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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04 수도권 집중된 주거복지로드맵 논란… 비수도권 역차별 우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인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주택 공급이 크게 늘면 유출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20만호씩 5년간 모두 100만호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놨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에는 5년간 119조 4000억원이 투입되며 L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5만호, 20만호에 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대부분인 62%가 수도권과 인근 지역에 공급될 예정으로, 비수도권 간 주택 공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이미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에 가까운 40곳을 추가로 택지 조성한다. 주택을 건설할 땅이 없다보니 서울 주변 그린벨트 중 336만 1000㎡를 해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 ⓒ연합뉴스

문제는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서울 인구 분산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빨대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근 세종시가 발표한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입 인구 중 대전이 1만 29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2918명, 충남 2517명 순으로 집계됐다. 대도시 인근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인구 역외 유출 현상이 심화한다는 반증이다.

1988년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신도시를 연이어 건설했다. 

하지만 수도권은 점차 비대해졌고 비수도권은 공동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도권 빨대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이 시작된 1992년 12월말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전국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44.1%였다. 이후 올 11월말까지 25년간 606만 2379명이 증가해 비중은 49.6%로 높아졌다.

주택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10월 기준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전월대비 2.4%(1287가구) 늘어난 5만 5707가구였지만, 수도권은 전월보다 4.2%(435가구) 줄어든 9876가구였다. 반면 비수도권은 전월보다 3.9%(1722가구) 증가한 4만 5831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세종시는 물론 국토 불균형을 막기 위한 혁신도시 건설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세종의 경우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집값 상승이 크게 떨어졌고, 인근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을 잡겠다며 과도하게 주택시장에 개입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보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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