한층 격화시킬 전망이다.

26일 지식경제부가 작성한 '주요 업종별 수출입 전망 및 지원대책'에 따르면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수도권과 그린벨트 안에서 공장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공장의 해외이전을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비수도권의 현실과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지방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수진작'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완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려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의 높은 인건비와 땅값 때문이라는 점에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는 졸속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지난 23일 대전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초청, 대전·충남지역 경제인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현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상공인들은 이날 국토면적의 11.3%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 경제·교육·문화의 집중되면서 온 과밀화의 폐해를 지적하며, '수도권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빈약한 논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데 대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대회'에서도 비수도권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 '현실적인 국가균형발전전략 즉각 추진' 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비수도권 지역 대표들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은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입법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앞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도 지난 21일 경북 구미시에서 2008년도 정기회의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광역 시·도의회 의장과 기초의회협의회장들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이날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구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선(先) 지방육성' 방침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만약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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