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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18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마련중"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경제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비수도권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18일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결구도 역시 첨예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기존 정부 방침을 뒤집는 것이어서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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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정부 고시가 늦어지며, 행복도시의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은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수도권 입지규제로 기업의 투자가 지체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공장의 신·증설 허용을 건의했다.

조 회장은 이어 "재계는 특히 기존 공장부지 내 동일 사업 목적의 공장 증설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균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수도권-지방 간 공동발전과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지난 17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반발이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발언 이후 곧바로 나온 것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방침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이에 앞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경기도당 초청 경기도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확신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조용하게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이 대통령도 규제완화에 대한 합리화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도 거듭 지시한 바 있다"며 "현 정부는 수도권만 보고 있다는 좋지 않은 시각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세계 금융환경이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변화가 자고나면 바뀌는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론 불확실한 것이 미리 나와버려 오히려 예측 가능한 시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도 공무원 임금 동결에 대해 "과거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 것은 IMF 이후 두 번 밖에 없었다"며 "그만큼 정부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인 만큼 고육적인 정부 결정이 긍정적 파급효과를 내도록 기업들도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대신 고용을 늘리는 등 고통분담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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