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10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중남미지역 순방 브리핑 자리에서 행복도시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허만진 영상기자 hmj19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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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대물림에 대해 고민해온 충남도가 고심 끝에 아동 희망프로젝트를 확정·발표했다.

충남도는 13일 청양에서 이완구 지사와 대학교수, 한국아동복지협회장, 아동복지시설 대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억 원 규모의 아동 희망프로젝트 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도는 일단 생활안정 부문과 학습환경 부문, 안전·권리 부문, 정책 추진체계 부문 등 4개 분야를 큰 줄기로 잡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아동급식비 지원,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기존 13개 과제에 어려운 아동 전세입주 지원,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훈련, 시설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충청향우회와의 연계를 통한 각종 후원사업 등을 더해 모두 17개 과제 수행에 5년 간 125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교복구입비 지원, 영어학습 지원, 초등학생 학원비(자격증)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도우미’ 지원 등 학습환경 부문 14개 과제에 465억 원을 지원하고, 12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통합 맞춤형 서비스(드림 스타트) 사업과 건강검진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상해보험 가입 지원, 해외문화탐방 지원 등 17개 과제에 대해서도 26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충남도 아동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아동복지센터 건립·운영, 아동자립지원센터 본격 운영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 구축에도 27억 원을 투입하고 아동도서관, 아동생활시설에 대한 임상심리 상담원 배치, 아동급식비 단가 인상 등의 사업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달 9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이날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기준 기자 poi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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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가 24일 충남 연기에서 제5차 대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본보 9월 8일자 1면 보도 등>

특히 이날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최종 결정짓는 하루 전이기도 해 대규모 규탄집회 등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수도권규제완화반대 전국연대와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이 전면에 나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합리화 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전국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당초 이날 대회는 행정도시 변경고시가 지연됨에 따라 충남 연기에서 회의를 개최해 상징성을 두기로 한 것이었지만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비수도권이 공동대응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는 복안으로 마련됐다.

더구나 오는 22일에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선진화시민행동이 중심이 돼 '수도권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를 결성, 대규모 수도권 규제개혁 촉구대회를 여는 데 따른 비수도권 대응 방안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이완구 충남지사를 비롯해 경북과 강원 등의 자치단체장들도 참석의사를 밝혀 사실상 비수도권이 한데 모인 '집단행동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선 수도권규제완화반대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지방경제 몰락을 가져올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 저지하기 위해 규탄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특히 충남은 수도권 규제완화 시 직격탄을 맞는 곳이어서 이날 충남에서의 대회가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경실련 관계자도 "10여 년 전 서울 종묘공원에서 첫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집회를 열었었는데 그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옹호단체들이 반대의 주제로 집회를 연다는 게 역사적 아이러니"라며 "어떠한 식으로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해 행동으로 보여 줄 때가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0일 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지역발전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발표한 광역경제권 중심의 선도 프로젝트 추진안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동력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며 "이날 대회에 타 지역 단체장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촉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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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을 순방 중인 이완구 충남지사가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2차 서한문을 발송, '수도권 규제정책을 근간으로 한 균형발전정책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논리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이번 중국 순방 이유 중 하나가 공산당도 하지 않는다던 규제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중국에 과연 존재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중국도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소득격차 해소정책을 강조하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규제를 전제로 한 균형발전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김 지사의 발언을 정면 비판한 셈이다.

이 지사는 우선 "중국도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는 논리 아래 선부론(先富論)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 이후 선부론을 폐지하고 공동부유(共同富裕) 논리 아래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격차 해소정책, 지역 간 협력발전으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수도인 베이징을 문화중심과 전방위적으로 개방된 국제도시로 육성하고 비수도권은 경제를 중심으로 특화발전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개혁·개방 이전의 베이징은 제조업 중심의 도시였지만 산업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지식기반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3.6%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며 "김 지사는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근간으로 한 균형발전정책을 부정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할 게 아니라 기존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질적인 고도화를 유도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정책이 과밀·혼잡한 수도권에 대한 질적인 발전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도권의 자구적 노력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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