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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05 대전교도소 이전 후보지 관심…추진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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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전경.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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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현재 위치. 법무부 제공 

대전교도소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진방식과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법무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만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면 추진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될 계획이다.

5일 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이전 후보지 5곳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 이달 중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대전교도소 이전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담기면서 본격화 되고 있다.

이날 권선택 시장은 시정브리핑을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은 법무부 주관”이라며 “사실 대전교도소는 노후도로 봐서는 선순위는 아니지만 과밀시설이라는 판단과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시장은 “법무부가 태도를 바꿔 후보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마친 만큼 이전이 가시화 될 전망”이라며 “이전에 관한 큰 틀이 만들어진다면 시는 그에 대한 알맞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모든 결정은 법무부가 한다”며 “대전교도소 이전은 지역발전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법무부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후보지를 결정하면 곧바로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방식은 △기부대 양여 △LH위탁개발 △재정투입 등 3가지로 진행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는 어떤 방식으로 대전교도소 이전을 추진할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시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가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 전체시설을 조성해 기부하면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전교도소 부지를 양여 받는 방식이다. 현실적으로 재정투입을 통한 이전 방식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대전교도소 부지의 신규 개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무부가 검토 중인 5곳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계획이 수립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올해 안에 후보지 선정과 추진 방식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도소 이전 후보지 5곳은 모두 시 외곽 지역이지만 앞으로 인근 주민반발 등을 고려하면 최종 부지 선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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