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충남도 증가 추세
충청지역에서 자녀·손자 등에 대한 재산 증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부분 임금 근로자인 사회 구성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6년 대전지역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액은 678억원 3600만원으로 전년(548억원 8100만원) 대비 129여억원 증가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자녀·손자·부모·조부모 등 직계존비속 관련 증여재산공제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재산 증여액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청권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액 규모는 세종이 전년 대비 20억 9500만원 증가한 것을 비롯해 충남 81억 2600만원, 충북 58억 5500만원 등 모두 290억 3100만원이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총 증여 재산 규모는 26조 112억 2200만원으로 이 중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재산(18조 9580억 2600만원) 비율이 전체 73%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전국적으로 증여를 받은 직계존비속 인원(6만 2691명)은 전년(5만 5928명) 대비 6763명 늘어 증여 재산 수혜를 받은 자녀·손자 등이 늘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전에 거주하는 30대의 경우 157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 체납액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전국 9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증여 재산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관련 세수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증여 재산 증가는 불로소득의 대물림에 따른 사회 양극화를 야기해 대부분 임금 근로자인 사회 구성원들에게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증여세 강화 등 사회에 재산을 환원할 수 있는 세금 제도에 대한 보완·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대물림'에 해당되는 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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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3 ‘가난 대물림 막기’ 본격 시동 4
- 2008.10.09 충남도 가난 대물림 끊는다
가난의 대물림에 대해 고민해온 충남도가 고심 끝에 아동 희망프로젝트를 확정·발표했다.
충남도는 13일 청양에서 이완구 지사와 대학교수, 한국아동복지협회장, 아동복지시설 대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억 원 규모의 아동 희망프로젝트 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도는 일단 생활안정 부문과 학습환경 부문, 안전·권리 부문, 정책 추진체계 부문 등 4개 분야를 큰 줄기로 잡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아동급식비 지원,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기존 13개 과제에 어려운 아동 전세입주 지원,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훈련, 시설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충청향우회와의 연계를 통한 각종 후원사업 등을 더해 모두 17개 과제 수행에 5년 간 125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교복구입비 지원, 영어학습 지원, 초등학생 학원비(자격증)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도우미’ 지원 등 학습환경 부문 14개 과제에 465억 원을 지원하고, 12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통합 맞춤형 서비스(드림 스타트) 사업과 건강검진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상해보험 가입 지원, 해외문화탐방 지원 등 17개 과제에 대해서도 26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충남도 아동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아동복지센터 건립·운영, 아동자립지원센터 본격 운영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 구축에도 27억 원을 투입하고 아동도서관, 아동생활시설에 대한 임상심리 상담원 배치, 아동급식비 단가 인상 등의 사업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달 9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이날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기준 기자 poion93@cctoday.co.kr
충남도는 13일 청양에서 이완구 지사와 대학교수, 한국아동복지협회장, 아동복지시설 대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억 원 규모의 아동 희망프로젝트 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도는 일단 생활안정 부문과 학습환경 부문, 안전·권리 부문, 정책 추진체계 부문 등 4개 분야를 큰 줄기로 잡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아동급식비 지원,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기존 13개 과제에 어려운 아동 전세입주 지원,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훈련, 시설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충청향우회와의 연계를 통한 각종 후원사업 등을 더해 모두 17개 과제 수행에 5년 간 125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교복구입비 지원, 영어학습 지원, 초등학생 학원비(자격증)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도우미’ 지원 등 학습환경 부문 14개 과제에 465억 원을 지원하고, 12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통합 맞춤형 서비스(드림 스타트) 사업과 건강검진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상해보험 가입 지원, 해외문화탐방 지원 등 17개 과제에 대해서도 26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충남도 아동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아동복지센터 건립·운영, 아동자립지원센터 본격 운영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 구축에도 27억 원을 투입하고 아동도서관, 아동생활시설에 대한 임상심리 상담원 배치, 아동급식비 단가 인상 등의 사업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달 9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이날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기준 기자 poion93@cctoday.co.kr
| 충남도가 민선 4기 중반을 맞아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아동희망 프로젝트'로 기획·추진키로 했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자'라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안정' 등 4개 분야, 49개 과제에 국비 361억 원, 도비 577억 원, 시·군비 1001억 원, 기타 15억 원 등 모두 1954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학습지원,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책과 투자전략을 담은 '아동희망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분야별 계획은 ㅤ▲생활안정 분야 16개 과제(1237억 원) ㅤ▲학습지원 분야 14개 과제(436억 원) ㅤ▲안전·권리 증진 분야 15개 과제 (255억 원) ㅤ▲정책 추진체계 구축 분야 4개 과제(26억 원) 등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ㅤ▲어려운 아동 전세 입주 지원 ㅤ▲무료 직업훈련 알선 ㅤ▲시설아동 가정복귀 지원 ㅤ▲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ㅤ▲건강검진비 지원 ㅤ▲충남도 아동정책위원회 구성 ㅤ▲아동복지센터 건립 등이 추진된다. 도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군 및 읍·면·동 아동업무 담당 공무원과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진, 도내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등과 수차례 만나 해당 분야 과제를 발굴하고, 아동복지 전공교수 및 정책자문교수단 등의 자문을 받아 '아동희망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토론회에서 "그동안 아동복지정책은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심으로 생계구호 차원의 사후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투자해야 할 때다. 미래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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