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고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9.29 충청권 '운명의 10월'
내달 충청권이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초읽기에 들어간 수도권 규제완화를 비롯해 17대 국회에 자동폐기 됐던 세종시법 제정,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국 공청회 등 충청권 미래의 명운을 가늠할 굵직한 현안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5·6면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북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공조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다.

◆수도권 규제완화 현실화

수위 조절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난 26일 "욕을 먹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풀어야 한다"며 "10월 중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도로 기업들이 수도권 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장총량제 폐지 등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세종시법 완결짓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과 법적지위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 특별법'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의원 입법안을 잇따라 제출하면서 총 3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여기에 조만간 정부도 '세종특별자치시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직할시 등 법적지위와 행정도시 건설참여 건설사 범위 등을 놓고도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세종시법은 행정도시의 행정지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2010년 지방선거이전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행정도시 주변지역 문제도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는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모론 확산 책임 물어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입지선정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절실한 실정이다. 충청권 구축에 '암묵적 동의'만 할 뿐 '충청권이다'라는 '공문서' 한 장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 실무부처인 교과부는 이 사업을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4개 권역 공청회를 통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혀 쓸데없는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Posted by 비회원 트랙백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