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민선7기의 도시분야 정책이 알짜배기가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이 주도하고 만족하는 매력적인 도시재생과 맞춤형 도시개발'을 통한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양극화를 줄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지만 지역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5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구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문화예술인, 뉴딜사업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도시분야 정책방향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관 주도의 하드웨어 중심 도시재생에서 향후 시민이 참여하는 역사·문화재생과 사람중심의 스토리와 콘텐츠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 및 획일적인 주택공급을 탈피하고 맞춤형 주거안정을 도모, 신도시 중심 개발에서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허 시장은 세부안건으로 △구 충남도청 활용방안(창의문화예술지구 조성) △뉴딜사업 추진 △원도심 문화관광 △대전드림타운 △범죄예방환경설계 선도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나 각종 도시분야 정책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베이스볼드림파크 설립, 역세권사업자 공모 등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현안사업에 대한 대책 및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낳았다.

실제 베이스볼드림파크는 허 시장의 공약처럼 중구지역 유치가 긍정적이었으나 현재 자치구마다 불꽃튀는 유치전으로 확대되며 갈피를 못잡고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구-신도시간 양극화를 좁힐 수 있는 대전역세권개발도 사업자공모 예정보다 3개월가량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현안사업이 수면위로 오르기만 했는데 자치구마다 대장아파트는 물론 상가임대 문의도 평소보다 늘면서 부동산시장 움직임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허 시장은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공동체와 지역 간 균형 발전, 원도심에서 재유입을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 역세권지역과 공유지를 활용해 민간부문(600호), 공공부문(2400호) 등 총 3000호 '대전드림타운'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며 원도심 역세권 용적률 완화를 강조했으나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했다.

내년도 대전지역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6개단지에서 6000여세대가 분양을 예고, 이중 동구(신흥3구역), 중구(목동3구역·선화B·선화) 등 구도심에 집중돼 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월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후 지역업체의 참여는 전무한 실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 기대감이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향토 건설사들이 향후 남아있는 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 구역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대전지역 재개발·재건축은 외지 대형건설사들의 독무대로 전락할 수 있지만 개선책 없이 고용효과 및 주거안정만을 강조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두루뭉술한 ‘스토리’만 전개하는 방식보다도 대전지역만의 특색있는 색깔을 입힐 수 있는 현실적인 콘텐츠 발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이번 도시분야 정책방향 브리핑은 민선7기만의 특색있는 정책적 제안이라기 보다 지지부진했던 기존 현안사업의 재시동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상적인 대안보다 현실적인 콘텐츠 발굴을 통해 지역민들이 즐겁고, 경제계가 한 숨 돌릴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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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네이버 항공뷰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이 기축아파트에 이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동-서간 프리미엄 양극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이는 같은 학군·생활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도심이냐, 구도심이냐 하는 고질적인 선입견이 깔려있는 것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29일 본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각 지회에 기축아파트와 도시정비사업지의 프리미엄 형성에 대해 문의한 결과 동-서간 평균 2.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및 정부의 집값 단속 엄포에도 질주를 하고 있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기존 아파트 집값은 6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며 상승폭 또한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도심 지역인 서구는 2주째 1.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그렸고, 유성구 또한 0.46%로 대전 평균보다 오름폭이 컸다.

문제는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에서도 프리미엄 형성에 간격이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초 일반분양에서 최대 321.3대 1이라는 청약경쟁을 보인 탄방주공재건축단지의 경우 전용 84㎡ 기준 6억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로열층으로 구성된 조합원 물량 입주권에만 2억 5000만원 가량의 웃돈이 형성되고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친 서구 탄방1구역 재건축사업의 경우 새 아파트 전용 99㎡를 신청한 감정평가액 2억 8000만원짜리 조합원 물건이 최근 4억 2000만원에 거래를 마치며 1억 50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 관리처분 신청을 마친 용문동 1·2·3구역 또한 일반분양물량이 없는 전용 99㎡ 신청 물건이 감정가 대비 1억원 가량의 웃돈을 호가하며 프리미엄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달 지역에서 가장 높은 평당 분양가(1150만원)로 주목을 받았던 유성구 도룡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구 KIT교수아파트)의 일반분양 물건에서만 8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구도심 상황은 다르다. 올 초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한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동구 용운동)'와 'e편한세상 대전 법동(대덕구)'도 타운하우스 재개발로 주목받으며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분양 당시 평균 3500만~4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인근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을 이끌기도 했으나, '1순위 청약마감'이 '100%계약률'로 이어지지 않으며 현재 160여건 가량의 물건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조합원 물건 입주권(분양권)을 두고 거래를 기대하고 있지만 분양 이후에는 생각보다 많은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원 한 관계자는 “자치구마다 동일 학군·생활편의시설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도 ‘신-구’ 생활권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는 사회적 잣대가 생활수준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다보니 대전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전지역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60%가량이 추진 중(지난달 기준)인 가운데 부정적인 선입견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하지 않는다면 향후 입주 시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동-서간 갭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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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관련법에도 없고, 추진위 단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성 분석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발이 커지자 취소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엉뚱한 발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하루아침에 말을 뒤집어 스스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최근 각 구청에 추진위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사업성 분석자료와 민원해결 조치계획 반영 결과 등을 첨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가 알려지자 추진위는 법 규정을 들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강력 반발했다.

가양동 1구역 등 9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는 2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재고해 달라는 민원 등을 빌미삼아 구청 공무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구청이나 해당지역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9개 추진위는 "시가 구청에 보낸 공문은 관련법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구역지정 전엔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정법상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이 가능한 시기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인가 시점이며 확정적인 사업성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야 가능하다.

9개 추진위는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시 스스로 도정법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9개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는 신속히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추진위의 반발 수위가 예상외로 커지자 시는 각 구청에 연락해 사업성 분석자료 제출의 경우 없던 일로 하라고 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27일 오후 시로부터 사업성 분석자료 제출은 취소하라는 문서를 받았다"며 "사업성 분석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불합리한 면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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