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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13 中企 대출문턱 여전히 높다
  2. 2008.10.01 키코 피해 지역中企 자금 '숨통'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은행들이 꽁꽁 문을 걸어 잠그면 결국엔 공멸합니다.”

1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대전상공회의소 주최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현재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은행의 여신 관리가 보다 완화돼야 한다”며 금융권의 실질적인 지원책 확대를 촉구했다.

향토기업인들과 시중은행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방기봉 한국특수메탈공업㈜ 대표는 “은행이 기업대출 부실을 우려해 문만 닫으려 하면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으로 경기가 더욱 악화된다”며 “돈이 돌아야 정부도 살고 은행도 살고 기업도 산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종현 ㈜남선기공 회장은 “기업이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주면 큰 힘이 될 텐데 경기가 위축됐다고 은행이 무조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줄을 막으면 안된다”며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단기간 돈맥경화를 겪는 업체들을 선별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최근 부도가 난 동산·구성건설과 관련된 전문건설업체가 50여 곳에 달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매우 걱정스럽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지역 금융기관들도 계획한 공사가 있다면 앞당겨 발주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감세정책 등 돈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역 기업인들의 요구에 대해 송인천 국민은행 충청서영업지원본부장은 “햇볕이 쨍찡할 때 우산을 빌려주고, 정작 날이 굿을 때는 우산을 빼앗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은행들로선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대출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길 우리은행 충청영업본부장도 “산업과 금융은 둘이 아닌 하나다. 산금불이(産金不二) 기조 아래 함께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상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과장은 “금융기관이 자금 유동성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도 신규 대출을 억제하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BIS, 원화·외화 유동성에만 신경쓰고 중소기업 지원에 인색한 은행이 돼선 안된다. 개별기업의 미래 사업성을 평가해 소신있게 지원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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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에 따른 키코(KIKO : Knock-In·Knock-Out, 통화선물 파생상품)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나라당 등은 1일 서울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은행이 자체적인 선별기능을 활용해 4조 3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우량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을 해 줄 경우 인센티브 제공과 대출이자 대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을 받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당정협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의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조 3000억 원 늘리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이 연말까지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CBO) 1조 원을 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총액 한도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출보증 규모를 4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상세 지원안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신용평가등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들이 A, B, C, D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내년 6월까지 지원하게 되며, 금감원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유 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정상 기업(A등급)과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업(B등급)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 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기업(C등급)은 기존의 기업 개선작업 제도를 활용한다.

D등급은 회생불능 기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회의론을 제기하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키코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 없이 은행 측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확대된 이번 대안이 유동성 불안에 담보대출마저 마다하는 은행들이 얼마나 동참할지 미지수라는 것.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업계는 수출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 속에서 흑자도산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부도 위기의 기업부터 살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은행의 자율권 확대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주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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