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수도권 공장규제를 풀고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충해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경제 붕괴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주창해온 비수도권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을 한층 격화시킬 전망이다.

26일 지식경제부가 작성한 '주요 업종별 수출입 전망 및 지원대책'에 따르면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수도권과 그린벨트 안에서 공장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공장의 해외이전을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비수도권의 현실과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지방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수진작'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완화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려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의 높은 인건비와 땅값 때문이라는 점에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는 졸속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지난 23일 대전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초청, 대전·충남지역 경제인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현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상공인들은 이날 국토면적의 11.3%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 경제·교육·문화의 집중되면서 온 과밀화의 폐해를 지적하며, '수도권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빈약한 논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데 대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대회'에서도 비수도권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 '현실적인 국가균형발전전략 즉각 추진' 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비수도권 지역 대표들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은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입법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앞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도 지난 21일 경북 구미시에서 2008년도 정기회의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광역 시·도의회 의장과 기초의회협의회장들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이날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구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선(先) 지방육성' 방침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만약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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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들어 잇따라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대전, 충청권 시장은 거래활성화 등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등 냉랭한 반응이다.업계는 사실상 아파트 거래가 실종되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련의 부동산 정책은 지방시장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1월 30일 지방투기지역 해제 대책을 시작으로 6·11 지방미분양 대책, 8·21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완, 9·19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9·23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 등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전,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거래 급감과 주택가격 보합세, 경기침체 등의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여기에다 일련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지역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교하 대전시지부장은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가격이 비싸 소용이 없고, 규제를 풀었다해도 시장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세제개편안도 수도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뿐 지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분양 문제 해결도 요원해졌다.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대전, 충청권 미분양 물량은 2만 5900가구에 달한다.

특히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가운데 미분양 적체와 금융대출 강화로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공급이 확대될 경우 미분양 적체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김종호 대전충청지사장은 "지금까지 나온 정책 중 지방시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특히 대전의 경우 인구유입이 없는데다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어 주택구매심리가 크게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게다가 지방의 1가구 1주택 거주자의 세금감면 요건에 2~3년의 거주 요건을 강화한 것은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에선 우선적으로 거래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시회 이동하 사무처장은 "주택공급 정책의 취지를 탓할 수는 없지만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출금리 인하 등 시장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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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오는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7차 정례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규제개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상 충청권은 이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 9월 8일자 1면 보도>

게다가 국가경쟁력강화위의 발표에 앞서 오는 22일 서울에선 대규모 '수도권 규제개혁 촉구대회'가 예정돼 있고 이에 따른 세부내용을 담을 세미나가 이번주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덥석받은 충청권은 '이 정도면 괜찮다', '아쉽지만 희망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정부의 이날 발표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지방달래기' 포석임에도 안도감에 머무르는 형국이다.

15일 청와대와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한 각종 정책들이 거의 매일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제7차 정례회의에서는 그동안 국토부 등이 초안을 마련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지방경제 황폐화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공장 신·증설 예외 인정범위 확대와 기존공장의 신·증설 규제완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그동안 묶어 놓았던 수도권 내 각종 기업행위가 대폭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선진화시민행동'이 오는 2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애국단체들과 함께 '수도권 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를 결성, '수도권 규제개혁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선진화시민행동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론자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며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에 대해 다시 틀을 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가장 큰 직격탄이 떨어질 곳은 충청권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충청권은 지난 4일 수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가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관철과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충북도민 궐기대회'만 가졌을 뿐, 아직까지 수도권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입체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게다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이완구 충남지사마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며 "(선도 프로젝트를 의식해) 지방에 이 정도 줬는 데…, 혹시 (수도권 규제와 관련) 불합리한 게 있다면 숨통 틔워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비껴섰다.

충청권 주민들은 이에 따라 "정부와 수도권 시민단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지금이  충청권 3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비수도권들이 머리를 맞대고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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