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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6·13 지방선거 불법선거자금 요구건’과 관련해 15일 추가 폭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인)박범계 의원에게 4차례에 걸쳐 ‘A 씨(국회의원 전 비서관·현재 구속)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내 이야기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 의원은 물론 박 의원의 수행비서와 보좌관도 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고, 민주당 대전지역 정치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선거 전인 지난 4월과 6월에 걸쳐 3차례 이야기했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한 차례 박 의원에게 이야기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박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다가 이제와서 추가 폭로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지난 검찰 조사에서 모두 한 얘기다. 검찰 조사 때 박 의원에게 이야기한 날짜까지 모두 상세히 밝혔었다. 다만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박범계 의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했지만 묵살"
"검찰 조사 때 박 의원에게 이야기한 날짜까지 모두 상세히 밝혀"
"왜 방차석 서구의원이 희생을 해야 하냐" 

박범계 의원 "지금은 뭐라고 할말이 없다…" 

그러면서 “(서구의회)방차석 의원이 사퇴를 고민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왜 방 의원이 희생을 해야 하냐”고 했다. 방 의원은 지난 선거 당시 김 의원과 함께 A 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아, 돈을 건넨 혐의로 현재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먼저 공천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공천 대가로 돈을 준 것도 아니다. (선거)현수막을 거니까 조직적으로 달려들더라”면서 “사실 초선들은 거절하기 힘들다.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뜯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뭐라고 할말이 없다. 분명한 것은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의 보좌관은 “지난 4월 하순경 선거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에 내려갔다가 김 의원을 만났다. A 씨가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번 추가 폭로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에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으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고 하는 A 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A 씨는 법정선거자금(5000만원 내외)의 두배가 넘는 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번 사건으로 현재 전 전 의원과 A 씨는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고, 이들에게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방 의원도 불구속 수사 중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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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의원 前 비서관 구속기간 만료 21일 이전 기소 방침, 전문학 전 의원·방차석 서구의원 정황파악·추가증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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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다음 주 초 기소할 전망이다.

13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구속된 국회의원 전 비서관 A 씨의 구속 기간 2차 만료일인 오는 21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A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A 씨에게 집기 비용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다음 주 초에 기소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10일이지만,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구속 기간 내 기소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하므로 검찰은 최대 2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김 의원과 방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할 때 전 전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정확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함께 법정 선거비용인 5000만 원을 초과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방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다른 혐의가 있는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B 국회의원이 특정 구청장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검찰에 제보된 사실이 없어 수사대상이 아닐뿐더러,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돈이 윗선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검찰청 관할구역 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60여 건 수사도 내달 13일 전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만료로 다음 주 초 구속된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관내에서 수사 중인 군·구의원 관련한 수사도 내달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이달 중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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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과 관련, 관계자들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일 국회의원 전 비서관 A 씨가 구속된 데 이어 김소연 의원이 폭로한 지방선거 금품요구건과 관련한 두 번째 구속자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시로 직권조사를 벌였던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A 씨의 경우 지난달 18일 탈당하는 바람에 징계를 못 내렸고, 사건의 관계인으로 거론됐던 전 전 의원은 '징계사유(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A 씨와 전 전 의원의 구속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한 달여간 자체조사를 벌인 뒤 사건 연루자 모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은 점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검찰과 법원이 이 사건을 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에도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속된 전 전의원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지역구의 현직 국회의원의 최측근이며, 김소연 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준 후 불출마해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동경선대책위원장 등으로 일하면서 당선에 기여했다. 이 때문에 한 때 정무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 발탁설이 나오는 등 지역내에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또 앞서 구속된 A 씨는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검찰은 정황증거를 수집하는 동시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당사자와 관련자 구속을 통해 신변을 확보한 상태로, 보완 조사를 이달말까지 이번 사건의 핵심을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전 전 의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빠르게 결정 되면서 검찰이 전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범죄단서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역 야권을 일제히 이번 사건에 대해 여당을 비난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6일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폭로 이후 관련자들이 연이어 구속됐다"면서 "하지만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모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민주당의 제식구 감싸기를 지적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장두노미’(藏頭露尾). 지금은 꼬리만 보이는 상황도 아니고 타조의 몸통만큼이나 부정의 거대한 몸통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고개를 들고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민주당이 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면죄부, 솜방망이 징계를 한 지 하루 만에 관련자들이 구속됐다”며 “검찰은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더 이상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려 하지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운규·이심건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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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의원SNS캡처

그동안 SNS를 통해 불법선거자금 요구를 폭로해 온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이 10일 직접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B 씨와 관련 “배후 인물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로 넘겨진 이번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폭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 씨의 배후 인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단 개인적인 느낌일 뿐 정확한 근거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B 씨는 (자신을 내게 소개해 준 전 시의원인) A 씨를 위해 일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B 씨와 얘기했던)카톡방에 A 씨도 있었다”라며 “A 씨도 (이번 일을)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계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라며 “검찰 조사에서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사건을 조사한 선관위는 B 씨만 검찰에 고발했다.

얼마전 A 씨가 대전시 주요 요직을 맡을 것으로 이야기되자 직접 허태정 시장을 만났다는 소문에 대해 김 의원은 “허 시장을 만나 (A 씨의)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털어놨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 폭로 후 외압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사실은 검찰 수사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가 경험한 지방선거는) 왕권을 물려주는 것처럼 전직자 또는 관계된 권력자가 후임자를 물색하고 낙점한 뒤 권력을 물려주는 것 같았다”면서 “후보자를 쇼에 내보내는 도구로 취급하고 선거운동에 필요한 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도 전략공천을 받기는 했지만 지방의원은 아래에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보다 전직이나 선거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낙점하고 임명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SNS를 통해 밝힌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앞으로 예상되는 검찰 조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협조해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거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피해가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고 또 반복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다”며 “또 정치를 꿈꾸는 예비 청년 정치인들을 비롯해 초보 정치인들이 더 이상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폭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미투처럼 폭로전으로 번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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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원 SNS 캡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의 지방선거 불법선거자금 요구 폭로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선관위가 이번 주 중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중앙당도 선관위 조사와는 별도로 4일 자체 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일 민주당 관계자와 선관위,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가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가능하면 이번 주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가는 선관위 조사 조사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선관위는 사건을 폭로한 김 의원과 김 의원에게 직접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B 씨만을 불러 조사했을 뿐, 김 의원에게 B 씨를 소개해 준 A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B 씨는 대전지역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A 전 시의원 역시 같은 국회의원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조사 대상이 B 씨 이외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해석이다.

민주당도 자체 조사를 시작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윤한 평가감사국장은 4일 대전시당에서 사건 관계자를 모두 불러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1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과 진위 여부를 직접 지시한 데다 조사 결과에 따른 강력한 징계를 주문한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될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의견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A 전 시의원으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며 B 씨를 소개받았고, 이후 B 씨로부터 집요하게 선거비용 한도액(5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B 씨가 선거비용 한도액의 2배에 가까운 1억여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사무실을 빼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 사건으로 김 의원과 B 씨가 각각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선관위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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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여야 정당들이 논평을 통해 상대 정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싸움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하 민주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기초의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소속 유성구의회 비례대표 A 의원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재산신고를 일부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이 심각하게 미달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A 의원은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 예금과 펀드 2억 6000만원과 배우자의 예금과 주식 5억 500여만원 등 8억원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신고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선관위 조사가 진행 중인 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관련된 금품 요구 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김소연 의원 고백을 기성정치 불법적 정치자금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김 의원이 SNS를 통해 지난 지선 기간 중 정치브로커에게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고백했다”라며 “향후 대전 정치와 한국 정치에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용기있는 고백”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사법당국도 이 사건에 대해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파헤치고 불법행위와 관련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김 의원으로 촉발된 ‘지방선거 금품요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금품관련 사건으로, 깨끗해야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것이다.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SNS로 촉발된 법위반 행위 전반에 대한 민주당의 신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1일 “청년 여성변호사 출신 시의원의 양심고백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당과 선관위는 1억원의 진상을 밝히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1억원의 불법 선거자금과 함께 장례식장의 조의금 대납 요구, 사조직에서의 봉사활동을 요구했다고 한다”면서 “(금품을 요구했다고 알려진)선거의 달인이 A국회의원의 비서 출신이자, 문재인 대전시민캠프의 멤버였다는 의혹 또한 짙어, 불법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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