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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올해 재정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본격 나선다. 그러나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남은 시기가 촉박한 데다 책정된 예산도 일부에 그쳐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은 미미할 전망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65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미집행 도시공원 270필지, 138만 9000㎡를 매입한다. 대상공원은 행평공원(43필지·40만 9000㎡), 호동공원(92필지·35만 9000㎡), 대사공원(64필지·15만 1000㎡), 사정공원(59필지·46만 4000㎡) 등의 보문산 권역 4곳과 세천공원(12필지·6000㎡)을 합쳐 총 5곳이다.

시는 대전에서 보문산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해 이 권역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내달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 매입후보지는 이달 용역을 발주한 뒤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매입하겠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장기미집행공원은 10년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이들 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1일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부지 지정이 해제된다. 그동안은 사유지 개발을 강제로 제한해 왔지만 법시행 이후부터는 소유주의 뜻에 따라 자칫 난개발이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 완충녹지 16개소 등 총 42개소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중기재정계획에 토지매입비 4589억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다. 시가 올해부터 본격 재정투입을 시작했지만 제반여건이 열악해 험로가 예상된다. 단순히 중기재정계획으로 세워 놓은 것일뿐 확정된 예산이 아닌데다 그마저도 실제 필요한 매입비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시는 공시지가 대신 실보상가로 매입하려면 계획된 예산의 3배가 넘는 1조 5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 찬반논란이 뜨거운 월평공원의 사유지 매입 예상액만 5000억원 이상이다. 또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시간상 내년도까지는 사업에 착수해야하는데 현재 계획상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연도별투자계획을 보면 예산의 70%가량이 2020년에 몰려 있어 매입부터 보상까지 시간에 쫒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극히 일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개발제한 해제를 눈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이 되는 모든 공원을 시가 다 매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그나마 대전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예산을 많이 책정한 편이다. 마지막까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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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1월 폐지 … 주변 건물 18층까지 가능
경관심의제 도입 대전전체 경관 체계적 관리


대전 보문산과 월평공원 주변의 건축물에 적용되던 최고고도지구 제한이 폐지된다. ▶관련기사 3면

따라서 현재 4∼10층까지로 제한되던 고도제한 구역 내 건축물 층수를 최대 18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전지역 내에서 일정 기준(해발 70m 이상·하천변 500m 이내)에 해당하는 곳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경관 상세계획을 세워 대전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지경관 및 수변경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비방안에 따르면 1993년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일원 약 8.2㎢에 지정한 최고고도지구가 오는 11월 폐지된다.

시는 대신 해발 70m 이상 지역과 하천변 500m 이내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사업자가 '경관상세계획'을 제출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경관상세계획 제출 적용대상은 대전시 전체 면적의 82%인 468㎢로, 고도가 낮은 둔산지역을 제외한 대전 대부분 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이번 조치는 나홀로 아파트 및 돌출된 고층건물 등 주변지역의 스카이 라인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을 대전 전역에 걸쳐 합리적으로 막는 한편,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사유재산 피해 등을 받는 등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달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등에 이어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확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이번 제도 도입은 품격있는 도시의 경관을 위해 그동안의 양적 규제에서 탈피한 질적 향상을 통한 고품격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 전체의 경관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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