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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09 출연硏 법인카드 술값 결제카드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1개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예산 및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은 9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린 정부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기초연구회 산하 11개 정부 출연연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부적정하게 사용된 예산과 법인카드가 2억 1900만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이 200건에 4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9건에 3590만 원, 한국해양연구원 2970만 원(39건), 국가핵융합연구소 2710만 원(72건), 한국원자력연구원 1800만 원(82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60만 원(143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60만 원(79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00만 원(29건), 극지연구소 800만 원(63건), 한국한의학연구원 279만 원(42건) 등 순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일부겠지만 A연구원의 경우 연구재료 구입 등 경비 집행을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란주점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가량을 사용하는 등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연구회 산하 출연연 소속 연구원과 직원 가운데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지난 2005년 이후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신 19건, 감봉 18건, 정직 12건, 해임 2건, 파면 1건 등이었다.

기관별로는 표준연이 파면 1명, 감봉 4명, 근신 8명, 견책 2명으로 가장 높은 징계가 이뤄진데 이어 원자력연(해임 1명, 정직 2명, 감봉 9명, 견책 2명), 과학기술정보연구원(해임 1명, 견책 2명 등) 등이다.

김세연 의원은 며 "연구기관 박사들이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금 등을 유용했다는 것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그릇된 가치관과 근무태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난 1999년 연구회 체제 도입 시 비상임감사 체제로 전환한 것이 한 원인"이라며 "불법적인 공금유용 등을 막기 위해서는 상임감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현 연구회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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