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의 최대 피해지역인 충청권이 이 모양인 데 다른 지방은 어떻겠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정부와 싸워 나가겠나.’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제1차 국민대회가 반쪽짜리 집회로 귀결되면서 ‘여전히 부족한 지역역량 결집’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일단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지만 제1차 국민대회는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역량의 핵심들이 따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정치권은 여·야로 나뉘여 방법론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 일색인 자치단체장도 ‘지방대책 발표 이후’로 결단의 시기를 늦춰잡았다. 답답한 시민단체는 ‘지역의 이익’이라는 목표 지향점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자치단체장의 결단과 역량 결집’을 주문하고 나섰다.

행정도시 건설 추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사회가 정파를 뛰어넘어 뭉쳤듯 이번에도 자치단체장이 시급히 결단을 내려야 힘 있게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판단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각계각층별 토론회나 공청회,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것은 시민단체의 몫으로 가능하지만 지역사회 차원의, 큰 틀에서의 합의 속에서 대책위 구성 등 연대체제를 갖추는 것에 대해선 자치단체장의 몫이 크다”며 “정부와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핵심에 놓여있는 만큼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이런 식의 각개 돌파로는 ‘내가 정하면 그대로 따르라’는 이명박 대통령 식의 정부 태도를 바꿀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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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대전시장과 이완구 충남지사, 정우택 충북지사 등은 10일 정부와 여당의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충청권 3개 시·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전국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각 지역의 입장을 전하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강력 성토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 등 수도권 지역의 단체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해 여전히 비수도권과 극명한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박 대전시장은 이날 "대한민국이 수도민국인가. 모든 정책적 판단 기준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포문을 연 뒤 “돈과 권력, 인재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데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해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예전에는 장남만 잘 키우면 가족들이 다 잘 살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장남만 살피면 풍비박산 나는 세상”이라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으로 '이제 지방은 다 죽었다'라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방이 들끓고 있다"고 지역 여론을 전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정부가 국가 전체를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했는가 의문이 든다.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에 대한 고뇌한 흔적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며 "그러나 정부가 마치 군사적 행동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였다. 정부는 더 이상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정책을 되풀이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충북지사 역시 강한 톤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을 비판했다. 정 지사는 "잘못하다간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을 완전히 다 죽여놓고 SOC 투자를 늘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정부나 여당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경우 비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내외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고민 끝에 수도권에 대한 기본적 규제틀을 유지한 채 그동안 문제가 됐던 최소한의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한 뒤 내륙경제벨트 구상과 행정도시의 자족기능 보완 및 혁신·기업도시,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차질 없는 추진, SOC 예산의 90% 이상 지방투자 등 정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16개 시·도지사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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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취임 이후 약속했던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이 결국 공염불에 그쳐 비수도권의 반발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명시한 '이명박 정부 20대 전략·10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수도권 과밀화·지방공동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의 해결책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도전을 받게된 셈이다.

'어떤 정책이라도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고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언은 3개월 만에 허언이 됐다.

정부는 일단 30번 과제에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하도록 규제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단정짓진 않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는 최근 국감에서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안을 정리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과 '균형발전'을 '지역발전' 개념으로 대체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그간 정부의 움직임으로 미뤄 정부가 끝내 수도권 규제완화의 뇌관에 불을 붙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달 중 발표될 수도권 규제완화 과제엔 담당부처·시기 등 규모와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져온 비수도권 지자체의 발등엔 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영남권과 호남권, 강원권은 물론 균형발전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꼽혀온 충청권까지 기업유치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온 비수도권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날 경우 나타날 파장을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통해 이미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경우 17대 대선 전인 지난해 9월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2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30%가량의 기업으로부터 지방이전 의사를 전달받았지만 대선 이후 조사에선 모두 '관망' 입장으로 급선회했다는 조사결과를 갖고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미칠 파괴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비례)은 "지식경제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수요를 파악한 결과 30개 업체(14%)만이 지방이전 의사를 밝혔을 뿐, 나머지는 이전 의사가 없거나 관망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9월까지 모두 201개 수도권 기업(충남 57·충북 26·대전 3개 업체 등)이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받았는 데 이 중 충남 이전을 약속한 4개 기업을 포함해 모두 15개 업체가 기업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4개 업체는 기업이전을 포기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편승, 대기업·4년제 대학 입지 규제나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규모 제한 등 수도권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이전기업의 U턴을 걱정하고 있는 비수도권과 또 다시 대립각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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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부처별로 일제히 시작된 2008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식을 성토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충청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행정도시 원안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국토해양위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서구을)은 이날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2007년 1만 4624호→2008년 6월 1만 8922호→2008년 7월 2만 2977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단양)도 같은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라면 그 효과는 반짝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금과 같이 수도권 과밀화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의 교통·인구·공해 문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무위의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을)은 수도권 규제·완화 갈등과 관련, 무책임한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 기능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전략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가 핵심이고 지방은 들러리로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소리소문 없는 행보에 비수도권과 수도권(경기도)이 나름의 판단에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고, 정부 인사들도 제각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은 갈등관리를 위한 회의를 한 번도 한 적 없고 국가정책조정회의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 차례도 다루지 않았다.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다"라고 비난했다.

환경부에 대한 국감 자리에선 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환경부의 엇박자 대응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환경규제 완화, 환경 관련 각종 위원회 폐지(16개 중 12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분당 신도시 16배 규모 308㎢) 등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발표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는 데 환경부는 뜬금없이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대책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행정도시와 관련해서도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과 이재선 의원은 행정도시 이전기관에 대한 정부 고시와 차질없는 행정도시 건설 로드맵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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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잘못됐다 질타하고 잘하는 일은 격려하겠다. 그 중 하나가 수도권 규제완화이다. 전면적인 규제완화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등이 허용된다면 수도권 과밀화는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야기할 것이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고, 합리적이고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여당의 유일한 충청권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청권 전체를 대변하겠다. 충청권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중앙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겠다. 충청권의 가장 큰 현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 24조 원이 내년부터 단계별로 차질 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예산 4조 원을 집중 투자해 차세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요람으로 만들겠다. 중부내륙 광역 관광벨트도 차질 없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반영을 위해 힘쓰겠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 경제실정 집중"

무리한 성장정책과 환율 개입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지적할 것이다.

1%부자 감세안인 종부세 완화와 그 대신 99%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증세를 시키게 되는 재산세 증세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과 시장개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원을 몰아내고, 함량미달의 무능력한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무차별적 투입하고 있음을 따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대형 국책사업 30개를 발표했는 데 지역 편중·영남 편중이 너무 심하다. 충청과 호남은 5개, 강원과 제주는 3개씩인 데 영남만 10개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편중이 도를 넘고 있음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지역과 관련한 예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역의 당면현안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외교·인사비리 질책"

기본적으로 서민과 시장, 경제, 지방 우선의 4대 원칙을 정해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명박 정부 7개월의 공과를 엄정히 평가해 잘한 점이 있다면 평가하고 독려하겠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야당보다도 호되게 질책하고 견제할 계획이다. 특히 대북정책을 비롯한 4강외교 실패와 환율 및 물가관리 실패, 공기업 낙하산 인사,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의 문책을 엄중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국가 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 철회를 위해서도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청권 현안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감기간 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

최근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각종 식품원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불안감을 해소키 위한 신속한 대책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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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속 추진을 지켜가고 있는 비수도권 67개 기관·단체가 24일 균형발전전략의 상징성을 안고 있는 연기군에 모여 수도권 규제완화 전면 재검토와 행정도시·혁신도시 지속 추진을 촉구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이날 연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5차 회의를 갖고 최근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제5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가 24일 충남 연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려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지방분권 국민운동,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관계자 등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기=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동영상 cctoday.co.kr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구도를 경계하면서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상생의 논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탁상공론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는 강한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이완구 지사, 전국회의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5차회의 결의문에 담겼다.

전국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지방육성을 약속하고 뒤에선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도면밀하게 추진하는 이중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다.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정부다"라며 "정부는 지방과 합의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해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회의는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간 합의에 의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뒤 시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수도권공화국과 지방으로 양분하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 대한 강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정부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전국회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균형발전정책 후퇴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지방의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일방통행을 힘겹게 막아왔지만 흐름상 수도권 규제완화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내달 중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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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잇단 '반(反) 지방, 친(親) 수도권' 정책추진에 대해 비수도권 주민들의 반발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 기업인,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방경제엔 벌써부터 찬바람이 불고 있고, 친 수도권 정책이 본격화되면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지방경제는 몰락할 수 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서 창업 및 지방이전 희망 기업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관망하며 지방이전을 꺼리거나 아예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서 창업을 검토하고 있어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지방경제 찬바람, 수도권은 공룡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마케팅, 인력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3일 대덕특구 관련기업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현재 금형, 사출물 등을 비롯해 반제품이나 완제품 생산을 수도권 소재 공장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본사 또는 생산시설 이전 등을 고민하고 있다.

GPS모듈 생산업체 두시텍 정진호 대표이사는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 근교 공단을 이용하거나 금형, 사출물 등은 인천 남동공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 공단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 본사들은 결국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연구소 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여파로 지역소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역기업들 중 수도권 이전 검토에 들어간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규섭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당장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기업들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고 고급 인력들이 시장이 훨씬 큰 서울, 경기지역 업체들로 쏠리면서 인력채용조차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역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으로 이전하든지 또는 사업을 접든지 등 두 가지 방법 뿐일 것"이라고 우려를 토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산업단지의 경우 공급가격 면에서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있고 기업 지원책도 뒤지지 않는 만큼 수도권과 경쟁해 볼만 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경영 외적인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살아날 경우 일정부분 기업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세상 … 비수도권 뿔났다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일부 수도권 인사들의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는 계속돼야 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7%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키 위해 모든 정책방향을 균형적인 경제발전에 집중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윤수일 당진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과 인접한 당진같은 경우에는 더 상처를 입어 300여 회원사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낸 바도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최기택 당진기업인회 회장도 "제일 큰 타격은 당진을 비롯한 수도권에 연접한 충청권이 입을 것"이라며 "당진에 입주를 상담하던 기업들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가는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웅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나친 수도권의 과밀화·비대화로 인해 국가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인구와 자본이 서울에 집중돼 국가 경쟁력이 낭비되고, 인구의 집중으로 인해 각종 기회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국력도 낭비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수도권의 반발 속에 24일 충남 연기에서 열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에는 전북과 부산 등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세력이 총집결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집회가 비수도권으로 들불처럼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40여 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선(先) 지방육성 약속 파기규탄 및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실현가능한 지방개발대책도 없이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기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의사를 밝힌 것은 결국 지방 죽이기의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도 이날 지방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균형적 국가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서한으로 전달하는 등 친 수도권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수도권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 대통령이 직접 '선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수차례 약속했는데, 이는 결국 국민들을 기만한 꼴"이라며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 것은 '선심성 립서비스'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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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 후퇴 우려가 커지면서 충청권이 총력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가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비록 개인적인 소신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행복도시 건설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수도권 중심 논리가 급속하게 확산돼 충청권의 총력대응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수도권 중심 논리와 이기주의에 함몰돼 충청 경제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을 비롯해 경제계와 학계, 시민단체, 시민들까지 나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기도가 범도민 차원에서 김 지사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들까지 나서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에 수도권 규제철폐를 압박하고 나서는 것과 비교하면 대전·충남은 지나치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민들의 총화를 모아 일치단결된 힘으로 맞대응에 나서야 할 때는 남의 일처럼 방관하며 '내 밥 그릇 챙기기'에 소홀하다가, 뒤늦게 때를 놓쳐 '패배주의자의 푸념' 격으로 '충청홀대론'이나 제기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범도민이 나서 수도권 규제철폐에 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 측을 강하게 몰아 붙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난 7월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 발표 이후 김 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경제단체와 기업체, 주민들까지 참여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수원에서 갖고 도민들의 일치된 힘을 표출한 바 있다. 또 경기도에서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 지난 1일 김 경기지사와 도 출신 국회의원 51명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 자리에 모여 정책설명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대전과 충남권에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는 고사하고 지역민들의 총화를 모아 결집된 힘을 통해 지역의 이익을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이 없어 총력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회사원 조 모(45) 씨는 "집권여당과 중앙 정치권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수도권 중심 논리를 강화하고 있는 경기도에 비해 대전과 충남권의 대처는 너무 안일하다"며 "지역경제권 고사위기를 맞아 적극 나서야 할 때는 미적거리다가 뒤늦게 '충청홀대론'이나 들고 나오는 모습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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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해 수도권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동조화 움직임이 확산돼 비수도권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와 경기도의회까지 나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김 지사의 입장에 동조하며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어 지방 황폐화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반발하며 '세종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등 잇따라 독설을 쏟아내고 있는 김 지사에 대해 당초 '상궤(常軌)를 넘는다'며 언행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던 한나라당은 최근 당내에서 옹호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김 지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것과 달리,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철폐에 대한 공감대가 당내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비수도권의 총력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한나라당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은 25일 김 지사의 '수도권 규제철폐 요구'와 관련 '이해한다'며 사실상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한나라당 경기도당을 방문한 이 전 부의장은 당직자 및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수도권 규제철폐에 관한 의견을 많이 들었고, 많이 혼났다"며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지사의) 표현방법에 조금 세련되지 못했다는 점은 있다"고 전제한 후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가장 1차적인 관문"이라고 김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 최고위원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인기 영합주의에 편승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의회도 김 지사 감싸기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대전·충남·충북·강원 시·도의회가 김 지사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며 "경기도에 대한 폄하와 훼손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김 지사를 옹호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미흡한 대응으로 일관해 '내 밥그릇 챙기기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원 강 모(35) 씨는 "향후 대권행보 등을 염두에 둔 다분히 의도된 김 지사의 도발에 대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어 아쉽다"며 "지방의 고사를 가져올 규제완화 움직임이 철폐될 수 있도록 13개 비수도권이 연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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