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민 “문재인 대통령 공약·개헌논의 왜곡시키는 발언”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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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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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 충청권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 총리의 발언 직후인 21일 한 시민단체가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충청권 시민단체와 지역 정가에서 대응책 논의에 들어가는 등 집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총리는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개헌을 통해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 헌법이라고 했다”면서 “국민 마음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맹일관·최정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총리의 발언은 개헌 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책임 총리인 이 총리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논의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이 총리는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시작된 세종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축소돼 행정도시가 됐다”며 “이로 인해 서울과 세종으로 정치·행정이 이원화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 기능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강화하고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또 당선 이후에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며 “더욱이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행정적으로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민과 한 대선 공약까지 저버리는 그런 정부를 언제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총리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고 500만 충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나운규·세종=강대묵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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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세종시로 국가 균형발전 완성"











지역 토론회서 주제발표

“한양을 향해 절하고 한양만 바라보고 걸어가던 100년전이나 지금이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600년을 이어온 한양 중심의 역사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4일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완성돼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에 입성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는식의 촌스러운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는 내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안 지사는 “지금의 중앙집권 체제에서는 5000만 국민의 공정한 기회를 담보할 수 없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정치행정수도로 완성시켜야한다”며 “또한 대통령의 출신 지역에 이익을 몰아주고 자신의 지역 발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도 함께 끝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전국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가 기획재정부 복도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을 보게 된다”며 “지방정부에 입법·재정·인사 조직권을 부여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안 지사는 수도이전을 자치분권 개헌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과거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을 근거로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 판결했지만 지금은 국민의 상식이 바뀐만큼 관습법적 서울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헌재가 인정해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권재민과 지방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드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 노무현이 꿈꿨던 균형발전의 가치를 마무리하고 싶다”며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낡은 20세기와 작별하고 21세기 새로운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 지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황희연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김상봉 고려대 교수,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혜선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준 아주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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