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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07 가뭄대비 도수로사업 '진퇴양난'







조급했던 '금강~예당호 도수로사업' 무용지물 우려











금강~예당호 도수로 사업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가뭄 극복 특명을 띄고 예타마저 면제된 채 추진되고 있지만, 앞서 같은 이유로 개통된 금강~보령댐 도수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금강~예당호 도수로도 결국 막대한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금강~예당호 도수로 사업이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금강~예당호 도수로 사업은 지난해 충남지역에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이 도래하면서, 향후 충남지역의 가뭄을 대비코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정부는 가뭄의 심각성을 고려, 예타 및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국비 415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예타와 환경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같은 성격으로 개통된 금강~보령댐 도수로처럼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앞서 625억원을 투입해 개통된 금강~보령댐 도수로 역시 예타가 면제된 채 진행된 사업으로, 지난 2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고작 3회 운영에 그치고 있다.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 2월 16일~지난 3월 16일(79만 2508t) △지난 9월 1일(2400t) △지난 9월 6~7일(3만 7613t) 등이다.

이에 금강~예당호 도수로도 금강~보령댐 도수로와 마찬가지로 예타 등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개통 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도수로 건설 반대 입장에 선 이들은 도수로 사업 일시 중단 이후 예타,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금강~예당호 도수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이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가 금강~예당호 도수로 공사를 둘러싼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4일 ‘금강~예당지 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지만, 협의회 성격이 강제성이 없고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다.

협의회 소속 한 의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금강~예당호 도수로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공해주지 않고 있어, 협의회 운영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협의회 구성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참여 자체를 거절했다. 이는 반대 입장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0월 25일 열린 2차 협의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금강~예당호 도수로 건설 타당성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끝마친 뒤 반대 입장이나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하기도 한 만큼 도수로 건설 반대 주장이 철저히 외면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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