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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전 보수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힌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태세여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사립대의 대학 정원 외 입학 제도가 ‘뒷문’ 역할로 전락해 지방대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 일부 대학들이 정원 외 입학을 높이는 방법으로 전체 입학 정원을 늘려 학생을 충원하고 등록금 수입을 올리는 반면 지방대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정원외 입학 제도를 바라만 보고 있다.

1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 갑)에 제출한 '전국 4년제 대학교 정원 외 입학자 수 현황'과 대학알리미 대학별 신입생 충원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사립대들은 정부의 대학정원 감축 정책에도 입학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지방대는 총 입학생과 정원 외 입학생이 전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2014년과 2017년의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비교해보면 서울의 14개 대학 중 성균관대·연세대만 감소했고 나머지 12개 대학이 모두 증가했으며 100명이상 증가한 대학은 7곳에 달했다.

반면 지방 대학들의 경우 올해의 정원 외 입학자 수가 2014년 보다 증가한 대학은 조사대상 27개 대학 중 충남대를 포함한 5곳 만 증가했고 22개 대학은 전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대학들이 정원 외 입학생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입학생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초·중등 12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전형과 달리 입학정원과 상관없이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지방대에서는 언감생심. 이러한 특수한 상황의 학생이 찾지 않는 지방대로써는 부러운 눈길만 보낼 뿐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자 학생인원도 감소하는 지방대에게는 ‘생존’을 위해 정원 외 입학이라는 지푸라기도 잡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만 하고 있다. 지방대를 위한 특별 대학정원 외 입학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원 외 입학은 과거 대학이 부족하고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을 때 공익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진학자 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은 만큼 달라진 교육환경에 맞춰 정원 외 선발 제도를 손질 할 필요가 있다"며 "기회균등 측면을 살리되 일부 전형에 대해서는 정원 내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교육 당국의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신입생 수 3000명 이상인 서울과 지방의 41개 대학을 대상으로 제1차 대학구조개혁평가 이전인 2014년의 신입생 현황과 올해의 신입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의 주요 대학 14개 대학 중 9개 대학의 입학인원이 증가했고 5개 대학은 소폭 감소에 그친 반면 지방의 27개 대학 입학인원은 모두 감소했다. 나운규·윤희섭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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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447억-우송대 351억 교비 불법 사용
순천향대 재단부담 건보료 61억 부당수령도

우송대와 호서대, 순천향대 등이 각종 편법·비위행위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부당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1999~2007년 전국 81개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이들 대학의 공금 횡령·유용·전용 등으로 인한 손실액은 총 4894억 원(4년제 대학 2824억 원, 전문대 20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부당 운용한 대학은 14곳(17.5%)으로, 동해대가 458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으로 호서대 447억 원, 서일대 395억 원, 우송대 351억 원 등의 순이었다.

호서대는 교비를 불법 인출해 건물을 매입하고, 교육용 재산을 임의로 유상 임대한 후 이에 따른 사용료를 교비회계 대신 법인회계에 세입 처리하는가 하면 명예총장 보수를 부당 지급하고 교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 공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송대는 법인자금 및 부속기관 운영비 일부를 회계에 편입시키지 않았고, 교수들에게 초과 강사료를 과다 지급했으며 두 건의 신축공사비 계상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순천향대는 같은 재단 산하의 의료법인 동은의료재단이 개설·운영하는 천안 및 구미병원 소속 전공의 864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교직원 신분)로 불법 가입시켜 재단이 부담해야 할 연금 및 건강보험료 61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

안 의원은 “일각에서 사립학교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학 경영자들의 부정·비리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야기, 오히려 사립대에 대한 감사 강화와 그에 따른 사립학교법 개정이 요구된다”며 “법인의 역할 축소와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보장해 부당한 예산 운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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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일부 사립대가 등록금은 올리고, 장학금은 줄이는 예산을 편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사립대 등록금·장학금 인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9개 사립대 중 27곳(17.0%)의 등록금 총액이 늘어난 반면 성적우수장학금 총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청권에선 5개 대학이 이에 포함돼 건양대의 경우 1인당 연간 등록금(651만 원)은 평균 4.7% 올랐으나 장학금 총액(20억 원)은 14.8% 줄었고, 선문대는 등록금(689만 원)이 6.1% 인상됐으나 장학금(22억 원)은 35.3% 줄었다.

영동대 역시 등록금(695만 원)이 4.4% 오른 데 비해 장학금(13억 원) 총액은 무려 44.5%나 깎였고, 침례신학대는 등록금(507만 원) +4.8%, 장학금(3억 원) -11.8%, 나사렛대는 등록금(666만 원) +3.8%, 장학금(15억 원) -10.8%로 집계됐다.

또 장학금 예산을 늘린 대학일지라도 등록금은 '왕창', 장학금은 '찔끔' 인상해 목원대는 1인당 등록금(696만 원) 인상률이 6.8%인 데 반해 장학금 총액(34억 원) 인상률은 1.7%에 그쳤다.

배재대도 등록금(691만 원) 인상률이 6.5%, 장학금(30억 원) 인상률은 1.9%로 3.4배의 격차를 보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청권 사립대 등록금·장학금 인상률]

대 학

등록금

장학금

영동대

4.4%

-44.5%

선문대

6.1%

-35.3%

건양대

4.7%

-14.8%

침례신학대

4.8%

-11.8%

나사렛대

3.8%

-10.8%

목원대

6.8%

1.7%

배재대

6.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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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사립대학들이 예·결산을 축소하거나 뻥튀기 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의 차액을 적립하면서도 등록금을 인상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등록금넷(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 발표한 '사립대학 등록금 및 예·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대전, 충남·북 28개 사립대의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뻥튀기·축소 편성으로 2376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별로 보면 건양대의 경우 수입 예산으로 당초 655억 원을 설정했지만 등록금 인상 등을 통해 실제 1196억 원을 거둬들여 541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했다.

반면 지출 예산은 619억 원을 예상하고 실제 지출은 542억 원으로 줄어 77억 원의 차익이 발생, 예·결산 차액으로 618억 원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순천향대 245억 원(수입 차액 148억 원+지출 차액 97억 원), 목원대 188억 원(101억 원+87억 원), 세명대 169억 원(45억 원+124억 원), 호서대 150억 원(90억 원+60억 원), 청주대 146억 원(-133억 원+279억 원), 서원대 119억 원(48억 원+71억 원), 청운대 114억 원(51억 원+63억 원) 등 28개 대학 모두 차액(최저 6789만 원~최고 618억 원)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넷이 조사한 전국 148개 사립대 전체적으로는 2006년 한해 무려 1조 2156억 원을 남겼으며 특히 관리운영비 등 지출 예산에서의 뻥튀기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금넷 관계자는 "합리적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면 2006년 등록금 수입의 16.5%를 감축할 수 있었다"며 "2006년 예·결산 차액 1조 2156억 원은 그해 등록금 수입 증가액 7427억 원의 1.5배가 넘는 금액으로 등록금 인상 없이도 대학 운영이 가능했으며 이는 사립대 예산이 비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건양대 관계자는 "재단 전입금이 이월돼 수입 결산액이 커졌다"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꾸준한 재원 적립이 필요하다. 적립 규모가 줄면 등록금 의존율이 더 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2006년 충청권 사립대 등록금 분석(단위:천원)

대 학 명

등록금수입(A)

수입지출

예결산 차액 합계 (B)

비율

 (B/A)

건양대

49,285,988

61,832,960

125.5%

한국정보통신대

6,564,483

3,496,546

53.3%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2,881,858

1,333,784

46.3%

청운대

26,159,039

11,441,719

43.7%

한국기술교육대

12,750,491

5,021,892

39.4%

세명대

50,111,664

16,867,711

33.7%

순천향대

73,442,676

24,472,112

33.3%

목원대

58,097,606

18,852,366

32.4%

침례신학대

10,574,567

3,156,857

29.9%

서원대

39,812,541

11,876,984

29.8%

대전가톨릭대

1,043,500

257,275

24.7%

을지의과대

7,617,180

1,779,780

23.4%

성민대

993,025

216,865

21.8%

청주대

75,205,668

14,632,527

19.5%

호서대

91,641,000

15,026,919

16.4%

나사렛대

29,315,909

4,164,113

14.2%

우송대

34,711,325

4,771,031

13.7%

극동대

17,180,989

2,090,669

12.2%

대전대

61,563,994

7,081,346

11.5%

배재대

58,633,741

6,510,195

11.1%

선문대

53,513,636

4,779,510

8.9%

백석대

86,950,373

6,607,636

7.6%

중부대

42,786,352

3,248,510

7.6%

한남대

78,881,527

4,968,759

6.3%

금강대

1,401,500

67,897

4.8%

남서울대

60,927,264

1,909,958

3.1%

영동대

15,732,355

343,388

2.2%

한서대

48,249,073

829,2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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