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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19 ‘면세유 한파’ 겨울농사 어쩌나
  2. 2008.09.15 면세경유 공급중단 … 농가 막막
찬바람이 부는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섰지만 농민 임 모(55·대전시 유성구) 씨는 올 겨울 비닐하우스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7일 농사용 난방유를 사기 위해 들린 주유소에서 면세유카드의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임 씨는 비닐하우스에서 한창 자라고 있는 오이를 생각하면 일반용 기름이라도 태우고 싶지만 그렇잖아도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고는 이내 고개를 떨궜다.

대전 인근에서 비닐하우스와 한우 축사를 운영하는 백 모(60) 씨도 최근 올해 배정된 면세유를 모두 소진했다.

백 씨는 “하우스 난방과 축사의 온풍기를 돌리기 위해 면세유를 구입하러 갔다가 사용 한도가 초과돼 발길을 돌렸다”며 “올해는 소 값도 채소 값도 폭락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기름 값까지 부담하느니 때려치웠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시설재배 농가들이 올 들어 치솟은 면세유 값과 줄어든 공급량으로 겨울농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농민들은 난방유를 아끼기 위해 분부 형태로 뿌려진 지하수의 온실효과를 이용한 ‘수막가온’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용량 급증으로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막가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온도는 6~8도. 그러나 대전 인근의 주요 시설재배 품목인 오이는 18도 이상, 저온에 강한 방울토마토도 15도는 돼야 원활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농협에 따르면 올해 면세유 공급은 전년의 98% 수준이지만 실제 농민들이 받은 양과는 큰 괴리를 보인다.

지난해 경유와 등유 등 4만 8000ℓ를 받았던 임 씨는 올해 3만ℓ공급에 그쳤고, 백 씨 역시 지난해 4100ℓ에서 올해에는 3587ℓ로 줄었다. 가격 역시 지난해 중순까지 ℓ당 600원 대를 유지하던 면세 등유와 경유 값이 연말에 800원 대까지 오르더니 올 가을에는 대부분 1000원 이상이다.

답답한 마음에 임 씨는 직접 농식품부와 재경부 등 관련 부처를 수소문해 연락을 했지만 ‘매면 공급량을 줄여도 그동안 그럭저럭 잘 해오지 않았냐’는 담당공무원의 무성의한 말에 기가 막힐 뿐이다.

임 씨는 “입으로는 ‘신토불이’를 외치면서 올 들어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는 농업을 죽이려는 정책뿐이다”며 “원가의 반도 안 되게 팔려나가는 채소 값이 일주일 사이에 다시 3분의 1까지 떨어지는 나라에서 정책이나 있는지 의심이다”고 성토했다.

농민들은 또 일부 농가들이 허위로 면세유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설재배를 하는 김 모(대전시 유성구) 씨는 “실제 하우스에 아무 것도 없으면서 면세유를 타는 일부 비양심 농가들이 우리들의 기름을 빼먹고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실제 조사를 통해 이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 등 관계기관도 차량으로 전용이 쉬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줄이기 위해 등유용 난방기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근본적 대안으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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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키로 하면서 시설재배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밝힌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되는 면세유 유종 가운데 경유가 제외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농업용으로 사용돼야 할 면세 경유가 자동차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어 부정유통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세재개편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정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열교환식온풍난방기 및 온수보일러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제품부터 경유사용을 제한했고, 직화식 온풍난방기의 경우 다른 기름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인 만큼 내년 7월 이전에 출고된 난방기에 대해서도 경유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도내 농가들은 난방용 면세경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 기름값 부담에 따른 생산원가 인상으로 시설 재배를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걱정이 태산이다.

진천군 화훼농가 신 모(63) 씨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면세유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공급마저 중단된다면 영농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며 "면세 경유 공급이 중단된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등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 농가의 경영난 가중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유용 온풍난방기에 등유를 넣을 경우 수명 단축이나 연료펌프 이상, 열효율 저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농가의 설명이다.

청주시 A농기계 부품센터 한 관계자는 "등유는 경유보다 열효율이 떨어지고 연료로 사용할 경우 기계 마모도 심해지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경유용 온풍난방기 등에 등유를 넣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험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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