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에 반대하는 비수도권지역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시민 3000여 명이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염원하는 비수도권 주민의 함성과 절규가 수도권의 중심 서울에서 메아리쳐 정부에 대한 분노 표출로 이어졌다. 비수도권 주민 3000여 명은 1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1차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균형발전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에 참여해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전국회의와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가 마련한 이날 상경집회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신진당 심대평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규제완화 철회 촉구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와 심 대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지방죽이기 방안으로 규정하고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수도권은 과밀화로 죽고 지방은 공동화로 죽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푼다고 하는 데 말이 안 된다. 국민이 하나 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아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비상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낙연·박상돈·권영길 의원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좀 더 높였다.이낙연 의원(전남 함평 영광·장성)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를 재앙으로 몰고가는 잘못된 정책이다. 머리는 점점 커지는 데 몸집은 말라비틀어지는 기형아 대한민국을 원치 않는다.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돈 의원(천안을)은 “지난 총선 당시만해도 이명박 정부가 감히 국가균형발전의 뼈대를 없앨 줄은 생각도 못했다.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단호히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경남 창원을)은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창출된 이익을 지방에 돌려주겠다고 하는 데 이것은 지방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병주고 약주는 거냐. 지방이 수도권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이냐. 지방도 정정당당하게 살고 싶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분노 표출도 정점에 달했다.

조진형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전국회의 공동의장은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7년 전 수도권 규제를 풀었다 실패해 정계에서 은퇴했다. 왜 우리가 일본을 닮아가야 하나. 참담하다. 국민으로부터 미덕을 잃은 이명박 정부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함께 비수도권의 분노와 절규를 결집한 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는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독약이다. 지금 수도권에 필요한 건 일부 기득권 계층과 대기업의 이익 대변이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부동산 문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한 인구 분산정책과 삶의 질 개선책부터 강구하는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현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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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충북도내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이유는 종부세가 국세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로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2개 시·군에 교부된 부동산 교부세는 약 490억 원. 시군별로 살펴보면 ㅤ▲청주 31억 원 ㅤ▲충주 39억 원 ㅤ▲제천 40억 원 ㅤ▲청원 34억 원 ㅤ▲보은 46억 원 ㅤ▲옥천 43억 원 ㅤ▲영동 44억 원 ㅤ▲증평 40억 원 ㅤ▲진천 37억 원 ㅤ▲괴산 44억 원 ㅤ▲음성 42억 원 ㅤ▲단양 42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 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세를 배분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충북도는 현재 정부가 밝힌대로 종부세 과세기준이 완화될 경우 부동산교부세 배분액이 490억 원에서 약 1/5인 98여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일 수록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각 시·군들은 종부세 완화 소식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이 약 1341억 원인 증평군의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목적이 정해져 있는 국비지원금에 비해 군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 살림에 알토란 같은 역할을 했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이 완화될 경우 약 30억 원이 줄어든 1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군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걱정만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교부세가 줄어도 복지비를 줄이기는 어려운 만큼 공공시설물 설치 예산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보은군은 지난해 46억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배분받았다. 이는 지난해 보은군 예산 2199억 원의 약 2%를 차지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가지 않아 정확하게 어느 쪽에 영향이 있을지 단언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주민 복지와 연결된 예산은 줄일 수 없는 만큼 모든 세출 사업에 대해 긴축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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