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시장·도지사님 선거법 걸리면 끝장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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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장미대선’으로 치러지면서 선거법도 가시를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조기대선으로 인해 선거준비 기간이 단축되면서 자칫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대선의 경우 정치적 성향의 각종 집회와 맞물린 데다 현직 자치단체장 후보가 많은 것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13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짧아진 스케줄만큼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는 물론 유권자의 주의도 요구된다. 
우선 현역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후보자들에게는 선거법이 대선 준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해 출마가 확실시되는 홍준표 경남지사까지 현역 자치단체장의 출마가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후보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 행사를 비롯해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까지도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대선 준비를 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대선일 30일 전까지는 자치단체장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 성향의 집회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주의해야 한다. 대선일 22일 전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탄핵심판에 대한 찬반 집회를 열거나 인쇄물 설치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는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10일부터 금지됐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는 집회를 열거나 인쇄물을 설치하는 자체도 금지된다. 대선에 직접 출마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총선이나 지방선거와는 달리 대선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 인사말을 하는 것은 특정후보·정당을 거론하지만 않는다면 관계없다.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내용의 사진이나 기사를 올리는 것도 무방하다.
하지만 특정 후보·정당에 치우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 범위가 예전에 비해 축소된 면이 있다”며 “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일반 시민들이 선거운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모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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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독주속 반기문 개헌협의체 제안… 빅텐트 세력화하나






문재인 독주속 견제론 부상
반기문은 '개헌협의체' 제안
보수-진보 빅텐트 물밑접촉






문재인·반기문·안희정 ⓒ연합뉴스






‘문재인 독주 체제’가 이어지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합종연횡(合從連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개헌을 매개로 세력을 규합해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견제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장 유력한 구도는 개헌을 중심으로한 반 전 총장의 빅텐트이다. 반 전 총장은 31일 마포캠프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정당과 정파 대표들로 개헌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선 전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정권교체, 그 뒤에 숨은 패권 추구 욕망을 더이상 감추려 해선 안 된다”며 문 전 대표를 견제했다.

귀국 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을 오가며 대선 전략을 구상했던 반 전 총장이 개헌을 매개로 세력을 규합해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진보 세력과 친박계 중심의 정통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으로 빅텐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21일 반 전 총장과 회동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합종연횡을 구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적이다. 김 전 대표가 조만간 민주당을 탈당할 것이라는 측근들의 전언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지난 25일 안희정 충남지사와 만나 ‘탈당을 권유했다’는 보도와 관련, 김 전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력히 부인했지만, ‘탈당설’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판단해서 얘기할 것”이라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실제 김 전 대표는 최근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를 만난데 이어 이번 주 손학규 국민개혁주권회의 의장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는 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전 대표 외에도 반 전 총장이 대선행보를 하면서 만난 손 의장, 바른정당 김무성 대표, 오세훈 최고위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을 비롯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새로운 세력 규합에 대한 문을 열어 두고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문재인 독주 체제인 현재의 대선 판도를 깰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세력의 규합밖에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합종연횡은 시기와 방식의 문제일 뿐,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각기 다른 세력이 어떻게 융합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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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앞두고 설 민심 변화? 안희정 충남지사는 상승세






[NEWS & NEWS]대선향방 바로미터 ‘설민심’
반기문 캠프 내부문건 공개 신당·연대 시나리오에 촉각
안희정 지지율 4.7%P 급등...잠룡들 민심 흐름 예의주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휴기간 설 민심을 잡기 위해 대선주자들이 분주히 뛰어다닌 가운데 연휴 이후 민심의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친지·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마음속으로 지지 후보를 어느 정도 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휴 직후 나타나는 민심이 올해 치러질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휴기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캠프의 내부문건이 공개된 데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설 명절 직전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20대 대선 판도의 변수도 등장하면서 연휴 직후 대선 분위기를 더욱 달굴 전망이다.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대권주자들은 대부분 특별한 일정 없이 이후 정국 구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선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연휴기간 김해 봉하마을 방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멘토였던 송기인 신부 예방,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만남 등 지지기반 다지기에 집중했다.

문 전 대표는 30일 곧바로 상경해 정국 구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주춤한 지지율 때문에 고민에 빠진 반 전 총장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설 명절을 보낸 가운데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을 만나는 등 자신의 정치적 거취를 결정키 위한 행보를 보였다. 연휴기간 동안 전통시장과 논산의 한 마을회관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안 지사는 연휴 마지막날 공식일정 없이 연휴 이후 행보를 구상하는 모습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비공개 회동으로 정국 구상을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지역 현안과 정국 현안을 겸한 행보로 다가오는 경선을 준비했다.

특히 이번 설 연휴기간 대선 판도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등장해 많은 관심을 불러왔다. 우선 지난 28일 반 전 총장 캠프 내부문건이 공개됐다. 공개된 문건에는 반 전 총장이 더민주 김종인 의원 등과 함께 신당 창당을 하는 것과 국민의당 입당을 통한 뉴 DJP 연대를 검토한 내용 등 5가지 시나리오가 담겨 있어 반 전 총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궁금증을 유발했다. 안 지사는 이번 연휴기간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여 조명받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MBC-한국경제신문 공동의뢰)가 조사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안 지사는 문 전 대표(25.3%)와 반 전 총장(16.3%), 이 시장(8.5%)에 이어 7.9%를 얻으며 4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반 전 총장과 이 시장이 지난 1일 발표한 결과대비 각각 3.4%p 1.6%p 하락한 반면 안 지사는 같은 기간 무려 4.7%p나 상승했다. 이 추세라면 안 지사 지지율이 조만간 이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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