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소환조사 눈치 살피는 정당·대선 주자들

[대선 D-48]
각 당·대선주자들 발언 조절
구속여부 등 처리 방향 촉각

메인01.jpg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이 구속수사 여부 등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와 사법처리 향방에 따라 동정론 등 대선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자 각 정당들은 물론 대선주자들도 입장을 밝혔지만,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수사와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성이나 사과, 국민통합을 위한 메시지는 없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본인이 얘기한대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 그게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검찰은 여론과 정치권의 동향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고 밝혔고, 국민의당도 “피의자 박근혜 씨에 대한 수사에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1면-박근혜.jpg
▲ ⓒ연합뉴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자칫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 등으로 보수층이 결집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역풍’을 우려해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어떠한 입장 발표도 없다”며 입을 다물었고, 다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원론적 발언으로 마무리했다.

대선 주자들도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고 말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낡은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교체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마저 우려되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검찰은 국민만 보고, 법만 보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도 당당하게,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측은 “검찰은 정치적 계산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경우 유승민 의원이 불구속 수사를 촉구한 반면 남경필 경남지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 주체는 검찰이지, 정치인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사설] 갈등 넘어 승복하고 치유·대통합의 길로 가자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파면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認容)한 순간 대통령 직위는 자동 박탈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92일만이다. 대통령 취임 후 4년여 만에 물러나는 박 전 대통령으로선 최악의 오명을 남기게 됐고, 국민 또한 가슴이 아프다. 

헌정사적인 의미가 막중하다. 헌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상기시킨 것도 그래서다. 국민주권주의, 대의제도, 법치주의 등의 가치 위에 있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수호 측면에서다. 헌재가 탄핵 사유로 꼽은 국정농단과 권한남용의 내용은 더욱 명확하다. 

대통령이 최순실(최서원)의 국정 개입과 사익 추구에 관여 지원함으로써 헌법은 물론 공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음을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 개입을 숨기고 국회와 언론의 의혹 제기를 오히려 비난하면서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을 헌재가 지적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는 물론 특검 대면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한 것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못을 박았다. 

다만 문제는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 반대 측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탄핵 반대 시위 도중 안타깝게도 사상자까지 발생했다. 탄핵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헌재발 역모였고, 반란이었다. 승복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한다. 국민 대통합과 화합을 촉구하는 각계의 견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혼란과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탄핵에 반대해온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쉽사리 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표시를 하는 것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분노, 울분 등 감정 위주의 행동이 자칫 큰 불상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과 및 승복 메시지가 결정적인 열쇠다. 자신의 지지 세력에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대통합의 길로 나설 것을 즉각 설득했어야 했다. 

안창호 헌재 재판관은 이번 탄핵 사건 성격에 대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록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지만 우리 헌법 가치의 핵심을 재확인하고 이 시점의 시대정신과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를 동시에 제시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개헌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모름지기 국정은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다. 공사(公私) 구분하지 못하는 발상 또한 발을 붙일 수 없어야 한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정경유착, 권력형 측근 비리가 설치는 온상을 발본색원해야 함을 일깨운다. 

오는 5월 대선은 우리 미래의 향방을 좌우하는 주요한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말로만 국민을 앞세운 후 불통, 무능, 오만으로 일관할 경우 그 결말은 뻔하다. 대선 주자들은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속히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메인01.jpg
▲ ⓒ연합뉴스
1면-집회.jpg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 기각(왼쪽)과 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기대하는 탄핵심판 결과는 다르지만, 헌재 결정을 인정해 더이상의 분열을 막고 갈라진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의원들은 9일 오찬회동을 갖고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하고 새시대를 열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 의장은 “국회 중진의원들 모두 내일이 다시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또 국가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겠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통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합의했다”며 “(탄핵심판 선고 이후)이런저런 집회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참여를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원로들도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어떤 결정이 나든 승복을 하고 국민통합에 모두 진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치권에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전 의장도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국민이 단합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종교계 의견 역시 같았다. 한국교회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 또는 각하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것을 번복시키거나 뒤집을 수 없다. 

헌재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야권은 정치권이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게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헌재의 최종 결정에 대해 반드시 승복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헌재 판결에 승복하면서 국민 통합과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朴대통령 운명의 날’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메인01.jpg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정확히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이날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게 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이 약 30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

이날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쓰게된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야 하고,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또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용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날 탄핵 결정은 총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탄핵이 인용돼 박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반대로 말해 3명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내면 탄핵은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각하 결정은 헌재 재판관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하고 이 경우에도 기각과 마찬가지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비선진료 확인… ‘세월호 7시간’은 결론 못내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나섰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특검팀은 6일 오후 대국민보고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소문만 무성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박 대통령이 관여한 혐의를 포착했고, 수천억대에 이르는 최 씨 일가 재산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실을 확인했으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의혹은 결론을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와 최 씨 딸 정유라(21) 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사건과 각종 고소·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김영재 원장이나 일명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이 최 씨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광범위한 기간 박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 씨 일가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 축적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들여다봤으나, 조사 기간 부족 등의 한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전담팀을 두고 최 씨 일가 70명(생존 64, 사망 6)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최 씨 일가의 재산은 총 2730억원, 최 씨 본인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토지 등 228억원가량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 9735만원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또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에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교육부가 이대에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 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28






9일 오후3시 탄핵소추한 표결






사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9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어떤 결과로 나오든 정치권은 대혼돈의 시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지을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한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발의됐으며, 8일 오후 개최된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활시위가 활에 올려진 셈이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해야 한다. 

탄핵안이 이날 오후 2시 45분에 보고된 관계로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일반적인 개최 시간인 오후 2시에서 1시간 늦춘 3시부터 열기로 했다.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도 각 정파는 가결, 혹은 부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탄핵 가결에 사활을 건 야권은 이날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소속의원 전원이 철야농성을 하는 동시에 다각도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열차’ 막판 합류를 거듭 촉구하는 등 탄핵안의 압도적 가결을 위해 총력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의총에서 “지금 우리는 4·19혁명, 5월 광주항쟁, 6월항쟁에 버금가는 역사의 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오직 국민과 역사의 중대한 책무만 생각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 시 소속 의원 121명 총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 개인이 날인하는 사직서에는 ‘박근혜 대통령 소추안 부결에 따라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국민의당 역시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시 의원 38명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사퇴서에 서명한 뒤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산·목포에서 출발한 탄핵열차가 여의도에 거의 도착했다”며 “어떤 장애물도 탄핵열차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입장을 밝혔다. 한 발짝 더 나아가 20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철야농성도 이어갈 계획이다. 

야권은 탄핵안 표결시점이 다가올수록 탄핵열차 탑승객이 늘고 있다고 보고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돌발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에 대한 막판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찬성표를 던지기로 정한 비박계는 대오를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다. 비주류 주축의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아무런 흐트러짐 없이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 것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음에도 비상시국위 소속 의원 대다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비상시국위는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깨는 ‘인증샷’에 대해선 부정적이지만, 필요하다면 탄핵 찬성의 진정성을 어떤 형태로든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내심 부결을 희망하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반대표를 위한 물밑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흔들리는 중립 성향 또는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걸어 반대표 행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야당이 탄핵 사유로 포함키로 한 ‘세월호 7시간’이나 사건의 발단이 됐던 태블릿PC의 실체에 대해 의혹을 던지며 ‘4월 퇴진·6월 대선’을 다시 거론한 것도 표심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는 9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날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될 경우, 탄핵안 표결을 재시도 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발의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朴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모든 것 국회에 맡기겠다"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임기단축을 비롯한 국회 추천 총리와 거국내각 구성, 조기대선 일정, 개헌 등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담화 이후 25일 만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대국민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돌이켜 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 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며 추후 기자회견 가능성을 열어 놨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 요청에 "오늘은 여러가지 무거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경위를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며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기자mkpark041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대통령 檢대면조사 무산… 법무장관 사표 수리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28일 검찰의 대면수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혀 검찰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유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조사는 특검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검찰이 최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와 피의자 입건 사실을 밝히자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3일 유 변호사를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 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검찰의 지난 20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사의를 표명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후임 지명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법률상 차관 대행 체제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박명규기자mkpark041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심판대 선 최순실 적용 혐의 최소 10여건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 씨가 결국 심판대에 섰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도피하듯 독일로 떠난 지 58일 만이다.

최 씨는 31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은 모자에 스카프를 두르고 안경을 쓴 채 차에서 내린 최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 최 씨를 전격 소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현재까지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최 씨에 대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횡령과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0여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 씨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공범 혐의까지 적용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과 기금 유용 부분 수사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대기업에서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받았고 이 과정에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스포츠재단은 최 씨가 한국과 독일에 세운 개인회사 더블루K, 비덱 등을 통해 기금이 유용됐다는 정황도 있다. 만약 최 씨가 재단 기금을 유용했다면 횡령과 배임 혐의, 불법적인 기금 모집 과정이 드러나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자금이 독일 등 해외로 빼돌려졌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연설문 수정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도 핵심 수사 사항이다. 검찰은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태블릿 PC 내 수백건의 문건 유출 경로 규명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태블릿 PC에 담긴 연설문 등 문건이 초안이라도 최 씨가 본 사실이 인정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각종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 공범 또는 주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 씨 명의로 독일에 시가 4억원이 넘는 주택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구매자금이 불법으로 흘러갔는지 여부에 따라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나 증여세 탈루 여부도 따져볼 수 있다.

현재 교육부가 감사 중인 이화여대 특혜 입학 역시 사실로 밝혀지면 학사 관리를 방해한 혐의와 최 씨가 교수를 찾아가 폭언을 한 부분 등은 협박이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밖에 최 씨를 둘러싼 주변인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부당한 금품 거래나 강요행위, 이를 통한 재산적 이익을 취했다면 재산범죄 처벌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