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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사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해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친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앞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온 사용자위원측 9명이 이번 전원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이들의 동결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결국 올해 인상분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최종 결정, 국내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30년만에 첫 8000원대 진입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의 16.4%보다 5.5%p 낮은 수치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 1380원이 인상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를 390만~50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이번 인상이 이뤄질 경우 평균임금(1인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올해 38.6%보다 2.7%p 오른 41.3%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해 앞으로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사용자측인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폭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 5일 열렸던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최저임금의 재인상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을 벼랑 끝으로 몰아 낼 것이란 이유에서다.

노동계도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노동계측은 앞서 요구한 8680원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취약업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 등의 강력한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이번에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내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가운데 어느 한쪽이 이의 제기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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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모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아파트 소유 회사의 분양가 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업체 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충주호암부강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아파트 소유자인 부강하우징은 임차인과 회사가 각각 감정평가를 한 뒤 산술평균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지만 전체 임차인의 2%가 참가한 일방적인 감정평가 결과로만 분양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분양금의 증액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증액에 대한 임차인들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에 대한 회의도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분양전환은 부적법한 분양승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충주시의 분양승인 또한 부적법하다"며 "부강 관계자와 충주시 담당공무원을 임대주택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강하우징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차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는 관련 법규상 감정평가법인 1곳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분양가를 산정해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분양가도 임차인들이 감정평가를 거쳐 제시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건설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을 받지 않은 아파트를 갖고 월세를 받으며 재산권을 행사한 일부 주민들이 오히려 건설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임차계약을 위반한 입주민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양전환 감정가 산정에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감정평가 범위를 넓힐 경우 다른 임차인들의 추가 경제적 부담이 우려돼 분양을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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