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에 반대하는 비수도권지역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시민 3000여 명이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염원하는 비수도권 주민의 함성과 절규가 수도권의 중심 서울에서 메아리쳐 정부에 대한 분노 표출로 이어졌다. 비수도권 주민 3000여 명은 1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1차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균형발전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에 참여해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전국회의와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가 마련한 이날 상경집회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신진당 심대평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규제완화 철회 촉구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와 심 대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지방죽이기 방안으로 규정하고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수도권은 과밀화로 죽고 지방은 공동화로 죽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푼다고 하는 데 말이 안 된다. 국민이 하나 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아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비상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낙연·박상돈·권영길 의원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좀 더 높였다.이낙연 의원(전남 함평 영광·장성)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를 재앙으로 몰고가는 잘못된 정책이다. 머리는 점점 커지는 데 몸집은 말라비틀어지는 기형아 대한민국을 원치 않는다.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돈 의원(천안을)은 “지난 총선 당시만해도 이명박 정부가 감히 국가균형발전의 뼈대를 없앨 줄은 생각도 못했다.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단호히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경남 창원을)은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창출된 이익을 지방에 돌려주겠다고 하는 데 이것은 지방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병주고 약주는 거냐. 지방이 수도권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이냐. 지방도 정정당당하게 살고 싶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분노 표출도 정점에 달했다.

조진형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전국회의 공동의장은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7년 전 수도권 규제를 풀었다 실패해 정계에서 은퇴했다. 왜 우리가 일본을 닮아가야 하나. 참담하다. 국민으로부터 미덕을 잃은 이명박 정부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함께 비수도권의 분노와 절규를 결집한 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는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독약이다. 지금 수도권에 필요한 건 일부 기득권 계층과 대기업의 이익 대변이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부동산 문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한 인구 분산정책과 삶의 질 개선책부터 강구하는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현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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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확정과 관련해 3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도의원들이 '정부는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정부가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내놓은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점철되면서 비수도권의 총궐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름값에 걷잡을 수 없는 환율 걱정,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애태우고 있는 지방민은 이젠 아예 지방경제의 기반붕괴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참아왔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속속 표출하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3·4면

정부는 수도권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고 여기서 나오는 투자 이익 일부를 지방에 환원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비수도권은 수도권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 먹으라는 정부의 요구에 자존심마저 완전히 구겨진 상황이다.

게다가 5조 원 규모의 수도권 투자 유발 효과가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투자이익이 환원되기 전에 지방경제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살리기 대책이 되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만 부추겨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공약인 경제 살리기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게 비수도권의 일치된 견해다.

성난 민심에 고뇌하는 지방 행정기관과 정치권은 정부 발표와 함께 감지된 폭발 직전의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기 시작했다.

수 도권 규제완화의 직격탄이 예고된 충남도의회와 아산시의회가 3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외쳤고 이 같은 지방의회의 반발은 4일 대전시의회 규탄대회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5일 긴급 실무모임을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도 4일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대규모 상경집회를 비롯한 비중있는 실천방안을 마련,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등 대정부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역 균형발전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의 최일선에 서 있는 이완구 충남지사는 3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행위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해 여타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실천행동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을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생존권 차원에서 비수도권 총궐기나 산발적인 지역 릴레이 집회 등을 준비하고 있어 이달 한 달 국회에선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 간 법안 논쟁이, 민생현장에선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하는 정부 불신임 운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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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남겨둔 채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높은 인건비와 땅값 때문입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이 국가균형발전을 퇴색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초청 대전·충남지역 경제인 간담회가 2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대전상공회의소 송인섭 회장을 비롯한 지역상공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23일 대전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초청, 대전·충남지역 경제인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건의하는 한편 현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토면적의 11.3%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 경제·교육·문화의 집중되면서 온 과밀화의 폐해를 지적하며, '수도권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빈약한 논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한금태 대전산업단지 협회 회장은 "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남도내 관리지역 내 공장면적이 3만㎡가 넘으면 연접이 불가능하며, 연접을 원할 경우에는 20m의 도로를 만들어 해당 지자체에 기부 체납해야 하고 일반 광역시의 공장 건폐율이 80%인 반면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40%에 그쳐 토지 매입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마저 없앤 제도로 빠른 시일 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회장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 국내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공동주택은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3년부터 꽁꽁 묶어놨던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전부 풀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경제·금융 관련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불참, 반쪽짜리 간담회로 전락시켰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 한 인사는 "수도권 내 기업들이 규제 등으로 해외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경쟁력강화위의 기본 입장임을 밝혀 지역 상공인들의 불만만 증폭시켰다.

이날 사 위원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이성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 합동 규제개혁 추진위원회 단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처에 전달을 해서 해결책을 구해야 한다"며 "관련 규제를 검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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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국회에서 비 수도권 국회의원 등 대표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집회를 장댓비 속에서 치르고 있다.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비수도권 홀대를 하늘도 알고 있는지 이렇게 눈물(雨)을 흘리고 있습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대회'에서 비수도권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은 가을 장대비가 추적거리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철폐 즉각 중지', '현실적인 국가균형발전전략 즉각 추진' 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50여 명의 지역 대표들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입법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인 류근찬 의원(보령·서천)은 "지역구가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데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지역이 황폐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수도권은 배터져 죽고 지방은 굶어 죽게 생겼다"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류 의원은 "쏟아지는 비 때문에 우산을 써야 하지만 열이 나서 우산 없이 이야기 하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갑)은 "하늘도 비수도권 홀대를 알고 있나 보다. 하늘도 슬픈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데 규제완화까지 되면 지방은 완전히 고사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공화국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 화순)도 "전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한 홀대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할 경우 비수도권은 초토화된다.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적극 저지에 나서야 하고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방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상경해 국회에 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면서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왔는 데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지방을 다 죽여놓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고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성토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이날 결의문 낭독을 통해 "오늘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현 정부 들어서 수도권규제 합리화란 이름으로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시켜 나가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소리쳤다.

이 의원은 ㅤ▲대한민국 선진화 발목잡는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 즉각 철회 ㅤ▲직무를 망각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국무위원과 정치인은 각성하라 ㅤ▲정부는 헌법 수호의지를 천명하고 현실성있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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