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0.5~1%’ 인하안에 대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종부세의 과표기준을 6억 원으로 유지하되 부부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해 사실상 9억 원의 과표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정부안에 대한 조정은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사실상 종부세율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주변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종부세 인하율 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가 제로가 되는 부분도 있다”며 “과표기준을 6억 원으로 한다면 6억 원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을 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사실상 12억 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과표기준이 사실상 6억 원이 아닌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나라당은 또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키로 한 가운데 장기보유의 기준을 ‘8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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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100석)을 채우지도 못하고 제 1야당으로 주저앉은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 잡기에 안감힘을 쓰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지지도가 집권 한나라당에 비해 여전히 뒤지는 상황이어서 내년 재보궐 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을 앞두고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민 주당은 종합부동산세 유지 등 이른바 ‘부자감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서민정당, 중산층 정당이란 점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한나라당을 감세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부자정당으로 공격하며 지지층 잡기에 나선 형국이다.

민 주당 정세균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종부세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보니 정말 부자감세는 확실히 준비된 정당”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관련해 지방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세입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부자감세를 좌절시키고 서민 감세가 되도록 확실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나라당과의 대립각을 세웠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민주당은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여당의 어떠한 음모에도 단호히 맞서 종부세를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부세 문제를 통해 당 정체성을 보여 준다는 입장이다.

당 내에선 관록을 가진 60세 이상 의원들의 쓴 소리도 커지고 있다. 3선의 민주당 홍재형 의원을 비롯한 중진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 시니어(가칭)’ 창립총회를 갖고 집권정당으로의 모양 갖추기를 주문했다. 이 모임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여 의견을 수렴한 뒤 지도부에 이를 전달할 방침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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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충북도내 각 지자체들이 재정 확보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인한 재정 부족으로 지자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현안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를 포함해 12개 시·군은 중앙 정부로부터 모두 490억 원의 부동산 교부세를 받았다.

시· 군별로는 청주시 31억 원, 충주시 39억 원, 제천시 40억 원, 청원군 34억 원, 보은군 46억 원, 옥천군 43억 원, 영동군 44억 원, 증평군 40억 원, 진천군 37억 원, 괴산군 44억 원, 음성군 42억 원, 단양군 42억 원이다.이는 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대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액수로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 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기획재정부가 ‘가구별 합산 과세’의 위헌 결정에 대해 모두 1조 1300억 원의 세수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종부세가 5000억 원 덜 걷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세수는 3400억 원가량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감소는 곧 2005년 이후 ‘부동산 교부세’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온 보조금 삭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 국 69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부동산 교부세는 내년 자치구당 평균 84억 원이 줄고, 2010년 이후엔 평균 131억 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충북 등 각 지자체들은 정부가 부동산 교부세 지원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신설해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교부세 지원이 줄어들 경우 기초단체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부동산 교부세 지원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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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 특히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계해 공동으로 종부세 무력화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시민행동에 들어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후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1%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을 놓고 반대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2일 충북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청주시 성안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이들은 "특권층만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반대하는 시민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은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 대다수의 서민과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이라며 "이는 소득이 많은 곳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과세형평에도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집값 안정을 통한 내 집 마련을 기대하고 있는 서민들의 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 완화에 따른 세수입 감소 보충을 위해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종부세로 조성돼 전국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는 '부동산 교부금' 규모도 크게 줄어 지자체 재정을 압박해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종부세 완화 조치로 전국 지방자치 단체들은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대응을 기피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며 "충북의 지방자치 단체는 수도권 강부자를 위해 지방을 죽이는 종부세 완화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주택의 투기 심리를 불러 일으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종부세 개악 안을 즉시 철회하라"며 "지역단체와 복지단체, 뜻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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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충북도내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이유는 종부세가 국세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로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2개 시·군에 교부된 부동산 교부세는 약 490억 원. 시군별로 살펴보면 ㅤ▲청주 31억 원 ㅤ▲충주 39억 원 ㅤ▲제천 40억 원 ㅤ▲청원 34억 원 ㅤ▲보은 46억 원 ㅤ▲옥천 43억 원 ㅤ▲영동 44억 원 ㅤ▲증평 40억 원 ㅤ▲진천 37억 원 ㅤ▲괴산 44억 원 ㅤ▲음성 42억 원 ㅤ▲단양 42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 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세를 배분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충북도는 현재 정부가 밝힌대로 종부세 과세기준이 완화될 경우 부동산교부세 배분액이 490억 원에서 약 1/5인 98여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일 수록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각 시·군들은 종부세 완화 소식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이 약 1341억 원인 증평군의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목적이 정해져 있는 국비지원금에 비해 군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 살림에 알토란 같은 역할을 했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이 완화될 경우 약 30억 원이 줄어든 1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군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걱정만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교부세가 줄어도 복지비를 줄이기는 어려운 만큼 공공시설물 설치 예산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보은군은 지난해 46억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배분받았다. 이는 지난해 보은군 예산 2199억 원의 약 2%를 차지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가지 않아 정확하게 어느 쪽에 영향이 있을지 단언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주민 복지와 연결된 예산은 줄일 수 없는 만큼 모든 세출 사업에 대해 긴축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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