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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권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사라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운영환경 악화로 살아남는 자영업자보다 문 닫는 자영업자가 많아지면서 ‘비명횡사’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16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지역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창업 규모는 2만 9776명으로 폐업 규모인 2만 3812명을 간신히 넘어섰다. 산술적으로 보면 하루 평균 82명의 자영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65명이 문을 닫는 셈이다.

이는 자영업 현장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분석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전지역 폐업률은 2%로 같은해 상반기의 폐업률이었던 0.8%를 크게 앞섰다. 

특히 자영업을 대표하는 음식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p 증가한 3.1%를 기록하는 등 코너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폐업률은 지난해 상·하반기 창업률인 0.5%와 1.8%를 모두 앞지르면서 자영업자의 생존율 하락세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영업의 위기가 베이비붐 세대에 불어 닥친 창업 붐에 따른 과다 경쟁 심화와 함께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 등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쌓인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거듭 논란이 되고 있는 2년 연속 두 자리 수 상승의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자영업의 생존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의 7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CSI는 79로 봉급생활자의 91보다 1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기전망 CSI는 6개월 후 경기를 어떻게 내다보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번 격차가 관련 조사 이후 최대 차이를 보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자영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영업비서관 신설을 비롯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종합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에선 좀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전 서구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51·여) 씨는 “상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고질병처럼 쌓여있는 자영업의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폐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가계부채의 증가는 지역경제를 위협하기 충분한 요소”라며 “대기업·유통재벌의 시장 독점 구조나 가맹점 수탈 체계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종합지원 대책의 효과는 영세 자영업자의 상징인 골목상권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듯 또 다른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의 하나로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회구조와 환경 조성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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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대전에서 2년째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56) 씨는 올해 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 불경기 속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인근 식당 두 곳이 지난해 말 차례로 문을 닫으며 망연자실한 모습을 본 정 씨 역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자 꾸준히 부금을 넣고 있다. 그는 “주변에서도 불경기 고통을 호소하며 공제를 이용하겠다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며 “공제 가입으로 한시름 덜 수 있어 다행이지만 한편으론 얼마나 경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자영업자 스스로가 생존을 고민해야 하나 싶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공적 공제제도에 손을 내밀고 있다. 과열경쟁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매출 부진을 겪으며 창·폐업의 악순환이 이어지자 소기업·소상공인들 스스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전지역의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수는 각각 3만 1886명으로 지역 내 전체 소기업·소상공인(2014년 통계청 기준)의 32.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급증한 수치다. 대전지역 2016년 6월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수는 2만 407명으로 1년 새 1만 1500명 가까이 증가함과 동시에 점유율은 11.6%p까지 올랐다.

세종과 충남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세종지역 가입자수는 2958명(36.8%)로 전년 동기 1601명(19.9%) 대비 점유율은 16.9%p 증가했다. 충남도 같은 기간 가입자가 1만 2500여명 늘어나며 점유율은 9.1%p 늘었다. 특히 세종과 충남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각각 49.7%와 26.1%의 가입자 점유율을 보이며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 형태의 공적 공제제도다. 전문가들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이 같은 공제 가입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곧 자영업 경기불황의 지표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의 창폐업률통계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대전지역 폐업률은 2.5%로 상반기 폐업률인 0.6%보다 1.9%p 올랐다. 세종과 충남 역시 같은 기간 1.2%p 상승한 1.7%·1.8%의 폐업률을 각각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 폐업률을 웃돌았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가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제도의 안정성 때문으로 보기 보다는 이들의 경제활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단순한 안전장치를 쥐어주는 대신 자유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생존율 제고 대책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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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경기에 따라 울고 웃고, 제살 깍아먹기식 출혈경쟁에 내몰리다 결국 과도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 우리 자영업자들의 현실이다. 수십 년 일한 직장을 떠나며 받은 퇴직금에 대출까지 얹어 연 치킨집 수익은 고스란히 인건비와 가맹 수수료로 직행하고 결국 폐업에 내몰리는 게 대다수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의 암울한 현실은 정부가 분석한 가계부채 데이터로도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자영업 대출 실태도 함께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이 대출을 이용 중인 160만 2000명을 분석해 보니 이들의 총부채 규모는 무려 521조원이다. 

이들 중 129만명은 가계대출과 자영업자대출(개인사업자대출)을 모두 받았다. 자영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은 440조원이다. 이들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 모두 이용한 경우는 '가게'에 가깝고, 사업자대출만 이용한 쪽은 '사업'에 가깝다.

가계 및 사업자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소매업(17.3%), 음식업(16.8%) 비중이 컸고, 사업자대출만 보유한 경우 부동산임대업(19.8%)이 많았다. 대출금액 3억원 이하에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생계형의 경우 48만 4000명가량이 38조 6000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생계형은 다른 분류보다 대출규모는 작지만, 소득도 그만큼 적다.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이 13.8%, 연 8%를 넘는 고금리 대출 비중이 14.3%, 한 계좌 이상에서 연체가 발생한 잠재연체차주 비율이 3.3%다. 

생계형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가 17만 7000명이며, 대출규모는 12조 5000억원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들 중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6만 7000명, 대출액도 4조원에 이른다. 나머지 11만 1000명은 대부업체나 카드론 등 고위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초기 자영업자들은 목돈을 마련하려고 대부분 대출을 받지만, 상환능력이 낮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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