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공무원 선거개입 등 온갖 비리로 얼룩졌던 충남도교육감 및 고위 공직자들의 수사가 일단락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8일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과 충남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등 총 16명을 뇌물수수 및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 및 불구속 기소하고 86명을 비위통보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교육감에 대한 인사비리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오 전 교육감과 황 모 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뇌물공여 공무원 6명은 약식기소하는 한편, 전·현직 공무원 7명(현직 5명)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당초 오 전 교육감의 부인인 문 모 씨는 인사청탁 대가로 교육 관계자 2명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고 미화 9만 8000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 전 교육감은 지난 2005년과 2007년 인사청탁을 대가로 교장 등 3명으로부터 1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교육청 공무원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 등록 시 4억 4000만 원의 재산을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문 씨에 대해 인사청탁 대가로 교육 관계자 2명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고 미화 9만 8000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황 국장은 인사청탁의 대가로 충남교육청 서기관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 충남교육청 소속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 7명으로부터 8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밖에 일선 중·고등학교 교장과 충남교육청 서기관 및 사무관 6명에 대해 황 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확인해 약식기소하고 전 지역교육장과 현 지역교육장, 장학관 등 사전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7명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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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온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오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재산 허위신고, 관료조직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 뇌물수수,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전 교육감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고 늦어도 다음주 중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 전 교육감 부인인 문 모 씨에 대해서는 현재 암투병 중이며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문 씨에 대한 신병처리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순 지청장은 "오 전 교육감이 지난 13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수사발표를 전면 재검토하게 됐다"며 "오 전 교육감의 범죄행위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지만 그동안 오 전 교육감이 충남교육계에 공헌한 점이나 부인의 입원, 불구속 기소된 경북 교육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청장은 또 "현재 오 전 교육감을 비롯한 9명의 사법처리 대상자 외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려다 현금과 양주 등을 압수당한 1명의 고위 교육관계자와 뇌물공여자 등이 사법처리 대상에 추가될 것"이라며 "해당 교육관계자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 수사를 진행해 만일 오 전 교육감과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오 전 교육감은 또 하나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청장은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충남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많은 파행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으며 이에 따라 오 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들을 기소하는 시점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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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성 뇌물수수 혐의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이 13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충남교육은 지난 2003년에 이어 또 다시 교육수장의 불명예 퇴진이란 악몽을 되풀이하게 됐다.

강복환 전 교육감의 중도하차와 사법처리로 한동안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던 충남교육으로서는 교육수장의 두 번째 사퇴에 적잖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특히 올해 첫 주민직선 교육감 선출과 함께 전 교직원이 심기일전해 충남교육의 도약을 도모하던 국면에서 터져나온 악재라 교육계 내부의 동요는 더욱 크다.

오 교육감은 이날 '속죄와 반성'의 뜻을 담은 글을 도민들에게 전하며 사직서를 공식 제출했지만 오 교육감 본인을 포함해 100여 명의 충남교육계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 안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감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과 교직원들의 사기저하, 뿌리 깊어진 불신, 교육자치 논란 등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첩첩산중이다.

한석수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에 나서지만 중앙정부와 맞서 책임을 동반한 소신행정을 펼치기는 한계가 있다.

또 내년도 사업예산 통과도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와 협의와 조정에 나서야 하나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원만하게 이뤄질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법상 내년 4월 다시 치러야 하는 교육감 선거는 논란의 불씨다.

올 한 해 동안 교육감 선거법 개정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교육계로서는 스스로 교육자치 입지를 약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한 격이 됐다.

낮은 투표율에 따른 교육감 선거 무용론과 짧은임기(1년 2개월)에 비해 과다한 선거비용 문제등도 벌써부터 꿈틀대고 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제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올곧은 충남교육으로 거듭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교단에서 승진과 출세에 매몰돼 있던 얼치기 교육자들을 솎아내고 아이들 속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이 우대받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남아있는 우리가 충남교육의 자존심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충남교육의 쇄신과 단합을 촉구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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