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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2년째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56) 씨는 올해 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 불경기 속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인근 식당 두 곳이 지난해 말 차례로 문을 닫으며 망연자실한 모습을 본 정 씨 역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자 꾸준히 부금을 넣고 있다. 그는 “주변에서도 불경기 고통을 호소하며 공제를 이용하겠다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며 “공제 가입으로 한시름 덜 수 있어 다행이지만 한편으론 얼마나 경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자영업자 스스로가 생존을 고민해야 하나 싶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공적 공제제도에 손을 내밀고 있다. 과열경쟁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매출 부진을 겪으며 창·폐업의 악순환이 이어지자 소기업·소상공인들 스스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전지역의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수는 각각 3만 1886명으로 지역 내 전체 소기업·소상공인(2014년 통계청 기준)의 32.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급증한 수치다. 대전지역 2016년 6월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수는 2만 407명으로 1년 새 1만 1500명 가까이 증가함과 동시에 점유율은 11.6%p까지 올랐다.

세종과 충남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세종지역 가입자수는 2958명(36.8%)로 전년 동기 1601명(19.9%) 대비 점유율은 16.9%p 증가했다. 충남도 같은 기간 가입자가 1만 2500여명 늘어나며 점유율은 9.1%p 늘었다. 특히 세종과 충남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각각 49.7%와 26.1%의 가입자 점유율을 보이며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 형태의 공적 공제제도다. 전문가들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이 같은 공제 가입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곧 자영업 경기불황의 지표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의 창폐업률통계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대전지역 폐업률은 2.5%로 상반기 폐업률인 0.6%보다 1.9%p 올랐다. 세종과 충남 역시 같은 기간 1.2%p 상승한 1.7%·1.8%의 폐업률을 각각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 폐업률을 웃돌았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가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제도의 안정성 때문으로 보기 보다는 이들의 경제활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단순한 안전장치를 쥐어주는 대신 자유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생존율 제고 대책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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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올해 16.4%의 인상폭에 후폭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은 생존율을 고심하는 상황이다.

23일 중기업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향후 2년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이 필요하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인상된 폭을 감안하면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선 15%의 인상률을 통해 내년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책정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노동계가 이번 최저금액 결정액을 최소 1만원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중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인건비 인상을 보전하기 위해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직원수 200명 규모의 화학제품 제조기업인 A업체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크지 않았지만 큰 폭으로 오른 원자재 값에 휘청이는 상태다. A업체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을 더 올리겠다는 통보를 수시로 받고 있다”며 “그동안의 납품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원재료 가격으로 지역 내 제조업 활동이 수축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업체도 최저임금 1만원을 대비해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직원수 50명 규모의 B금속가공업체 관계자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현재 28%인데 2018년 이후 30%로 높아진다”며 “인원감축은 최대한으로 배제해 왔지만 1만원이 현실화될 것을 대비해 10%의 인원감축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상황도 절박하긴 마찬가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직원부터 줄이면서 올해 1분기 음식점 등의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이후에는 그 규모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중기업계 관계자는 “1만원이라는 수치를 단순히 실현하는 것보다 이론적인 부분과 현장의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 등 현장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 숙식비를 포함하거나 영세·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 등을 나눠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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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시급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어려워진 대학생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대학로에 위치한 소상공인들이 채용의 문고리를 닫고 있어 등록금 및 용돈벌이 수급에 차질을 빚은 지역·예비 대학생들의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개진되고 있다.

21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생계형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과 수능이 끝나고 등록금과 용돈 벌이에 보탬이 되고자 ‘알바 시장’에 뛰어든 예비 대학생이 줄어든 일자리로 경쟁이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다.

수시합격 통보를 받은 예비대학생 박 모(19)씨는 “용돈 벌이라도 해볼까하고 합격통보를 받자마자 2주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못구했다”며 “궁동에서 찾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었는데 올해 최저시급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근로조건을 제시해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 끝나고 곧장 아르바이트부터 구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일자리를 구한 친구는 주변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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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에 따르면 수능 직후 아르바이트를 찾는 10대들이 올린 이력서는 하루 평균 2176건으로 수능 전 444건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험생들이 수능 이후 대거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20~3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1년 넘도록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한남대 재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만둘 수가 없다”며 “최저시급이 1만원까지 인상되지 않는 한 시급이 오른다해도 등록금을 낼만한 목돈만지기 어려운건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단편적으로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했을때 도움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방학이 끝나고 내년에 다시 알바를 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대학로 인근 소상공인들은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생때부터 대학인근 주점에서 근무하다가 운영자로 신분을 탈바꿈한 B씨는 “지금까지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가게를 운영해온 입장에서 당연히 시급인상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대학가 인근은 특성상 물가가 낮기 때문에 임금인상에 부담을 안고 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문제를 깊게 고려한 방침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임금인상은 점주와 학생 모두가 손해를 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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