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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전 보수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힌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태세여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사립대의 대학 정원 외 입학 제도가 ‘뒷문’ 역할로 전락해 지방대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 일부 대학들이 정원 외 입학을 높이는 방법으로 전체 입학 정원을 늘려 학생을 충원하고 등록금 수입을 올리는 반면 지방대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정원외 입학 제도를 바라만 보고 있다.

1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 갑)에 제출한 '전국 4년제 대학교 정원 외 입학자 수 현황'과 대학알리미 대학별 신입생 충원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사립대들은 정부의 대학정원 감축 정책에도 입학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지방대는 총 입학생과 정원 외 입학생이 전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2014년과 2017년의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비교해보면 서울의 14개 대학 중 성균관대·연세대만 감소했고 나머지 12개 대학이 모두 증가했으며 100명이상 증가한 대학은 7곳에 달했다.

반면 지방 대학들의 경우 올해의 정원 외 입학자 수가 2014년 보다 증가한 대학은 조사대상 27개 대학 중 충남대를 포함한 5곳 만 증가했고 22개 대학은 전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대학들이 정원 외 입학생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입학생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초·중등 12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전형과 달리 입학정원과 상관없이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지방대에서는 언감생심. 이러한 특수한 상황의 학생이 찾지 않는 지방대로써는 부러운 눈길만 보낼 뿐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자 학생인원도 감소하는 지방대에게는 ‘생존’을 위해 정원 외 입학이라는 지푸라기도 잡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만 하고 있다. 지방대를 위한 특별 대학정원 외 입학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원 외 입학은 과거 대학이 부족하고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을 때 공익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진학자 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은 만큼 달라진 교육환경에 맞춰 정원 외 선발 제도를 손질 할 필요가 있다"며 "기회균등 측면을 살리되 일부 전형에 대해서는 정원 내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교육 당국의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신입생 수 3000명 이상인 서울과 지방의 41개 대학을 대상으로 제1차 대학구조개혁평가 이전인 2014년의 신입생 현황과 올해의 신입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의 주요 대학 14개 대학 중 9개 대학의 입학인원이 증가했고 5개 대학은 소폭 감소에 그친 반면 지방의 27개 대학 입학인원은 모두 감소했다. 나운규·윤희섭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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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충청 - 클릭이슈]
수입감소로 입시홍보 어려움
출산율 하락으로 학생수 ‘뚝’
2021년까지 정원5만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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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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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대학들이 새 정부들어 신음하고 있다. 학령인구 절벽 대비도 벅찬데 각종 재정압박까지 거세지면서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6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당장 내달 시행되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최고 18%까지 내린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면서 시작됐다.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전형료 인하가 최대 관건이었다. 정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지난 4일까지 전형료 조정안을 제출하라고 독촉하기에 이르렀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조정안이 미비하면 감사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혀 대학들은 인하를 결정해야만 했다.

결국 대학들은 ‘백기투항’하면서 일단락이 됐다. 목원대는 특기자 전형에서 18.2%, 학생부 전형은 13%가량, 실기 위주 전형도 14.4% 인하 방침을 밝혔다. 대전대는 10~12%, 우송대는 12%가량, 배재대는 14.1% 인하로 가닥이 잡혔다. 

배재대는 일반전형이 3만 5000원서 3만 2000원으로, 학생부 전형은 5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한남대는 15.2% 인하를 결정해 학생부 전형은 5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실기 위주 전형은 6만원에서 5만 5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조정안을 속속 내놓은 대학들은 한숨돌렸다는 분위기와 앞으로가 문제라는 여론으로 갈리고 있다. 정부 요구안대로 인하를 결정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이뤄지거나 감사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깊다. 한편에선 ‘과거 대학들이 전형료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 걱정과 수입이 줄어든 만큼 입시 홍보 예산 감소도 고민하고 있다. 

대전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그동안 학부모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비난이다”라며 “학생 모집에 사용할 예산도 줄어 대학을 제대로 알릴 기회조차 박탈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으로 대학에 닥칠 가장 큰 문제는 학령인구 절벽 사태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차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 계획’을 보면 2021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5만명 가량 줄일 방침이다. 대전지역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이 2000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25개 대학 정원이 3~4년 사이 사라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현재 입학 정원인 56만여명이 유지되면 당장 내년부터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한다는 통계에서 비롯됐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2023학년도 고교 졸업자 수는 40만명에 불과해 정원감축은 불가피하게 됐다. 

충청권 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이 9~10년째 등록금을 인하·동결하면서 재정 투입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매년 정원 감축·학과 통폐합으로 구조조정을 대비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말하기엔 어불성설이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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