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9.29 충청권 '운명의 10월'
  2. 2008.09.16 "수도권 규제완화 절대 안된다"
  3. 2008.09.15 선도프로젝트 미끼 물고 입닫았나
내달 충청권이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초읽기에 들어간 수도권 규제완화를 비롯해 17대 국회에 자동폐기 됐던 세종시법 제정,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국 공청회 등 충청권 미래의 명운을 가늠할 굵직한 현안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5·6면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북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공조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다.

◆수도권 규제완화 현실화

수위 조절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난 26일 "욕을 먹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풀어야 한다"며 "10월 중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도로 기업들이 수도권 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장총량제 폐지 등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세종시법 완결짓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과 법적지위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 특별법'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의원 입법안을 잇따라 제출하면서 총 3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여기에 조만간 정부도 '세종특별자치시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직할시 등 법적지위와 행정도시 건설참여 건설사 범위 등을 놓고도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세종시법은 행정도시의 행정지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2010년 지방선거이전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행정도시 주변지역 문제도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는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모론 확산 책임 물어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입지선정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절실한 실정이다. 충청권 구축에 '암묵적 동의'만 할 뿐 '충청권이다'라는 '공문서' 한 장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 실무부처인 교과부는 이 사업을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4개 권역 공청회를 통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혀 쓸데없는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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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가 24일 충남 연기에서 제5차 대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본보 9월 8일자 1면 보도 등>

특히 이날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최종 결정짓는 하루 전이기도 해 대규모 규탄집회 등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수도권규제완화반대 전국연대와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이 전면에 나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합리화 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전국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당초 이날 대회는 행정도시 변경고시가 지연됨에 따라 충남 연기에서 회의를 개최해 상징성을 두기로 한 것이었지만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비수도권이 공동대응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는 복안으로 마련됐다.

더구나 오는 22일에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선진화시민행동이 중심이 돼 '수도권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를 결성, 대규모 수도권 규제개혁 촉구대회를 여는 데 따른 비수도권 대응 방안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이완구 충남지사를 비롯해 경북과 강원 등의 자치단체장들도 참석의사를 밝혀 사실상 비수도권이 한데 모인 '집단행동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선 수도권규제완화반대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지방경제 몰락을 가져올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 저지하기 위해 규탄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특히 충남은 수도권 규제완화 시 직격탄을 맞는 곳이어서 이날 충남에서의 대회가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경실련 관계자도 "10여 년 전 서울 종묘공원에서 첫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집회를 열었었는데 그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옹호단체들이 반대의 주제로 집회를 연다는 게 역사적 아이러니"라며 "어떠한 식으로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해 행동으로 보여 줄 때가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0일 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지역발전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발표한 광역경제권 중심의 선도 프로젝트 추진안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동력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며 "이날 대회에 타 지역 단체장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촉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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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오는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7차 정례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규제개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상 충청권은 이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 9월 8일자 1면 보도>

게다가 국가경쟁력강화위의 발표에 앞서 오는 22일 서울에선 대규모 '수도권 규제개혁 촉구대회'가 예정돼 있고 이에 따른 세부내용을 담을 세미나가 이번주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덥석받은 충청권은 '이 정도면 괜찮다', '아쉽지만 희망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정부의 이날 발표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지방달래기' 포석임에도 안도감에 머무르는 형국이다.

15일 청와대와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한 각종 정책들이 거의 매일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제7차 정례회의에서는 그동안 국토부 등이 초안을 마련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지방경제 황폐화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공장 신·증설 예외 인정범위 확대와 기존공장의 신·증설 규제완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그동안 묶어 놓았던 수도권 내 각종 기업행위가 대폭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선진화시민행동'이 오는 2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애국단체들과 함께 '수도권 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를 결성, '수도권 규제개혁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선진화시민행동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론자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며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에 대해 다시 틀을 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가장 큰 직격탄이 떨어질 곳은 충청권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충청권은 지난 4일 수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가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관철과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충북도민 궐기대회'만 가졌을 뿐, 아직까지 수도권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입체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게다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이완구 충남지사마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며 "(선도 프로젝트를 의식해) 지방에 이 정도 줬는 데…, 혹시 (수도권 규제와 관련) 불합리한 게 있다면 숨통 틔워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비껴섰다.

충청권 주민들은 이에 따라 "정부와 수도권 시민단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지금이  충청권 3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비수도권들이 머리를 맞대고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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