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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세종시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세종시는 현재 특별공급이 전체 물량의 70%를 넘게 차지한다. 정부가 최근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분양을 받은 시점부터 5년간 주택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신도심 시장에서의 '분양권 거래'는 위축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개편으로 내세우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거래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앞으로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은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놓고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보려면 2년은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규제로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앞선다. 세종시는 이주 공무원 등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70% 수준인 만큼 이번 정책의 체감도가 높다. 최근 분양을 마친 2-4생활권 위너스카이의 경우도 총 771가구 중 일반물량은 30%에 수준인 231가구였다. 최근 정부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을 더욱 확대하면서 일반물량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권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대책에 따라 세종시의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실수요자들만 주택을 보유하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시장 거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안정화가 될 수 있고, 투기수요를 잡을 수 있겠지만 향후 부작용은 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동산 업계도 이번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기축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갈 질도 관전 포인트다. 류태열 세종시 채널부동산 과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될 경우 기축아파트로 거래시장이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문제는 실제로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되기 위해선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된 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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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종시 공동주택 시장의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되는 고강도 대책이 적용돼, 1억 원 이상의 집값 폭락설 등 온갖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도심에서 거래되는 분양권 금액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000만 원 수준 하락했다는 것. 현재로선 매도인과 매수인의 눈치작전이 치열해지면서 실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연말까지 집값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론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땐 행정수도 완성의 프리미엄에 힘입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세종시 분양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9월(17일 기준) 분양권 거래금액의 평균 환산액은 3억 8197만원으로, 8·2 부동산 대책 이전인 7월 거래금액인 4억 139만원에 비해 4.8%(1942만원) 하락했다. 

분양권이 거래되는 단지는 전매제한이 풀리고 입주를 시작하기 이전의 공동주택이다. 각 단지별 층수를 고려하지 않고 최대, 최저 금액을 비교했을 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평균 환산액은 2000만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떠도는 1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 하락설은 특정단지에 국한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분양권 거래금액이 가장 큰폭으로 떨어진 곳은 3-1생활권 신동아 파밀리에 3차로 조사됐다.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 101.6㎡가 7월 평균 거래금액 5억 2140만 원에서 9월 4억 4440만 원으로 7700만 원이 하락했다. 

반면 분양권 거래금액인 상승한 단지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최고 상승폭을 나타낸 단지는 3-3생활권 LH 펜타힐스였다. 전용면적 75㎡의 7월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은 3억 359만원에서 9월 3억 4957만원으로 4598만원의 상승세를 보였다.

세종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 고공행진을 펼치던 세종시 집값을 옥죈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집값 폭락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 

시청 인근 보람동의 A공인중개사무실 관계자는 “세종시의 집값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맞지만 수억 원의 집값이 빠진 것은 아니다”면서 “평균적으로는 2000만~3000만원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며, 행정수도 완성의 프리미엄에 힘입어 반등의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양권 거래금액을 제외하고, 입주를 마친 기존의 공동주택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세종시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0.0%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0.1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기존 주택들은 가격이 제라지걸음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층 인구의 전세수요는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추가적인 하락세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새롬동의 B공인중개사무실 관계자는 “현재 매도인과 매수인의 눈치작전이 치열해지면서 분양권 거래금액을 깎으려는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면서 “올 연말까지는 세종시 공동주택 시장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집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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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부동산 시장 전망 대전 대체적 맑음… 세종·충남·충북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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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9대 대통령 선거라는 돌발변수까지 맞물리면서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부동산 추가규제가 예고된 가운데, 규제 수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충청권 부동산 시장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실질적 행정수도라는 상징성을 안고 있는 세종의 분양시장이 대전 등 인근지역 부동산 시장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거리다.


지난해보다 2배가량 아파트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대전은 예기치 못한 변수 등장으로 ‘호황이냐 공급과잉이냐’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세종 물량 대폭 감소와 맞물려, 세종으로 몰렸던 수요자들의 시선이 전매제한이 없는 인근 대전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핵심변수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어서 업계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선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올해 본격 추진되는 대전 도안갑천친수구역 아파트 분양시장 위주로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서 엑스포과학공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대형 개발호재가 현실화되느냐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보태고 있다. 다만 대전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과잉 논란에 대한 우려는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무엇보다 세종의 물량 대폭 감소와 맞물려, 공급과잉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 등 세종시를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가 대전 분양시장을 심하게 뒤흔들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 분양시장은 11·3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 등 세종을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로, 투기수요가 대거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신규 분양시장이 다소 하향세로 돌아설수 있겠지만, 매매시장 활성화는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충남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9000세대가 넘는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다는 점도 악재다. 충북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전 분양시장은 상반기, 갑천구역 등 아파트 분양을 위주로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 분양시장이 살아나면 매매시장도 덩달아 오르는 경향이 있다. 엑스포과학공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개발호재 등이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세종은 계획에 따른 꾸준한 공급이 있었다. 투자 목적의 아파트 분양층과 일부는 투기도 있겠지만 실거주를 위한 수요층이 복합돼 있다”며 “하지만 정부 대책으로 시장판도가 투자 개념보다는 실수요로 바뀌면서 신규 분양시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매매시장은 어느정도 거래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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