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10.11 문재인 정부 첫 국감 돌입
  2. 2017.09.25 노무현 전대통령 두고 충청권 의원들 대립

민심·민의·민생 오직 국민만 생각하라

메인01.jpg
▲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 기간 국회 소속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가 총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며, 상임위별로 총 28회에 걸친 현장시찰도 진행된다.

충청권에서도 국정감사 첫 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코레일과 수자원공사, 충남도 등이 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은 보수진영에서 진보진영으로 9년 만에 정권이 바뀐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능 심판’을 기조로 정부·여당의 정책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난타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국당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여당 정책을 꼬집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별 핵심 이슈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할 전망이다. 우선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일자리 대란, 퍼주기 복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제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예산, 조세 등에 대한 공세를 펼칠 전망이며, 이에 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신규 면세점 사업자 특허 문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인터넷전문은행'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는 '공영방송장악'이 주요 쟁점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고 외교통일위와 국방위 감사에선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 안보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에 청사를 둔 관세청·조달청·통계청(16일)과 산림청(17일)이 각각 국회와 대전에서 기획재정위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또 충청권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충남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23일)와 행정안전위(27일) 등 2곳의 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충남대·충남대병원·충북대·충북대병원, 대전·세종·충남교육청이 오는 2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부터 감사를 받고 충청권 법원과 검찰청이 오는 26일 대전에서 법제사법위의 점검을 받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정진석 “부부싸움 끝에 자살”… 박범계“법적 책임질 수준”

메인01.jpg

5aus.jpg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오른쪽)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같은 충청권 의원인 박범계 민주당 최고위원(대전 서을)의 대립으로 번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자살했다’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25일 “적폐청산을 하자면서 똑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면 또 다른 적폐를 낳는 것”이라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적폐청산 하자고 하지 않나. 그런데 적폐청산 본질이 무엇이냐. 국가정보원이나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보복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 “정보기관을 정치보복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거를 하지 말자는 게 적폐청산”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고 현명하게 국정 현안 해법을 마련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박범계 최고위원은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 의원은 발언은)징역 실형 8월이 나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했던 말에 버금간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이것은 결국 MB 정부의 적폐를 가리기 위한 꼼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19대 국회 때도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가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얘기를 꺼내서 사실상 국조특위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 써먹었으면 그만하시라”라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