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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13 “수도권 맞서 단체장도 결단내려라”
‘수도권 규제완화의 최대 피해지역인 충청권이 이 모양인 데 다른 지방은 어떻겠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정부와 싸워 나가겠나.’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제1차 국민대회가 반쪽짜리 집회로 귀결되면서 ‘여전히 부족한 지역역량 결집’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일단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지만 제1차 국민대회는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역량의 핵심들이 따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정치권은 여·야로 나뉘여 방법론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 일색인 자치단체장도 ‘지방대책 발표 이후’로 결단의 시기를 늦춰잡았다. 답답한 시민단체는 ‘지역의 이익’이라는 목표 지향점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자치단체장의 결단과 역량 결집’을 주문하고 나섰다.

행정도시 건설 추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사회가 정파를 뛰어넘어 뭉쳤듯 이번에도 자치단체장이 시급히 결단을 내려야 힘 있게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판단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각계각층별 토론회나 공청회,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것은 시민단체의 몫으로 가능하지만 지역사회 차원의, 큰 틀에서의 합의 속에서 대책위 구성 등 연대체제를 갖추는 것에 대해선 자치단체장의 몫이 크다”며 “정부와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핵심에 놓여있는 만큼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이런 식의 각개 돌파로는 ‘내가 정하면 그대로 따르라’는 이명박 대통령 식의 정부 태도를 바꿀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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