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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해찬 국회의원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투데이가 공동주최한 세종시법 개정 대토론회가 15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이춘희 세종시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 명의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이번 대토론회에는 각계인사들이 참여해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시민주권, 자치분권이 꽃 피는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부처, 정치권과 내용의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맡았으며, 민주당 김민기(용인을) 국회의원(제1정책조정위원장)과 김중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제도분과위원장, 김윤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민기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과도 일맥상통한다. 올해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적기”라며 “특히 현행법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만 한정돼 있으며,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시 자치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세종시는 외형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지만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맞는 내용을 가졌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2013년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담아내지 못했던 미완의 과제를 풀기 위한 자리이며, 집권여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공론화와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 시설 구축 및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고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김두관(김포시갑) 의원, 김성환(노원구병) 의원,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의원,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대묵·이승동 기자 mugi1000@cctoday.co.kr

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허태정 대전시장 등 참석자들이 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올해 대전시 사업 예산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미반영 예산은 내년 예산안을 상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전이 (대한민국)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전은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도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여 있고 일찌감치 중앙 기관들이 많이 내려와서 행정과 과학이 어우러진 도시”라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과학이 중요해지는데 대전이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양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슬로건이 많이 있었다”면서 “그만큼 과학이 한 국가와 도시를 도약시키는 중요한 것이다. 대전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활발한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주민·박광온·김해영·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김두관·황명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원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 박병석·이상민·박범계 의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대전에선 허태정 시장과 김종천 시의장, 5개 구청장, 실·국장 등이 함께했다.

대전시 측에선 이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등이 집중 건의됐다. 허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대전도 함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취업의 길을 열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도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 인재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혁신도시로 지정이 안된)대전과 충남만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역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이 대표님에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대전이 국가성장의 핵심돼 더욱 발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법률 제·개정과 제도개선 6건과 대전의료원 설립 등 지역 현안과 국비 지원 등 11건을 보고했다. 이날 협의회에 앞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비공개로 10분가량 열렸으며, 협의회도 참석자들의 인삿말만 공개됐을 뿐 이후 논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 ⓒ연합뉴스


▲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승목 기자

지역 정치권과 학계 관계자들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에 뜻을 같이 하며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헌안 포함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과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개최 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의 헌법적 논의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가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누락’ 직후 열린 첫 대규모 관련 행사였던 만큼 국회의원 및 지역관계자, 관련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까지 운집하며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세종시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배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의원들의 모두발언에선 헌법재판소가 경국대전이란 관습법을 이유로 세종시 행정수도 위헌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반드시 이번 개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관습법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한 판결 오류"라면서 "1980년도 헌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건 무의하며 반드시 내년에 개헌이 돼야 하고 개헌에 세종시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강조했고 그 말씀 중에는 행정수도 개헌도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이 세종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개헌은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미래의 상징은 우리 세종시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 관련 쟁점에 대해 "헌법개정 이외의 방법으로서 수도지정을 위한 국민투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헌법개정과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검토사항으로 사회적·국가적 공감대 형성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으며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결코 수도권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뉴욕이나 상해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도시는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해 "학자들마저 많은 비판을 한다"며 "관습법이 서울은 수도라는 국민의 사실적 인식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국민의 법적 확신 또는 규범적 인식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과 이해찬 의원은 개회사와 환영사에서 이번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담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시대를 완성해 줄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 코레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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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세종역 타당성 재조사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세종역 신설은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이 신설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충북도와의 신경전이 재점화하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달 30일 민주당 세종시당 기자간담회에서 "유성 등 대전의 북부지역과 세종지역을 포함하면 KTX 세종역 설치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며 세종역 신설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송역에 서는 열차는 세종역에 서지 않고, 세종역에 서는 열차는 오송역에 안 서면 된다"며 "세종역이 설치되면 오송역이 승객을 빼앗겨 침체된다고 하는데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신중한 분위기다. 김희수 균형건설국장은 충북도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를 할 당시 이 의원이 주장하는 유성 등 대전 북부지역까지 포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고 별다른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도 세종역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선거 때 세종역 신설 문제는 양 지역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결정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KTX 세종역 신설은 이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면서 불거졌다. 충북은 세종역이 신설되면 인근 KTX 오송역이 쇠퇴할 수 밖에 없다며 'KTX 세종역 저지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강력히 반발했다.

양 지역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난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경제성 대비 편익성(B/C)이 0.59로 나오면서 논란이 정리됐다. 통상 국책 SOC 사업은 편익성 조사 결과가 1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는 "세종역 신설은 서울~정부세종청사 출·퇴근을 위한 '공무원 철도'를 건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세종역을 신설하면 KTX공주역·오송역과의 거리가 각각 20여 ㎞에 불과해 이 구간 고속철을 저속철로 만들 것"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