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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승목 기자

지역 정치권과 학계 관계자들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에 뜻을 같이 하며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헌안 포함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과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개최 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의 헌법적 논의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가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누락’ 직후 열린 첫 대규모 관련 행사였던 만큼 국회의원 및 지역관계자, 관련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까지 운집하며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세종시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배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의원들의 모두발언에선 헌법재판소가 경국대전이란 관습법을 이유로 세종시 행정수도 위헌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반드시 이번 개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관습법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한 판결 오류"라면서 "1980년도 헌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건 무의하며 반드시 내년에 개헌이 돼야 하고 개헌에 세종시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강조했고 그 말씀 중에는 행정수도 개헌도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이 세종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개헌은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미래의 상징은 우리 세종시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 관련 쟁점에 대해 "헌법개정 이외의 방법으로서 수도지정을 위한 국민투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헌법개정과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검토사항으로 사회적·국가적 공감대 형성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으며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결코 수도권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뉴욕이나 상해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도시는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해 "학자들마저 많은 비판을 한다"며 "관습법이 서울은 수도라는 국민의 사실적 인식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국민의 법적 확신 또는 규범적 인식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과 이해찬 의원은 개회사와 환영사에서 이번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담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시대를 완성해 줄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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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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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세종역 타당성 재조사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세종역 신설은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이 신설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충북도와의 신경전이 재점화하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달 30일 민주당 세종시당 기자간담회에서 "유성 등 대전의 북부지역과 세종지역을 포함하면 KTX 세종역 설치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며 세종역 신설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송역에 서는 열차는 세종역에 서지 않고, 세종역에 서는 열차는 오송역에 안 서면 된다"며 "세종역이 설치되면 오송역이 승객을 빼앗겨 침체된다고 하는데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신중한 분위기다. 김희수 균형건설국장은 충북도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를 할 당시 이 의원이 주장하는 유성 등 대전 북부지역까지 포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고 별다른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도 세종역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선거 때 세종역 신설 문제는 양 지역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결정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KTX 세종역 신설은 이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면서 불거졌다. 충북은 세종역이 신설되면 인근 KTX 오송역이 쇠퇴할 수 밖에 없다며 'KTX 세종역 저지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강력히 반발했다.

양 지역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난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경제성 대비 편익성(B/C)이 0.59로 나오면서 논란이 정리됐다. 통상 국책 SOC 사업은 편익성 조사 결과가 1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는 "세종역 신설은 서울~정부세종청사 출·퇴근을 위한 '공무원 철도'를 건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세종역을 신설하면 KTX공주역·오송역과의 거리가 각각 20여 ㎞에 불과해 이 구간 고속철을 저속철로 만들 것"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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