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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노 모(대전 동구·42)씨는 이번 도안호수공원 3블럭 청약을 넣고 걱정이 앞선다. 불규칙한 수입으로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금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간간히 생계만 유지해온 터라 여윳자금도 500만원 미만"이라며 "여기저기 긁어모아 계약금을 마련했다 해도 대출 한도가 걱정"이라고 푸념한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으로 도안입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직장인 임 모(34·대전 서구)씨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 최근 은행을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고, 부부연봉(합산 8500만원)에서 가능한 대출엔 해답을 구했지만 계약금 납부에 필요한 여윳자금이 없어 제동이 걸렸다. 그는 “당첨만 되면 억대 프리미엄이 뒤따르는 로또 분양이다보니 어떻게든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받고 있다”고 말한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당첨자 발표(오는 7일)를 앞두고 청약자들마다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금(공급금액) 납부에 있어 저마다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문의로 시중은행 문턱을 드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3블록 당첨자 발표가 임박하자 막바지 자산체크 및 대출견적을 문의하는 수요층이 늘면서 금융업계가 분주하다. 기존 아파트 분양은 10% 정도인 초기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을 50∼60% 집단대출로 해결하고 이후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공동주택 중도금은 KEB하나은행 대흥동지점을 통해 대출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계약금의 경우 분양 당사자가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 갑천 3블록 계약금은 84㎡ A·B·C형의 경우 최소 3631만 5300원에서 최대 3820만 6100원 사이로 결정됐다.

그러나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계약체결(오는 20~22일)기간에 납부해야하는 계약금과 주택담보 없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집값의 30∼40%인 잔금을 분양권자가 구해야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됐음은 물론 담보물의 가치보다 대출자의 소득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뀌면서 은행에서 잔금을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평당 분양가가 1119만 9000원인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85㎡이하(5층 이상)는 3억 7829만 8000원에 분양 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인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 신용등급이 3등급이라는 가정 하에 70%(2억 6400여만원·등급에 따라 차등)를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약금은 마련했다 해도 향후 중도금·원금에 대한 부담이 더해질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기한 이전, 이후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와 연체이율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유무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당첨자 대부분이 여윳자금 마련은커녕 대출규제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W시중은행 대출업무 담당자는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점을 방문해 현재 보유자산에 대한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한선과 금리에 대해 묻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웃돈만 기대하며 무리한 대출을 강행할 경우에는 향후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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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이 집단대출 규제와 조기 대선 등 주택시장 불확실성 여파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대전 미분양 주택은 726가구로, 1월(551가구)보다 31.8% 늘었다. 대전의 경우 1월 말 현재, 최근 1년 새 가장 적은 미분양 물량을 기록했지만, 예기치 못한 악재를 비껴가지 못하면서 경남에 이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악성 재고 물량으로 지목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276가구)이, 전월(279가구)보다 1.1% 감소한 게 위안이 됐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기대선 정국에 따른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과 집단대출 금리 인상 등이 관망세로 이어지고 있는 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북 미분양 물량은 각각 8970가구, 3982가구로, 전월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 미분양 물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5만 9313가구) 대비 3%(1750호) 증가한 6만 1063호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9330호) 대비 2.1% 감소한 9136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만 8014호로 전월 대비 4.9% 줄었고, 비수도권은 4만 3049호로 전월대비 6.6% 감소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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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대학생 등록금 가계부담 인식도조사 발표 기자회견이 23일 충북참여연대에서 열려 충북등록금네트워크 회원들이 조사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지역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등록금이 매우 비싸고, 대학 등록금의 사용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갖고 있는 등 대학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충북도내 대학생 457명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가계부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가 '현재 등록금이 매우 비싸'며 70%는 '등록금이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응답자 중 52%(237명)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의 45%(204명)는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대출 경험자의 주요 대출 이용처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59.3%)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9%(91명)가 등록금 마련을 위해 가족들이 부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심각성을 드러냈고, '등록금 문제로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불화', '등록금 문제로 학업포기 고려'에 대해서도 각각 30.4%(139명)와 19.6%(90명)가 경험이 있다고 밝혀 등록금으로 가족 전체가 부담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등록금 마련에 대해서는 부모지원이 43.1%(197명)로 가장 많았고, 부모지원과 본인 아르바이트 21.9%(100명), 대출 18%(81명), 장학금 5.9%(27명), 본인 아르바이트 4.2%(19명) 순으로 집계됐다.

등록금 액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음 74%(338명), 비교적 높음 20.8%(95명)로 대학생 대부분은 등록금이 과다하다고 답한 반면, '매우 낮다'와 '비교적 낮다'는 의견은 1.8%(8명)에 불과했다.

등록금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전혀 적절히 사용되지 못 한다' 18.6%(85명), '별로 적절히 사용되지 못 한다' 51%(233명)로 나타나 대학들의 등록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69% 이상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비싼 등록금과 매년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가계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 또한 미흡해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네트워크는 등록금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ㅤ▲정부는 대학 지원을 늘리기 위해 2010년 내에 교육 재정을 현재 GDP 대비 4%대에서 6%까지 확대할 것 ㅤ▲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 차등부과제 등이 입법으로 즉시 추진 ㅤ▲학자금 무이자와 저리 대출을 전면 확대·실시해 서민경제의 안정화할 것 ㅤ▲등록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독립된 회계관리의 실시 등을 주장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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