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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으로 감소하는 입학정원과 수도권 위주로 집중된 정부 교육재정까지, 지역대학의 앞날이 캄캄하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2주기 구조조정 이후 지역대 권고 감축률은 서울 대비 최대 16배까지 예상되며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대학 정원’의 경우 1주기 구조조정 이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총 1만 2503명이 감소했다. 충청지역 소재 대학 전체 53곳 중 정부의 정원감축 권고를 받은 곳은 44개 대학이다. 이후 2013년 총 9만 1983명이었던 입학정원은 올해 7만 9480명으로 13%가 감소했다.

이에 반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학의 감축 비율은 6%로 충청권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수도권 대학의 2013년 정원인 20만 2181명 가운데 실제 감소 인원은 1만 2314명 정도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서울의 감축 비율은 단 1%로 다른 지역과 확연한 대조를 보였다.

전체 대학의 85.8%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주 재원은 등록금이다. 그렇다 보니 입학정원은 결국 대학재정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사립대들의 정원 감축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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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연구소는 이번 2주기 구조조정 결과 역시 감축인원 1만여명 중 서울이 781명으로 가장 적고, 충남·충북 등 지역 비광역시에서 5113명 줄어 최대인원이 될 것으로 봤다. 그나마 일부 사립대학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국고를 지원받고 있지만 이조차 일명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독식(15일자 7면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대학의 또 다른 중요한 재원인 ‘기부금’ 역시 서울지역 대규모 대학에 편중되고 있어 지역불균형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 연구소가 발표한 ‘2012~2016년 사립대학 기부금’ 자료에 따르면 한 곳을 제외하고 상위 10개 대학 모두 서울지역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총 기부금 수입에서 상위 10% 대학 비율은 무려 63.7%에 달했다.

한 충청권 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가 불러올 위기는 수년 전부터 예견돼 온 일이지만 정원미달 등 최근에는 피부로 확실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대학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특히 지역대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역 중심으로 이뤄진 대학 구조조정과 수도권에 쏠린 국가교육예산 등으로 불균형 현상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됐다”며 “단순히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거시적 방법이 모색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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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가르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전세 사는 사람이 한 해 1000만 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막막하네요 .(회사원 A 씨)” “월급봉투 받아 학자금 대기도 벅찹니다. 졸업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나은 직장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직장인 대학생 B 씨)”

4년제 대학에 이어 전문대도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수능이 끝났다는 안도감은 잠시.

이른 바 ‘인골탑(人骨塔)’이 된 대학 진학을 놓고 깊은 한숨이 가계를 짓누르고 있다.

교과부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2008 전문대학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147개 국·공·사립 전문대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566만 8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2년 380만 원 수준에서 6년 만에 200만 원가량 치솟은 수치다.

전국에서 가장 등록금이 비싼 전문대는 서울예술대학으로 올 1학년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해 867만 원을 등록금으로 기록해 전문대 등록금도 1000만 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대전·충남 전문대 신입생 등록금 비교에서는 백석문화대가 올 신입생 평균 등록금이 739만 원(입학금 포함)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공주영상대는 평균 652만 원(입학금 53만 원 포함)으로 뒤를 이었고, △혜천대 648만 원(입학금 50만 원) △대전보건대 637만 원(입학금 53만 원) △천안연암대 642만 원(입학금 63만 원) △우송정보대 628만 원(입학금 53만 원) △혜전대 598만 원(입학금 50만 원) △대덕대 597만 원(입학금 50만 원) 순이다. 계열별로는 예체능계 등록금이 인문사회계열보다 대부분 100만 원가량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동일계열 간에도 대학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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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대학생 등록금 가계부담 인식도조사 발표 기자회견이 23일 충북참여연대에서 열려 충북등록금네트워크 회원들이 조사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지역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등록금이 매우 비싸고, 대학 등록금의 사용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갖고 있는 등 대학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충북도내 대학생 457명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가계부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가 '현재 등록금이 매우 비싸'며 70%는 '등록금이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응답자 중 52%(237명)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의 45%(204명)는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대출 경험자의 주요 대출 이용처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59.3%)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9%(91명)가 등록금 마련을 위해 가족들이 부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심각성을 드러냈고, '등록금 문제로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불화', '등록금 문제로 학업포기 고려'에 대해서도 각각 30.4%(139명)와 19.6%(90명)가 경험이 있다고 밝혀 등록금으로 가족 전체가 부담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등록금 마련에 대해서는 부모지원이 43.1%(197명)로 가장 많았고, 부모지원과 본인 아르바이트 21.9%(100명), 대출 18%(81명), 장학금 5.9%(27명), 본인 아르바이트 4.2%(19명) 순으로 집계됐다.

등록금 액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음 74%(338명), 비교적 높음 20.8%(95명)로 대학생 대부분은 등록금이 과다하다고 답한 반면, '매우 낮다'와 '비교적 낮다'는 의견은 1.8%(8명)에 불과했다.

등록금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전혀 적절히 사용되지 못 한다' 18.6%(85명), '별로 적절히 사용되지 못 한다' 51%(233명)로 나타나 대학들의 등록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69% 이상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비싼 등록금과 매년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가계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 또한 미흡해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네트워크는 등록금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ㅤ▲정부는 대학 지원을 늘리기 위해 2010년 내에 교육 재정을 현재 GDP 대비 4%대에서 6%까지 확대할 것 ㅤ▲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 차등부과제 등이 입법으로 즉시 추진 ㅤ▲학자금 무이자와 저리 대출을 전면 확대·실시해 서민경제의 안정화할 것 ㅤ▲등록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독립된 회계관리의 실시 등을 주장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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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일부 사립대가 등록금은 올리고, 장학금은 줄이는 예산을 편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사립대 등록금·장학금 인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9개 사립대 중 27곳(17.0%)의 등록금 총액이 늘어난 반면 성적우수장학금 총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청권에선 5개 대학이 이에 포함돼 건양대의 경우 1인당 연간 등록금(651만 원)은 평균 4.7% 올랐으나 장학금 총액(20억 원)은 14.8% 줄었고, 선문대는 등록금(689만 원)이 6.1% 인상됐으나 장학금(22억 원)은 35.3% 줄었다.

영동대 역시 등록금(695만 원)이 4.4% 오른 데 비해 장학금(13억 원) 총액은 무려 44.5%나 깎였고, 침례신학대는 등록금(507만 원) +4.8%, 장학금(3억 원) -11.8%, 나사렛대는 등록금(666만 원) +3.8%, 장학금(15억 원) -10.8%로 집계됐다.

또 장학금 예산을 늘린 대학일지라도 등록금은 '왕창', 장학금은 '찔끔' 인상해 목원대는 1인당 등록금(696만 원) 인상률이 6.8%인 데 반해 장학금 총액(34억 원) 인상률은 1.7%에 그쳤다.

배재대도 등록금(691만 원) 인상률이 6.5%, 장학금(30억 원) 인상률은 1.9%로 3.4배의 격차를 보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청권 사립대 등록금·장학금 인상률]

대 학

등록금

장학금

영동대

4.4%

-44.5%

선문대

6.1%

-35.3%

건양대

4.7%

-14.8%

침례신학대

4.8%

-11.8%

나사렛대

3.8%

-10.8%

목원대

6.8%

1.7%

배재대

6.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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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사립대학들이 예·결산을 축소하거나 뻥튀기 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의 차액을 적립하면서도 등록금을 인상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등록금넷(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 발표한 '사립대학 등록금 및 예·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대전, 충남·북 28개 사립대의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뻥튀기·축소 편성으로 2376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별로 보면 건양대의 경우 수입 예산으로 당초 655억 원을 설정했지만 등록금 인상 등을 통해 실제 1196억 원을 거둬들여 541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했다.

반면 지출 예산은 619억 원을 예상하고 실제 지출은 542억 원으로 줄어 77억 원의 차익이 발생, 예·결산 차액으로 618억 원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순천향대 245억 원(수입 차액 148억 원+지출 차액 97억 원), 목원대 188억 원(101억 원+87억 원), 세명대 169억 원(45억 원+124억 원), 호서대 150억 원(90억 원+60억 원), 청주대 146억 원(-133억 원+279억 원), 서원대 119억 원(48억 원+71억 원), 청운대 114억 원(51억 원+63억 원) 등 28개 대학 모두 차액(최저 6789만 원~최고 618억 원)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넷이 조사한 전국 148개 사립대 전체적으로는 2006년 한해 무려 1조 2156억 원을 남겼으며 특히 관리운영비 등 지출 예산에서의 뻥튀기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금넷 관계자는 "합리적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면 2006년 등록금 수입의 16.5%를 감축할 수 있었다"며 "2006년 예·결산 차액 1조 2156억 원은 그해 등록금 수입 증가액 7427억 원의 1.5배가 넘는 금액으로 등록금 인상 없이도 대학 운영이 가능했으며 이는 사립대 예산이 비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건양대 관계자는 "재단 전입금이 이월돼 수입 결산액이 커졌다"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꾸준한 재원 적립이 필요하다. 적립 규모가 줄면 등록금 의존율이 더 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2006년 충청권 사립대 등록금 분석(단위:천원)

대 학 명

등록금수입(A)

수입지출

예결산 차액 합계 (B)

비율

 (B/A)

건양대

49,285,988

61,832,960

125.5%

한국정보통신대

6,564,483

3,496,546

53.3%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2,881,858

1,333,784

46.3%

청운대

26,159,039

11,441,719

43.7%

한국기술교육대

12,750,491

5,021,892

39.4%

세명대

50,111,664

16,867,711

33.7%

순천향대

73,442,676

24,472,112

33.3%

목원대

58,097,606

18,852,366

32.4%

침례신학대

10,574,567

3,156,857

29.9%

서원대

39,812,541

11,876,984

29.8%

대전가톨릭대

1,043,500

257,275

24.7%

을지의과대

7,617,180

1,779,780

23.4%

성민대

993,025

216,865

21.8%

청주대

75,205,668

14,632,527

19.5%

호서대

91,641,000

15,026,919

16.4%

나사렛대

29,315,909

4,164,113

14.2%

우송대

34,711,325

4,771,031

13.7%

극동대

17,180,989

2,090,669

12.2%

대전대

61,563,994

7,081,346

11.5%

배재대

58,633,741

6,510,195

11.1%

선문대

53,513,636

4,779,510

8.9%

백석대

86,950,373

6,607,636

7.6%

중부대

42,786,352

3,248,510

7.6%

한남대

78,881,527

4,968,759

6.3%

금강대

1,401,500

67,897

4.8%

남서울대

60,927,264

1,909,958

3.1%

영동대

15,732,355

343,388

2.2%

한서대

48,249,073

829,2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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