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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권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사라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운영환경 악화로 살아남는 자영업자보다 문 닫는 자영업자가 많아지면서 ‘비명횡사’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16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지역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창업 규모는 2만 9776명으로 폐업 규모인 2만 3812명을 간신히 넘어섰다. 산술적으로 보면 하루 평균 82명의 자영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65명이 문을 닫는 셈이다.

이는 자영업 현장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분석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전지역 폐업률은 2%로 같은해 상반기의 폐업률이었던 0.8%를 크게 앞섰다. 

특히 자영업을 대표하는 음식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p 증가한 3.1%를 기록하는 등 코너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폐업률은 지난해 상·하반기 창업률인 0.5%와 1.8%를 모두 앞지르면서 자영업자의 생존율 하락세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영업의 위기가 베이비붐 세대에 불어 닥친 창업 붐에 따른 과다 경쟁 심화와 함께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 등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쌓인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거듭 논란이 되고 있는 2년 연속 두 자리 수 상승의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자영업의 생존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의 7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CSI는 79로 봉급생활자의 91보다 1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기전망 CSI는 6개월 후 경기를 어떻게 내다보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번 격차가 관련 조사 이후 최대 차이를 보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자영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영업비서관 신설을 비롯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종합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에선 좀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전 서구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51·여) 씨는 “상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고질병처럼 쌓여있는 자영업의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폐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가계부채의 증가는 지역경제를 위협하기 충분한 요소”라며 “대기업·유통재벌의 시장 독점 구조나 가맹점 수탈 체계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종합지원 대책의 효과는 영세 자영업자의 상징인 골목상권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듯 또 다른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의 하나로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회구조와 환경 조성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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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지역 대학들의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운데 내년도 등록금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등록금 동결을 반대하고, 서울소재 대학들 대부분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도내 대학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5년간 각 대학들의 등록금은 대폭 인상됐고, 국·공립대의 인상률은 사립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의 경우 지난 2004년 1년간 등록금이 310만 원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452만 원으로 46%가 인상됐고, 한국교원대는 204만 원에서 299만 원으로 46%가 올랐다.

청주교대는 204만 원에서 293만 원으로 43%의 인상률을 보였고, 충주대는 218만 원에서 377만 원으로 무려 70%가 올라 도내 대학 중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충북과학대는 272만 원에서 286만 원으로 4.9% 올라 등록금 변동이 거의 없었고, 청주대는 561만 원에서 747만 원으로 33%가 인상됐다.

도내 대학 중 가장 비싼 등록금을 받는 충주 건국대는 600만 원에서 올해 776만으로 26%가 올랐고, 서원대는 556만 원에서 24%(690만 원)가 증가했다.

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는 올해 741만 원으로 53%가 올랐고, 세명대는 719만 원으로 25%, 극동대는 772만 원으로 28%가 인상됐다.

이처럼 대학 등록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 등록금마저 적어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학생들의 시름은 커지고 있다.더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국정 감사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를 위한 입법 추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부분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내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대학들은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동결이나 인하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 모 대학 관계자는 "내년도 등록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주가폭락과 경기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대학 등록금의 체감 수치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모(28·청주대 3) 씨는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에게 등록금은 너무 부담스럽다"며 "하루 빨리 정부가 약속한 등록금 반값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최소한 등록금 동결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며 "등록금 상한제와 차등부과제 등이 실현될 수 있게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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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과 물가 인상 여파 등으로 서민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유가인상 여파와 각종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요금을 내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평균 12.1%, 1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시외버스(직행·일반)와 고속버스의 운임 상한액은 이달 중순부터 각각 4.2%와 6.1% 인상될 예정이며, 내년 2월 중순경 5.3%와 5.7%가 추가인상될 전망이다.

버스요금에 이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구체적인 인상안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상률은 주택용 2%, 산업용 9%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가스요금도 평균 7.8% 정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조정하는 택시요금과 시내버스 요금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일 충북도와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환율급등을 이유로 주유소 공급가를 계속 인상하자 도내 택시업계와 버스업계 등이 기본요금을 각각 45%, 43.8% 인상안을 충북도에 제출해 용역의뢰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3월경 택시요금은 현행 기본요금 1800원에서 2500∼2600원으로, 버스요금은 도시버스(청주)의 경우 현행 1000원에서 1440원, 도농통합버스(충주·제천)는 1100원에서 1570원, 농어촌버스(기타 시·군)는 10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취사·난방용인 프로판 가스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부탄가스의 공급가격이 ㎏당 51원씩 올랐다.

LPG 수입업체인 SK가스는 프로판가스의 경우 ㎏당 51.17원을 올린 1310원, 부탄가스는 ㎏당 51.46원을 인상한 1675원으로 확정해 ℓ로 환산시 30원가량 올랐다.LPG업계가 공급가격을 올린 것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 LPG 가격은 떨어졌지만 환율이 급등해 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요금동결방침에 따라 요금이 묶여 있는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 요금의 경우 관련 비용이 증가, 자치단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내년부터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고환율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시내버스, 도시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업계도 공공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서민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인상을 실시하고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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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사립대학들이 예·결산을 축소하거나 뻥튀기 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의 차액을 적립하면서도 등록금을 인상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등록금넷(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 발표한 '사립대학 등록금 및 예·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대전, 충남·북 28개 사립대의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뻥튀기·축소 편성으로 2376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별로 보면 건양대의 경우 수입 예산으로 당초 655억 원을 설정했지만 등록금 인상 등을 통해 실제 1196억 원을 거둬들여 541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했다.

반면 지출 예산은 619억 원을 예상하고 실제 지출은 542억 원으로 줄어 77억 원의 차익이 발생, 예·결산 차액으로 618억 원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순천향대 245억 원(수입 차액 148억 원+지출 차액 97억 원), 목원대 188억 원(101억 원+87억 원), 세명대 169억 원(45억 원+124억 원), 호서대 150억 원(90억 원+60억 원), 청주대 146억 원(-133억 원+279억 원), 서원대 119억 원(48억 원+71억 원), 청운대 114억 원(51억 원+63억 원) 등 28개 대학 모두 차액(최저 6789만 원~최고 618억 원)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넷이 조사한 전국 148개 사립대 전체적으로는 2006년 한해 무려 1조 2156억 원을 남겼으며 특히 관리운영비 등 지출 예산에서의 뻥튀기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금넷 관계자는 "합리적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면 2006년 등록금 수입의 16.5%를 감축할 수 있었다"며 "2006년 예·결산 차액 1조 2156억 원은 그해 등록금 수입 증가액 7427억 원의 1.5배가 넘는 금액으로 등록금 인상 없이도 대학 운영이 가능했으며 이는 사립대 예산이 비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건양대 관계자는 "재단 전입금이 이월돼 수입 결산액이 커졌다"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꾸준한 재원 적립이 필요하다. 적립 규모가 줄면 등록금 의존율이 더 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2006년 충청권 사립대 등록금 분석(단위:천원)

대 학 명

등록금수입(A)

수입지출

예결산 차액 합계 (B)

비율

 (B/A)

건양대

49,285,988

61,832,960

125.5%

한국정보통신대

6,564,483

3,496,546

53.3%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2,881,858

1,333,784

46.3%

청운대

26,159,039

11,441,719

43.7%

한국기술교육대

12,750,491

5,021,892

39.4%

세명대

50,111,664

16,867,711

33.7%

순천향대

73,442,676

24,472,112

33.3%

목원대

58,097,606

18,852,366

32.4%

침례신학대

10,574,567

3,156,857

29.9%

서원대

39,812,541

11,876,984

29.8%

대전가톨릭대

1,043,500

257,275

24.7%

을지의과대

7,617,180

1,779,780

23.4%

성민대

993,025

216,865

21.8%

청주대

75,205,668

14,632,527

19.5%

호서대

91,641,000

15,026,919

16.4%

나사렛대

29,315,909

4,164,113

14.2%

우송대

34,711,325

4,771,031

13.7%

극동대

17,180,989

2,090,669

12.2%

대전대

61,563,994

7,081,346

11.5%

배재대

58,633,741

6,510,195

11.1%

선문대

53,513,636

4,779,510

8.9%

백석대

86,950,373

6,607,636

7.6%

중부대

42,786,352

3,248,510

7.6%

한남대

78,881,527

4,968,759

6.3%

금강대

1,401,500

67,897

4.8%

남서울대

60,927,264

1,909,958

3.1%

영동대

15,732,355

343,388

2.2%

한서대

48,249,073

829,2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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