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영향에 따라 중견·중소기업과 영세 기업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정이 안정된 중견·중소기업은 사실상 타격이 적은 반면 영세 중소기업은 즉각 인원을 감축하는 등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올해 경제 전망 조사를 보면 지역 기업들이 꼽은 대내 경영 리스크 중 ‘달라진 노동환경’이 절반에 육박하는 45.1%(중복응답)에 달했다. 이 같은 통계는 올해 큰 폭 오른 최저임금이 지난해부터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부분의 영세기업들은 임금에 대한 골머리를 앓고 이미 대책을 마련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비교적 재정이 안정된 중견·중소기업은 사실상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타격이 적겠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직원 수 10인 미만의 대전지역 영세 A제조업체는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지난해 말 인원감축을 감행했다. 업체 대표는 “회사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상승 조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화살은 정부를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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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업체 대표는 “올해 16.4%로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결국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눈물을 머금고 오래 일한 이들과 이별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상승조치는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아닌 오히려 일자리를 뺏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영세 기업들을 폐업으로 치달을 수 있는 급행열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단 A 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영세 기업들은 구조조정은 필수, 심지어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까지 간 기업들도 있다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반면 대전지역 반도체 공정 관련 기기를 제조하는 한 중견기업은 올해 최저 임금 인상에도 크게 영향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역에서도 수출 규모가 상당한 이 업체는 대부분 직원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쟁 업체가 줄어드는 등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는 기업도 있다.

세종지역에서 창호를 제조하는 또 다른 기업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교적 영세한 경쟁 업체들이 줄고 있는 등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 상대 감소 등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세 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할 경우 상품의 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고급 인력 확충이 용이해져 기업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최저임금과 금리 인상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당분간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 등을 통해 이를 타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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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충청-클릭이슈]
“일자리 줄어들것” “내수활력 이끌것” 최저임금 대립각
중소기업들 고용축소 고려에 “재분배 확대하는 과정”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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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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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으로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 측은 인건비 상승이 일자리 감소와 경영 효율성 저하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 측은 재분배 확대가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올해 최저임금(6470원)과 비교해 16.4%(1060원)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이에 대해 대전·세종·충남지역 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일자리가 위축되고 기업 활동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최근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체 263곳을 대상으로 경영 애로를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43.3%·복수응답)을 최대 경영 애로점으로 꼽았다. 인건비 상승은 지난 4월부터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체들의 최대 경영 애로점으로 지목돼왔다.

또 대전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절반 이상인 56.7%가 ‘올해 최저임금(6470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입장 차이가 큰 셈이다. 무엇보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국내 332개 중소기업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영향을 물었더니 전체 56%가 ‘신규 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체 41.6%는 ‘현재 인원을 감원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대응책으로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소득 주도 성장과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재분배를 더 확대해가는 과정”이라며 “노동을 중심으로 한 임금·소득 주도 성장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장은 지난달 고용부 청사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선진국들은 노동자 임금 인상을 기반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국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전체 물가를 대략 0.2~0.4% 견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감안할 때 최대 0.65%까지 물가가 상승해 내수 경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소득자가 내년도 임금 증가 상당 부분을 소비로 지출해 내수경기 진작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보전대책과 추가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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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은행들이 꽁꽁 문을 걸어 잠그면 결국엔 공멸합니다.”

1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대전상공회의소 주최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현재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은행의 여신 관리가 보다 완화돼야 한다”며 금융권의 실질적인 지원책 확대를 촉구했다.

향토기업인들과 시중은행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방기봉 한국특수메탈공업㈜ 대표는 “은행이 기업대출 부실을 우려해 문만 닫으려 하면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으로 경기가 더욱 악화된다”며 “돈이 돌아야 정부도 살고 은행도 살고 기업도 산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종현 ㈜남선기공 회장은 “기업이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주면 큰 힘이 될 텐데 경기가 위축됐다고 은행이 무조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줄을 막으면 안된다”며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단기간 돈맥경화를 겪는 업체들을 선별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최근 부도가 난 동산·구성건설과 관련된 전문건설업체가 50여 곳에 달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매우 걱정스럽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지역 금융기관들도 계획한 공사가 있다면 앞당겨 발주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감세정책 등 돈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역 기업인들의 요구에 대해 송인천 국민은행 충청서영업지원본부장은 “햇볕이 쨍찡할 때 우산을 빌려주고, 정작 날이 굿을 때는 우산을 빼앗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은행들로선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대출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길 우리은행 충청영업본부장도 “산업과 금융은 둘이 아닌 하나다. 산금불이(産金不二) 기조 아래 함께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상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과장은 “금융기관이 자금 유동성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도 신규 대출을 억제하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BIS, 원화·외화 유동성에만 신경쓰고 중소기업 지원에 인색한 은행이 돼선 안된다. 개별기업의 미래 사업성을 평가해 소신있게 지원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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