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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28 주택시장 양도세 완화 훈풍 기대
정부가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 이번 주 발표할 '실물경제 부양대책'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자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부작용이 없지 않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에 수도권 등 외지 투자자들이 미분양 주택 등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초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연 8%씩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분양업체는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주택구매시 양도세 부담이 줄면서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에 온기가 스며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덕구 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를 분양 중인 풍림산업의 마케팅팀 신재영 대리는 "1가구 1주택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지역 자체의 수요보다는 수도권 투자자들이 거래시장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면 다주택자도 보유 중인 주택 중 한 채를 팔 때 1가구 주택자처럼 일반세율(양도차익의 6∼33%)이 적용되게 된다.

부동산정보업체도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론을 폈다.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장은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처방전은 다 쓴 것 같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수도권 투자자들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도록 해 투자세력과 실수요자 세력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주택업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거래 활성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이동하 사무처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로 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 하나"라며 "지방 시장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만으로는 당장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적으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충청권 개발호재가 뒤따라야 효과를 낼 것이란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동하 처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지역 실수요자와 수도권 투자자들이 맞물려 돌아가려면 극도의 혼란에 빠진 금융시장이 진정되어야 하고 2000년대 초 행정도시 건설과 같은 호재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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