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地選 충청권 광역단체장 공약 점검] 2 세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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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세종시장 후보들은 핵심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 및 미래 기반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는 세종시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 및 핵심 공약 1순위를 놓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지방분권의 나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꿈의 결과물이 세종특별자치시”라며 “국민의 마음속에 세종시는 이미 행정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행정수도를 만들 것이냐가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개헌 등 법적 문제를 매듭짓고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시민생활과 관련해서는 교통과 복지정책, 교육 현안과 스마트시티 건설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만드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송아영 후보는 핵심공약에 대해 “세종시 출범 후 육 년이 지났지만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기반 산업이 없다”며 “세종이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완성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종시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만 세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영업을 비롯한 세종의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기반 산업은 세종시에 인구를 유입시키고 문화 및 교육 인프라를 성장시키는 동력이다. 세종시를 국가 계획에 의한 행정 중심 도시보다는 내실 있는 도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춘희 후보는 정부 개헌안 관련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선 “정부안은 수도를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대로 확정되면 헌법상 수도조항이 명문화되는 것으로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논란이 해결된다”며 “세종시로 국회나 청와대 이전도 가능하다. 다만, 행정수도를 법률로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행정수도 조항을 명시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아영 후보는 “개헌안에 포함된 수도 조항은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헌법보다 개정 절차가 간단한 법률이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지위를 규정하게 된다”며 “따라서 국회 임기가 끝나 국회 구성이 달라지거나, 정당의 당론이 변할 때마다 세종의 지위가 흔들릴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안정적 정부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세종이 향후 안정적으로 국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시장 후보들은 신도심과 읍면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이춘희 후보는 “지난 3년 여 동안 로컬푸드 운동과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뉴딜의 모델이 될 정도로 성공작이 됐다”며 “신도시는 행정과 문화·상업의 중심으로 북부권은 국가산업단지 등 경제중심축으로 조화롭게 발전시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아영 후보는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과 신도심간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하나된 세종을 대상으로 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문화 시설이나 경제 특구 등을 조성한다면 세종 전체의 통합 발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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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안희정, 구본영, 이춘희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충청권 핵심인사들의 잇단 비위 의혹과 기소·피소 등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돼왔지만, 잇딴 비리와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충남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가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청구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검찰에 출두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3일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본영 천안시장이 구속됐다. 구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체육회 직원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김 전 부회장은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말 구 시장 등에게 정치자금 2500만원을 줬고 구 시장의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구속영장 발부로 구 시장의 재선 도전에는 먹구름이 꼈다.

대전은 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 세 명 중 한명이 측근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정국교 전 의원은 최근 "시장 예비후보 중 한 분의 측근비리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비위 의혹은 추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논평하면서 양자 간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 예비후보는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어 당사자 규명이 늦어질수록 향후 나머지 두 후보까지 도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이춘희 세종시장도 최근 시민단체인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로부터 수뢰와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협의회는 이 시장이 친척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 6점을 수의 계약해 시청에 전시하면서 3년에 걸쳐 3691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갤러리측이 분양하는 상가 2채를 특혜분양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이 시장이 산하기관 직원채용과 관련해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임용시키려는 취지로 강압적 언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를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이번 정권은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민심 위에서 탄생한 정권인 만큼 민주당 정치인들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잇따라 터지고 있는 민주당 충청권 인사들의 비위사실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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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승목 기자

지역 정치권과 학계 관계자들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에 뜻을 같이 하며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헌안 포함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과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개최 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의 헌법적 논의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가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누락’ 직후 열린 첫 대규모 관련 행사였던 만큼 국회의원 및 지역관계자, 관련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까지 운집하며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세종시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배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의원들의 모두발언에선 헌법재판소가 경국대전이란 관습법을 이유로 세종시 행정수도 위헌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반드시 이번 개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관습법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한 판결 오류"라면서 "1980년도 헌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건 무의하며 반드시 내년에 개헌이 돼야 하고 개헌에 세종시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강조했고 그 말씀 중에는 행정수도 개헌도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이 세종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개헌은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미래의 상징은 우리 세종시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 관련 쟁점에 대해 "헌법개정 이외의 방법으로서 수도지정을 위한 국민투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헌법개정과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검토사항으로 사회적·국가적 공감대 형성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으며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결코 수도권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뉴욕이나 상해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도시는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해 "학자들마저 많은 비판을 한다"며 "관습법이 서울은 수도라는 국민의 사실적 인식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국민의 법적 확신 또는 규범적 인식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과 이해찬 의원은 개회사와 환영사에서 이번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담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시대를 완성해 줄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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